히든카드 김기춘 비서실장의 등용

내용

올해의 8월 15일은 한국전부(韓國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에게 양여를 내용으로 하는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한일합방체결이후 일제로부터 36년간의 기나 긴 고통에서 해방과 독립을 이룬 제68주년 광복절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권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기념하고, 두 번 다시 국정에 실패하지 않을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의 한편에서는 진보단체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7차 국민촛불대회''를 개최했다.

반면에 규모는 다르지만 서울광장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진보단체들의 촛불집회에 맞서 "종북좌파 척결"을 내세운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를 개최하여 시국이 어수선 하다.

이와 같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대화와 통일에 대비한 물꼬를 터야 하는 한편 국정원게이트를 넘어선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촛불의 수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맞서 국정로드맵을 혼선이 없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선공약의 개혁과제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를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통할(統轄)할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총리로서 국정의 마무리와 퇴임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총리로 적합하다는 평가와는 달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3선 국회의원(15, 16, 17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장관을 허태열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공언한 공약은 실천하지 않고, 소신정치는 소멸되었으므로 앞으로 30년 내에는 또 다른 여성대통령은 나오지 못한다거나 대선 공약(公約) 중에 공약(空約)이 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국정로드맵을 짜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또 중요인사는 검찰출신의 정홍원 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장관, 홍경식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역동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하는 정치가 다소 개혁에 후퇴하며 지나친 보수와 수구의 입장으로 돌변해 채동욱 현 검찰총장마저도 소신이 있는 검찰행정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번 김기춘 비서실장의 등용배경에는 유신말기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극상을 경험한 사실과 2007년의 대선후보 경선에 있어서 정치적 배신의 트라우마(정신적인 충격)로 인해 남북의 평화통일에 관련한 국가의 안위에 관한 일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대사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한다.
5년은 잠시 지나간다.

그리고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여 약 100만표 뒤진 문재인 의원의 14,692,632표(48.0%)를 능가할 만한 여권의 주자가 현재로선 없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재집권이 어려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런 배경을 영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향한 초석을 다져야 하고, 지난 대선당시에 국민들에게 선언했던 각종 정책의 실천과 점진적인 개혁 그리고 창의적인 경제시대를 열어야 하며 수많은 국가의 과제와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풀어 나가야 할 중요 국정개혁과제로서는

첫째로 우선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권력통치구조의 개혁으로 현재의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둘째로 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하여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공천헌금이 없는 깨끗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셋째로 사법제도의 개혁으로서 판사판결제도를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 제도를 확정하고

넷째로 민, 형사 소송에서 양형과 판결의 표준화 그리고 당사자 변론의 기회를 확대하며

다섯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 종 인허가제도에 인허가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업무공백을 줄여 최 단시간에 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인허가 제도 등에 일대 혁신을 하는 일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히든카드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원로 비서실장으로서 그 동안 받아온 야당의 거센 비판은 한낱 허상(虛想)에 불과 할 것이며, 국가와 국민들의 비전을 채운 아름다운 실상(實相)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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