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설치 지시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설치 지시

수 신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생활수급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합하여져 나가고 지방의회에서도 간섭을 못하는 경비이다. 생활수급비는 주거비, 식비 등 명목비로 책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경비일 것이다.
그러므로 장관이 관심만 있으면 - 아래 최인기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 세대에서 가능한 모두 정수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2003년경 부산시의 당시 상수도 사업본부장(현 행정부시장 김종해씨)은
부산시의 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것을 설명하는 팜플릿을 제작하고 홍보도 하였다. 또 그 훨씬 이전의 상수도 사업본부장(김**)도 부산시의 상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부산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왜 안경을 끼며 또 부산의 물은 왜 끈끈한가 ? 소독약이 독하고 바닷물이 섞이므로 그러하지 않는가 ? 2000년경 본인이 근무하고 있은 공공기관인 금정구청(기획감사실)에서도 산수나 지하수를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떠 와서 정수기의 통해서 물을 먹었다. (클로버 정수기)
공직자들이 정수기의 물을 먹는다는 것은 부산의 물이 음용수로써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여타 시도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제외하고 농촌이나 부산시광역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생각이다. 정수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보다 낫다면 여타시도에서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수원(水原0은 여름의 홍수기보다 겨울의 갈수기가 문제라고 하였다. 소독용의 약품때문일 것이다.


첨부 - 아래

1.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2. ♬ 2013년 기장 멸치 축제 - 정수기 사용
3. 기관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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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0 :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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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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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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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청와대가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나라 당에 ‘반드시 처리 해 줄것’을 부탁한 법률안 45개 중

- 수도법 : 지방자치단체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공무원연금 개혁 : 매달 내는 기여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인하

- 자치경찰법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008, 9. 24(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 2008. 9. 25(목),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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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년 기장 멸치 축제 - 정수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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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산 기장군 대변항 멸치축제

0. 기간 : 2013. 5. 2(목) ～ 5. 5(일)

부산 기장군(군수 : 오규석)은 ‘ 부산의 젖줄’ 이라고 불리어진다.
기장군 대변항에서의 기장 멸치축제는 한해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이다.
마침 이 행사기간 관내 대변 초등학교 등 몇몇 관내 학교 동창회가 개최되는 기간이라서인지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청호 나이스(주)에서 이과수 정수기를 전시하였다.
아래의 ‘ 이과수 일반 정수기 S’ 외 정수한 물로서 얼음, 냉수, 온수, 정수가 나오는 ''이과수 얼음 정수기 플러스'' 도 개발했다고 한다.

0. 이과수 (IGUASSU) 일반 정수기 S (가정용 )
- 3년 의무 사용 조건으로
3개월마다 점검 (필터 교환 등) : 월 렌탈료 19,900원

- 규격 : 높이 41.5 cm, 폭 18 cm, 깊이 41.3 cm
- 정제 범위 : 필터로써 염소, 미세 먼지 등 제거
- 가족 수가 많으면 정수기 아래 물장독(울주 옹기) 을 두고서 정수된 물을 담아 두고서 사용하면 식용수(밥, 국, 음용수용)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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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월 렌탈료 증액 요청


어린학생들이 안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돗물의 소독약 때문이라 생각된다.
국민들이 먹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중수도제’ 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시중에서 나오는 정수기로서 수질개선의 문제가 해결이 될지 전문가가 아니라 상세히는 알 수 없다.
수질이 열악한 부산시 등의 남단의 하류지역에서 음용수의 수질개선을 정수기 생산업체에 맡겨놓겠다면
생활수급자 세대에는 매월의 생계비 지원비에서 정수기 월 렌탈료 19,900원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것이 설령 각시도에 식품생산 연구소가 생기기 전의
임시방편이라고 하여도 그동안 생활수급자 세대에 지급되는 매월의 생계비에서 정수기 렌탈 및 점검료 19,900원은 더하여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 2013. 5. 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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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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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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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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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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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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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관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미완


통합 창원시 청사 문제로 창원시 의회가 시끄럽다 (2013. 5. 1, 수, 국제신문, 박동필 기자)
경남 창원시 의회만의 사정이 아니다.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지금, 구군청의 행정을 싣는 구정신문을 구민이나 군민들 세대 모두에게 배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강화인가, 약화인가 ? 강화인 것이다.
2009년경 경북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에서는 전 세대에 기관지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지 모르겠다.
기초지방의회가 예산 결의권이 있다고 시군구에 배정된 재정 집행에서 민선의 기관장이 하는 일에 견제를 하려고만 해서야 어떻게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
지방 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우선 사용되어져야 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기관장의 할 일인데 기관장이 하는 일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예산이 많이 드는 공사나 특히 지방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 관내에 시립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등이 오는 경우 등과 또 지방재정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 기관(공공 도서관)의 설립 등도 그러하다.
<아래> 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되는가 ?
그리고 동 식품 판매소 개소는 왜 실행이 되지 않는가 ?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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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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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되면
부산광역시 산하의 16 곳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한다.
즉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은 지방자치제 이전대로 복원이 된다.
예산의 집행 등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인 금정민보의 예산이 금정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발행부수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책도 싣지 않고........김대중 정부에서 ‘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라’ 는 행자부 최인기 장관의 지시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군구 구청장이나 복지 부동한 공무원 때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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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되어 이어 구청장과 시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뼈대는 완성되었다.
시군구청이 사용하는 재정이 시군구 자체에서 조달이 되면 신바람이 나겠지만......상부에서 애걸복걸 받아와서 또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과하여야 하니..........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은 중앙정부인 국고로 넘겼는데 그것은 한국전통식품의 계승 유지를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국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록세, 교육세, 소득세, 상속세 등)
이 역시 전부(全部) 아니면 전부(全無)인가 ?


-- 2012. 6. 5(화), 2012. 10. 6(토), 2013. 5. 1(수) --


등록 : 2013. 5. 1(수)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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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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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7. 6(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 국민광장 > 여론광장, 파일첨부 (※ )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천,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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