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품 생산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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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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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식품 생산 외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안된다 -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이 ‘도시에서의 동직원을 구청으로 합하고 동사무소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사무소, 합동 집회장소(=합동 반상회) 등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고 하였음에도
읍면동 사무소의 폐합은 그동안 위로부터 뜸뜸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하므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은 해서는 안된다.
경남도에서는 읍면 산하에 동사무소를 건물을 몇 곳 건축하고 개소식을 하였다. 맞는가 ?



- 비상식품 생산 -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의 출하가에서 문화재 보존비를 1% 더하여 산출가를 정하여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한국전통식품 연구소(통)의 재정이 염려되어 연구소의 자산 유지비가 마련되면 시행키로 하였다. 그리하자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사찰의 화장실, 사찰의 진입로를 닦는 등 국고와 지방고를 미리 투입하였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후 국립국악원도 생겼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으로서는 경복궁, 숭례문 등 서울의 궁은 천천히 복원이 되어 왔으나 진주와 경주가 문제로 되어 있는데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준비 중에 있다. 이참에 하동녹차 연구소와 같이 진주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선임하고 (이명박 대통령)
진주의료원은 현 한국전통식품(감식초, 곶감, 한과, 망개떡 등........ 망개떡은 당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의 생산과 같이 비상식품인 비빔면을 우선 생산해야 한다.
세칭 오뎅이라고 하는 어묵도 유탕처리를 하는 어묵도 있지만 구운 어묵도 있다. 기존 비상식품인 라면도 생산에서 국수를 기름처리를 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된다.
비상식품은 군대(보초근무를 할 때 등)에서도 필요한데 밥을 이용한 비상식품도 제안 추진 내용으로 기히 나와 있다. (이명박 정부)
제안서의 주제는 한국전통식품의 규제나 통제만이 아니고 생산(=제조)도 포함된다. 이때까지의 식품이 너무 달고 너무 기름진 것이 문제였다. 국민들의 입맛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미원, 미풍 등 인공 조미료의 감칠 맛(글루탐산나트륨)도 고기의 맛인 구수한맛과 짠맛, 단맛이 합하여진 맛이다.
비빔면의 면은 국수나 냉면국수 등으로서 내고 비빔 양념은 고추장과 갖은 양념(재래간장, 참기름, 깨소금, 조청 등)을 더하면 된다.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비빔면의 양념은 식초도 들어가지만 식초를 약방의 감초처럼 식품에 넣는 것은 비람직하지 않다. (새콤 달콤한 맛내기 )


※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은 선임되어 있다 윤원장이다.

※ 제안자가 2012년 3월 부산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바퀴앞 샛길(선천성장애)로 수술을 받아서 완쾌되었다(수술의사 공수근 교수). 처음의 진단에서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결국 2회(2006년 7월, 2012년 3월)에 걸쳐서 받고 완쾌되었다. 그리되자 주위에서는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 연구소장(현 한국 밀가루, 한국 설탕 등) 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이들 대표는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맡는 자리인데
현재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해 있지 않아 따라서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없고, 유전성 질병 연구원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여성을 우선으로 하였는데 이에 제안자가 거론된 듯하다. 현재 충남 당진에는 밀(우리 밀 및 메밀 우선)로써 밀가루를 분쇄하는 공장이 설립되어 있다. 한국 제분(=한국 밀가루)이며 완전자동화 시설이라고 한다.
대표의 임기는 5년, 아래 근무인원은 - 참기름 생산연구소에 준하여 - 4,5년 과정의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나 가정학과 졸업자이면 가능하다. 근무 중에는 직무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은 원천 징수된다. 근무기간은 역시 5년이다. 보수는 교외에 근무하므로 식품생산인력의 기본 보수인 160만원을 지급한다. (참고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 한국전통식품 생선 연구소의 증설 24-25쪽,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 144-145쪽 )


-- 2013. 7 25(목), 규방의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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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나 4-1 ( 1999년 ) ※ 나 4 (1999년)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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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을 버린 양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0. 시행일 : 2013. 3. 1 (시범 운영 : 2013년 2월 중)

0. 방법 : 공동주택 내 음식물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 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 계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0. 부과 형태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후불제)


-- 2013. 2. 6(수), 안내문(부산광역시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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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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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7.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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