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등용(登用)의 의미

내용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대화와 통일에 대비한 물꼬를 터야 하는 한편 국정원게이트를 넘어선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촛불의 수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민주당의 개념이 없는 정치공세에 맞서 국정로드맵을 혼선이 없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대선공약의 개혁과제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를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통괄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부름을 받았고, 그 간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 충분히 이런 점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국정과제를 국익에 견주어 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정개혁과제로서는

첫째로 우선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권력통치구조의 개혁으로 현재의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둘째로 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하여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공천헌금이 없는 깨끗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셋째로 사법제도의 개혁으로서 판사판결제도를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 제도를 확정하고

넷째로 민, 형사 소송에서 양형과 판결의 표준화 그리고 당사자 변론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섯째 각 종 인허가제도에 인허가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업무공백을 줄여 최 단시간에 사업허가가 나는 인허가 제도 등에 일대 혁신하는 일이다.

정부와 함께 이런 일련의 개혁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원로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과 국가에 대하여 사명을 다했고, 또 국정에 성과를 낸 점에 대하여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실장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