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등용의 허상(虛想)과 실상(實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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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다. 일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이룬 날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기념하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없는 촛불로서 뜨거워진 여름을 더 달구고 있다.

어제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서 4만여 진보단체 소속인사들이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참여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7차 국민촛불대회''를 개최했다.

반면에 규모는 다르지만 서울시청 광장에는 야권은 촛불집회에 맞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반역대회 심판 815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주최 추산 3000여명, 경찰추산 120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종북좌파 척결"을 내세운 진보단체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의 ''맞불집회'' 성격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총리로서 박 대통령의 국정의 마무라와 퇴임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총리로 적합하다는 평가와는 달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3선 국회의원(15, 16, 17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장관이 비서실장은 허태열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지금의 야권은 국정의 개혁과제는 보이지 않고 소신정치를 하지 못하는 여성대통령을 향해 지금부터 30년 내에는 또 다른 여성대통령은 나오지 못한다거나 대선 공약 중에 공약이 된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국정로드맵을 짜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검찰출신의 정홍원 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장관, 홍경식 민정수석의 발탁에는 역동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하는 정치가 다소 개혁에 후퇴하며 지나친 보수와 수구의 입장으로 인해 채동욱 현 검찰총장마저도 소신이 있는 검찰행정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제2의 전여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막말의 거친 입을 가진 민주당의 박영선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 검사, 김 신임 비서실장 공안검사,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 공안검사, 황교안 법무장관 공안검사"라며 "공안검사 공화국 시대"라며 특히 김실장은 부산 초원복집 사건에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평범한 한 마디 말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으로 타 들어가 마침내 불법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앞장서는 자라며 한여름 납량특집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탁배경에는 유신말기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극상을 경험한 사실과 2007년의 대선후보 경선에 있어서 정치적 배신의 트라우마(정신적인 충격)로 인해 남북의 평화통일에 관련한 국가의 안위에 관한 일을 비롯하여 중대사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하고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야당의 거센 비판도 청와대의 발탁배경도 국민들의 뜻이 반영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이 모두가 허상(虛想 :헛된 생각)이요, 실상(實相: 있는 그대로의 실제 모양이나 상태)은 국민들의 평가에서 나온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는 칭호가 언론에 자주 나올수록 이로 인해 나약한 여성대통령의 이미지와 권력을 추종하는 예스맨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경험과 경륜을 앞세운 왕실장의 이미지가 결코 총리나 장관 혹은 총장의 위상을 훼손시킨다면 국민적인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무엇이 되었는가? 혹은 무엇이 되는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느냐를 중심으로 국민들과 후대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5년은 잠시 지나간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여 약 100만표뒤진 문재인의 14,692,632표(48.0%)를 능가할 여권의 주자가 현재로선 없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배경을 영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 세대에 또 다른 여성대통령은 나오지 못한다고? 라는 의구심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향과 초석을 다져야 하고, 지난 대선당시에 국민들에게 선문했던 각종 신선한 정책의 충격과 점진적인 개혁 그리고 창의적인 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의 과제와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시대에 처한 우리나라의 국정과제를 잘 풀어 간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권력통치구조의 개혁으로 현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제로 또 사법제도의 개혁으로서 판사판결제도를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 제도를 완성하고, 양형의 표준화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변론의 기회를 확대하고 각 종 인허가제도에 인허가 네거티브제도 도입하여 인허가 제도를 일대 혁신하는 일이다.

이런 일에 성공한다면 야당의 거센 비판은 한낱 허상(虛想)에 불과 할 것이요, 국민들의 필요를 채운 아름다운 실상(實相)이 될 것이며, 퇴임 이후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왕실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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