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아 경제를 살리자

내용

-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아 임금비용을 줄이고 물가를 잡아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도 경제선진국이 되자. -


1, 물가문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게 대두된 물가문제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라는 생산요소비용과 여기에 세금과 환율이라는 경제요소비용을 함께 접근하면서 풀어야 한다.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는 3종 세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하고, 세금은 가급적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공약이니 믿어 보는 것이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니 이것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농수산물 및 생필품가격은 유통구조개선과 공정거래강화 및 경제민주화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독과점 등 폭리로 인해서 이윤비용이 불공정하게 크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것이고,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부동산공급정책이 시작되었으니 지대(부동산비용)가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고,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금리와 연동해서 “0”금리 쪽으로 갈 것이니 이자비용도 떨어 질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임금비용뿐인데 이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귀족노조의 탐욕스러운 고액연봉을 어떻게 깎아 내리느냐 하는 것에 달렸다.



2,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현황

<1> 수출대기업
현대차그룹(8,889만원) 현대중공업그룹(7,461만원) 포스코그룹(7,149만원)
삼성그룹(6,968만원) SK그룹(6,419만원) 한진그룹(5,620만원)
-매일경제 2013,04,08-

<2> 한국은행 연봉
총재(34,000만원) 금통위원(31,110만원)
감사(29,700만원) 부총재보(25,000만원) 직원(9,027만원)
-한국은행 인건비현황-

<3> 시중은행 1인당 평균연봉
외환(9,094만원 ,남자연봉 12,220만원) 씨티(7,897만원) KB(7,750만원)
신한(7,735만원) 우리(7,414만원) 하나(7,233만원)
-매일경제 2013,04,02-2면

<4> 공공기관 직원평균보수(2012년간)
공기업(7,200만원) 준정부기관(6,180만원) 기타공공기관(5,980만원)
-기획재정부 : 2013,04,30보도자료-‘12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참고자료



3, 서민들(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급여와 소득현황(2011년 기준)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급여총액 현황(15,540,057명)
1천만원이하(4,417,527명) 2천만원이하(3,624,759명) 4천만원이하(3,903,448명)
4천만원초과(1,916,624명) 6천만원초과(1,677,699명)


<2> 개인자영업자 연간소득금액별 인원수(3,469,982명)
1천만원이하(1,708,388명) 2천만원이하(782,301명) 4천만원이하(485,874명)
4천만원초과(185,091명) 6천만원초과(308,328명)
-국세청 : 2012국세통계연보

<3> 분석 : 근로자의 약 28.4%인 4,417,527명은 연간 총급여액이 1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영업자의 약 49.5%인 1,708,388명은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귀족노조들은 부당하게도 탐욕스럽게 고액연봉을 받아 부(富)와 호사를 누리면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임금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면서 물가를 올리고 있어, 지금 정부가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탐욕스럽게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귀족노조의 연봉을 지금 즉시 깎아야 한다.



4,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부흥해서 경제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남는 마지막 걸림돌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고, 물가문제 및 투자활성화 문제 등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귀족노조의 고액연봉문제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크게 나누어서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수출대기업의 고액연봉은 고환률로 지원해서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있고, 금융기관의 고액연봉은 높은 예대마진으로 지원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올리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은 경영비효율로 공공요금을 올려서 가계물가를 올리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결국 물가를 올리고 내수 및 수출기업의 생산원가를 올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활성화에 악영향을 주어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곧 귀족노조의 고액연봉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서, 물가를 잡고 각종 비용을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도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끝



[관련기관]

<1>귀족노조의 고액연봉 - 고용노동부, 정부 각부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이자 -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지대(부동산 비용) - - 국토교통부,
<4>부당이윤비용 - - 공정거래위원회,
<5>농수산물 유통개선 -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6>생필품 유통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
<7>세금 및 국가채무, 공공채무 - - 기획재정부, 정부 각 부처,
<8>환율 -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9>물가문제 -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