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가 맞지 않은 유시민의 횡설수설

내용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보다 짧고 그리고 굵게 활동하다가 정계를 은퇴한 정치인이 바로 유시민 전 의원이다.

유시민은 1980년대 운동권출신으로 유학 후 사회평론가로 활동하던 중 문화방송의 100토론 사회자로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문성근 등과 함께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여 외곽에서 노무현 대통령선거를 지원했고 2003년 4월의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문했다.

그리고 그의 첫 국회입성은 그 유명한 백바지로 당일의 모든 뉴스를 석권한 재치있는 정치인이다.

이후 2004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를 주도하였고, 민주당 탈당파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창당주역이었으며, 2006년에 이르러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승승장구하였으나 2011년 국민참여당의 대표로서 노회찬, 심상정 등과 함께 진보정의당을 창당하여 활동하다가 2013년 2월 19일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화려한 경력의 유시민의 말발이 상당히 무디어 진 것 같다.

최근 유시민이 ''2013 국정원 계사사화 시리즈 제2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NLL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본 마당에 무슨 ‘NLL을 피와 죽음으로 사수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NLL을 지키겠다’고만 반응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했다”고 모처럼 말문을 연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적도 상납한 적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NLL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입장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명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임무를 줬다”며 “기존의 국가 경계선, 분계선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평화)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두가 언어의 유희이다.

문제의 핵심은 꼭 NLL을 포기한다는 말을 꼭 해야 만이 NLL을 포기하는 것인가? NLL은 굳은 사수가 아니면 사실상 변화적인 방조 혹은 포기라는 두 가지 입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노 전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그 방법은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고 언급함으로서 포기는 아니지만 김정일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NLL의 포기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유시민 전 장관이 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일 뿐, 정신이 멀쩡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장대소를 짓게 하는 또 하나의 발언주기가 맞지 않는 유시민의 횡설수설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