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NLL에 대한 역설과 반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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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대한 완전한 공개와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평가에 앞서 현재의 논란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정치는 또 한 번 생산적이지 못한 꼼수정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당은 NLL에 대한 완전공개를 미루어 다음번의 선거에서 블랙카드로 활용하려는 잔 수를 버려야 하고, 야당은 노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발언의 진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회의록 ''단독'' 열람 및 국정원의 일방적 공개,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 및 김무성 의원 발언 등으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까지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이 ''2013 국정원 계사사화 시리즈 제2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NLL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본 마당에 무슨 ‘NLL을 피와 죽음으로 사수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NLL을 지키겠다’고만 반응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했다”고 모처럼 말문을 연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적도 상납한 적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NLL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입장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명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임무를 줬다”며 “기존의 국가 경계선, 분계선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평화)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원본공개 안된다! 노전대통령이 NLL포기했다면 전두환은 종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외교적 수사 한 것 비판하면 안 된다. 전두환 전대통령도 김일성에게 친서 보내면서 "존경한다. 이 땅의 광복과 평화위해 노력했다" 고 찬사를 보냈는데 전두환도 종북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이자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NLL대화록'' 원본·녹취자료 전면 공개하자"며 원본 열람을 제안하면서 기록 열람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확인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모두가 언어의 유희이다.

문제의 핵심은 꼭 NLL을 포기한다는 말을 해야 만이 NLL을 포기하는 것인가? NLL은 굳은 사수가 아니면 사실상 변화적인 방조 혹은 포기라는 두 가지 입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노 전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그 방법은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고 언급함으로서 포기는 아니지만 김정일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NLL의 포기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모처럼 운을 땐 유시민 전 장관의 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일 뿐, 또 다른 NLL에 대한 역설이긴 하지만 반전을 이끌기엔 여전히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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