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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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한 가지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도 있게 마련입니다. 진주의료원에 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해법이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주의료원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극빈자 혹은 영세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일반병원보다 훨씬 진료비가 저렴한 공공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과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일반병원과 진료비의 차이가 없다는 점. 둘째는 누구를 위한 진주의료원 인가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그렇다면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익인가? 라는 점일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의 의료원들은 적자가 가더라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만 폐지하려고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공공의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고의료기관은 6%, 공공병상비중이 14.2%로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결코 타 선진국에 뒤지지 않으며, 이 의료서비스만은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전 국민이 국가단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이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이런 면에서는 모든 민간의료기간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공공의료보건서비스는 공공의료 기관만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2011.8.4.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하위법령 개정안이 2012.7.3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2012.8.5.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어 시행된 이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공공보건서비스까지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입원할 수 있는 침상(병상)이 100병상 이상이며, 그 이하는 의원이라 하고 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며,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국민보험법상으로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 등 병원급수에 진료수가가 차이가 나지만 동급병원 간에는 동일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진료비 차이는 없다는 것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폐업의 원인이 된 진주의료원 노조는 현대판 음서제라 불릴 만큼 고용대물림이 고착화된 세습채용, 가족입원비 90% 감면, 직원과 직원가족의 진료비혜택이 진료비감면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특혜가 상식화 되었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들마저도 과다한 감면을 받아온 것이 진주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하고, 이것이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에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국립인 경상대학병원과 수많은 병원이 있어 의료공급이 넘치고 있기에 진주의료원은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병원환경이 열악한 서부경남지역인 거창군, 함양군, 창녕군,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등의 지역에 새로운 의료원을 신설하는 등으로 경남도민 전체의 의료서비스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인가라는 점이다. 진주의료원은 진료비가 절대 저렴한 서민의 공공병원이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 그리고 도민의 혈세는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이 영세서민이 아니라 사실상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한정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야당과 야성향 시민단체들의 독설과 매도가 두려워서 복지정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처리해야 할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인 비급이요, 매국일 것입니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처리를 기점으로 전국의 의료원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소수 층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고, 그 수혜를 입어야 할 빈곤층과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법과 정치를 아는 진영 장관과 여야국회의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