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경남의 민주개혁연대

내용

마침내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 등을 형법 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됨으로써 경남도의회 회의조례에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았다.

앞으로 이 법안과 더불어 부수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회의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권한으로서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인 경남도의 도정시책·방침을 확정하는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심의 · 확정, 결산의 승인,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기금의 설치·운용, 기채발행 동의·청원 등을 심의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의회가 2013년 4월 12일 저녁 8시 5분부터 시작된 「진주의료원 해산허용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 모습과 본회의에서 육탄전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국회에서 그 유명한 강기갑의 공중부양을 오히려 양순하다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룬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밤 폭력 사태를 빚은 끝에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하나 마이크를 끈 상태로 32분10초간 그 과정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이날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민주개혁연대의 전쟁터로 보일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허용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2013년 4월 12일 저녁 8시 5분에 있은 민주개혁연대가 한겨레신문에 제공한 영상물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CCTV로 보면 오히려 민주개혁연대가 회의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의회가 아닌 분명 싸움터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당연히 도의회의 회의 모습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차근하게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실력으로 따져야 할 것이나, 지금은 오히려 전투적인 쌩쇼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각인하려는 엉터리 의정의 모습이다.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된 만큼 경남도의회에서도 경상남도의회 회의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오히려 회의폭력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하도록 만들어 이를 날치기라고 하는 수법과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정치적인 쌩쇼도 이번의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끝내야 한다.

이제 경남도의회의 민주개혁연대도 좀 더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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