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인식과 정치관

내용

몇 날 전에 국정원이 새누리당 국방위의원들에게 공개한 NLL 관련 정상회담 기록물에 대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하여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데 대해 “회담 대화록 발췌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며 위법(違法)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렇다면 노-김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킨 NLL 관련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원의 기록물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보다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팩트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노-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지금 논란중인 소위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과 사실상의 NLL포기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 노-김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어난 NLL에 관한 사항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인 될 사안으로 이번기회에 완전이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인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다 위위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당도 이 사안으로 다시 물타기식 퇴보정치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대로 방치하면 민주당도 내년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선거에서 불리함하고 이것은 나라전체로 볼 때 국내정치가 후퇴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왕조에 종노릇 하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그가 전직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 말로 노-김 남북정상회담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 제2의 6.25와 같은 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당 정치권의 북한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치관에 변화가 와야 할 중요한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