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국정과 홍준표의 국정

내용

누가 뭐래도 진주의료원의 최 절정코스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였다. 이 공공의료 국조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에게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8자리 가운데 한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안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안 의원의 특위 불참 배경에는 특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특위 밖에서 감시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물론 안 의원이 무소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다 현재의 여야 구도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최대한 활용하며 국민의 여론을 일으키고 압박을 가하는 역할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만27세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학과장을 맡았고, 의사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안철수 연구소」를 세워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 그리고 CEO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국내 TV 코메디 프로그램인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주부층에 신선한 충격으로 부상했고 이후 의사 박경철과 함께 전국을 누비는 ‘청춘콘서트’를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급성장했으나 박원순 현 시장에게 양보했다.

이후 정치권에 등장한 안철수는 대선후보 할까 말까하는 스타일로 국민들을 안달이 나게 한 다음 소위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신드롬’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 현상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2012년 7월 23일 SBS의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대해 동의한다면 (대선 출마를)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고 그 후 9월 19일 제18대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2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진통 끝에 대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3일, 4월 24일 치룬 노원병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하여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또 문재인 측의 보이지 않는 지원 사격 속에서 당선되었다.

안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이기도 했지만 의사 안철수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의료분야나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태해결 등의 해결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기대를 저버리고 “진주의료원 사태 지속적 공론화가 제 역할”이라고 말 할 때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할 법치의정에서 감성의정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려가 되었다면 기우일까?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홍지사와 경남도에게 권고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이 번 특위에서 국회는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으며, 기획단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게 되며, 관심사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 불출석’ 건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 15일 진주의료원 채권 공고를 내고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정례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의료원 청산 절차와 사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해 국정조사 특위 결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와 관련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의료원 청산 절차는 대표청산인이 민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홍 지사도 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때 기본 원칙을 밝힌 것처럼 가능하면 병원 시설로 매각을 우선 검토하고, 만약 병원 시설로 매각이 안 된다면 다른 시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 지속적 공론화가 제 역할”가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극빈자와 극빈형 영세서민들을 위한 특별병원(공공병원) 등을 신축한다든지, 의료원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노사관계의 안이라든지 혹은 각 광역단체에 있는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의료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수립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 지속적 공론화가 제 역할”이라고 하니 아직도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국회의 입법자로서 안철수 보다는 개인 안철수로서의 기능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철수 의원의 국정은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가 한 일은 뜨거운 여야 국감의 논리 현장에서 국민을 향해서 제시해야 할 공공의료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국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주의료원의 노조를 만나고 환자들을 들러보는 등 감성정치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이에 비하면 홍준표 지사는 마치 약정 기일 안에 배송(配送)해야 할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서 큰 태풍이 몰려와도 일정대로 거친 파도를 뚫고 항해한 선장처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시한폭탄인 의료원노조와 공공의료에 대해서 도민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추진했고, 이와 같은 홍준표 지사의 국정은 마침내 전국의 수많은 광역단체장들의 귀감(龜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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