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감사관제 도입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주택관리사 제도가 답이었는가 ?


서민아파트에 사람이 집을 비울 때 만일 낯선자가 드나들어서
수위를 두겠다면
150세대가 거주하는 서민아파트에는
수위를 밤낮 2교대로 두고 수위 1인에게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면
150세대는 월 관리비로서 월 14,000원만 더하여 지급하면 된다.

월 14,000원의 관리비 추가가 뭣하다면
독신자 아파트를 달리 건립하거나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에 독신자들의 거주할 수위가 있는 아파트를 구분하여 건립하면 된다.

한국의 건축행정도 아파트의 건립을 대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21세기 건축행정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낯선 자가 드나들면 수위실에 신고하고 점검을 강화하면 된다.
한국인들 주민등록증은 폼으로 가지고 있는가 ?


-- 2013. 6.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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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독립된 감사관제 설립 요청

자치경찰제의 운운은 정권 교체기마다 나왔지만 시장이나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이 과연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
그 실패의 예가 바로 제안자의 금정구청 징계처분 감봉 2개월 (부산시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줄임- 노무현 대통령 8.15 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음)의 내용이다
즉 근무 중에 민원인(여성 2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찰 112를 부른 것이 민원인의 엉터리 의사 진단서 첨부로 상해죄(형법)에 적용되어 검찰에서 벌금 30,000원이 나오자 이를 금정구청에서 사실화하여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이것은 일선 구청 감사계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제안자가 한국에서 중앙 및 지방의 감사관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어찌하던 공직 안에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얼마전 변호사를 공직에 들였다.)

그리고 제안자는 당시 행정자료실장(고참 6급)으로 근무하면서
당시의 일(民怨에 의한 사건)을 일지(2쪽)에 기록하여 놓았고 이후 검찰에서 벌금 통보가 인근 경찰서(금정경찰서)를 통해 넘어 오고 또 당구청(기획감사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터무니없게 문제( 징계건으로 생각)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당일의 일지를 감사 담당자(7급, 이**) 에게 주었음에도 참고치 않고,
민원인의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해 검사(동부지검 검사 : 노동표)가 판정한 상해죄를 중시하여 제안자를 부당하게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일선 지방 공무원들은 경찰직으로 전직(轉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실무자인 후배 공무원 이**씨의 무지(無知)에서 온 것이고 또 그것이 이후 국정 책임자(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것이므로 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부산시장의 ‘시도 안보정책 보좌관’의 신설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신문 2013, 2. 14, 목요일, 이노성 기자 )
시장은 식품안전, 신변안전이 필요하고 시민은 그냥 두어도 되는가 ?

그리고 지방자치가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고 부산시의 일선 구군청에 기획감사실이 1988년 처음 신설된 것으로 본다면 제안자가 겪은 일들이 100%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정행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제안자를 부당하게 사이에 넣은 것은 분명 잘못인 것이지만 담당자의 무지도 있었다.
무지란 관련 법령에서(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00년 발췌)는 징계건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자가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선의 공공기관에서 일어났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효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제안자가 잠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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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안보 보좌관 신설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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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미국잠수함(?)이란 무엇인가 ?

국립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 윤**)에서 *국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지도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안자도 신청하여 들었다. 부산대학의 교수는 주로 연로 교수가 나왔고 외부 강사로는 국내외의 전문가가 많았다. 당시 문정수 시장님,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참여하는 듯 했다(강사로서가 아니고). 당시가 부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나 할까 ?

이 강의 중에서 부산대학교의 어느 원로 교수 (박**)가 강의를 하였다.
“미국 잠수함(?)” 의 운운이였는데 “이들에게 당시의 문정수 부산시장이 판공비로써 주지를 않아서 내가 어디서 얻어서 주었다” 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에 칼러 TV를 들이기 위하여 미국에 사절단(?)으로 갔다” 고 하였다.
강의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들은 강의였다. (제안서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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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도자 과정 : 1992년부터 개설

-- 2013. 2. 14(목), 2013. 4.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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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미국 잠수함, 왜 나에게 오나 ?


☆ 미국 잠수함(?)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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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95년경부터 민간인이 지은 작은 서향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것도 건설회사가 건설 중에 부도가 나서 입주민과 같이 늦게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신의 번호키(대우 : 30만원선)를 달아 놓았다. 쇠통은 전직의 건축공무원이 와서 달아주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오면 노출된 번호를 삑삑 눌렀는지 몇 번 고장이 나있는 것이었다. 할 수없이 떼어 내었다.
이후 또 다른 번호 열쇠를 달아놓아도 열고 들어와서 다녀간 흔적이 나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비싼 월 이용료를 주고 캡스를 달았는데도 여름에 열어놓은 아파트 앞창으로 왔다갔는지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트에 CCTV도 설치해 놓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을 아무나 붙들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안상영 시장께는 업무보고를 간혹 하였다. 부산 도시 개발공사에서 오래전 지은 부산 기장군 신정관에 지은 아파트에는 그런 현상은 없을까 ? 보안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주위에 연못이나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가 요즘 많다.
그간 가까운 파출소에는 누가 다녀간 흔적이 뚜렷하게 나면 신고(2회)를 하였지만 신고를 해도 별 조치나 소용도 없었다.
공직자는 직장에서 점심밥 한끼 안심하고 먹을 구내식당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속의 공직자들이 어깨를 펴고 가정과 직장을 출퇴근 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조직밖의 민주화는 조직 내의 민주화도 요구한다.
일선 구군청의 공무원이 무능력한 관내 영세서민의 자립, 자활에 지치기 쉽듯이 국정 책임자는 일선 구군청 공무원의 지질 향상에 지치기 쉬울 듯하다.
그래도 어찌하랴 ! 이들이 국정책임자의 손발인 것을 .........



다녀간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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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푸른 무늬가 있는 사기그릇의 뚜껑은 이가 빠짐.
그러나 희색의 뚜껑이 있는 사기그릇은 괜찮음.
그래서 본인은 언니들에게 “ 내집에 흰 것을 아주 좋아하는 놈이 드나든다” 고 하였다. (^^ )
기사도 정신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들어오지 못한다.


0. 돈 되는 보석이 남아있지 못하다 : 누가 판공비로써 안주어서 ?

그런데 싱징표가 새겨진 반지는 사라졌다가도 다시 가져다 놓는다.
한번은 언니에게 “ 무엇이 없어지고 또 무엇이 없어지고” 하니 언니 왈 “ 니랑 같이 찾아서 나오면 그 반값은 나에게 주어야 한다” 고 해서 그리한 것도 있었다.( 금반지 ?)
2,3년전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서 사온 반지도 없어졌다. 바이칼 호수에서만 나온다는 보라색의 돌(보석)반지였다.


0. 옷도 사라졌다가 감쪽같이 나타난다. 색깔에 민감하다. 마치 내 코디네이트 같기도 했다.


0. 한번은 디스켓 파일(각시도지사 수신용의 정부 제안 추진 실적) 세 개가 없어졌다. 특이하게...... 빈 공디스켓에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 혹시 제안자 본인이 실수하여 그 빈 공 파일 디스켓을 청와대나 각시도에 보내면 실수이므로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수준급의 보좌관을 둔 셈이다.


0.
미국 잠수함이 아니고, 살인 진드기라고 ?

2013. 6. 1일, 2일 거문도 여행을 갔다가 오니
화장실 입구 바닥에 부엌에서 평소 사용하던 작은 솔이 바닥에 던져져 있다. 주워서 보니 짝퉁의 솔이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디서 그런 짝퉁을 구해서 왔는지 ?



상기의 이러한 현상은
제안자이기 이전부터의 현상인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한번씩 본인을 자칭 V I P 라고도 하였다.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그러나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다. 설령 드나드는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 드나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언제가는 나의 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연탄가스 중독 사건들,
과거의 부산 동래구 청룡동 주민등록증 분실 사건 등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미국 잠수함(?)이라고 그대로 넘어가면 양성화 될지 모른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안상영 부산시장,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하였고 기숙사의 지붕는 삼각지붕으로 짓도록 명시하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제안자의 이글을 무심히 보고 넘기지를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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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는
식품 기술인 인공 첨가제, 화학 및 천연 조미료, 불필요한 식품 정제과정(소금, 식용유 등) 등을 없애라는 이유이다
가능하면 취약지역에서는 가루 설탕 대신 각설탕을 사용하고, 약도 가루약 대신 환약(=알약 )이나 과립으로 나오는 약을 먹고 (예 : 감코날),
작업장이나 가정에서 비누나 항균 비누를 액체비누 대신 고체비누로 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과학 기술부, 필요합니까 ?
교육 과학, 행동 과학, 심리 과학과 정신 분석학 등이 꼭 필요합니까?


-- 2013. 2. 15(금), 2013. 2. 17(일), 2013. 4. 14(일), 2013. 6.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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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말이 안맞다.

(주택 관리사 -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장 )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은 주택관리사이다. 남성이다.

0. 평상인으로서도 아파트 건축 설계도를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준공신고 당시 아파트에는 노인정을 지으라는 관계규정이 없었다.
현재 당 아파트에서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누가 보아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인데
이곳을 왜 노인정으로 등기를 하였는가 ? ( 준공신고에서 건축사 조**씨가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 허가를 했다’ 고 몇 년전 뒤늦게 들었다)



0. 아파트 건물 동 입구에 수위는 왜 또 없앴나 ? 수위실은 있는데......

제안자가 상기 ‘ 관리사무소의 정위치'' 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 현재 노인정 자리는 관리사무소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마치 나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의 생활수급비를 안락동 사무소에서 줄 것을 독촉하자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남 - 거래실명제이므로 병원에 있는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없다, 통장으로 넣어주어야만 한다 ),
이후 업무를 받은 사회복지사 박부련(여 - 안동의 생활수급비를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줄 수 없다) 의 말들처럼 말이 전혀 맞지가 않거나 타당성이 없다.


0. 개선 방안

(당면 사항 해결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교체한다.
현재 지하에 숨어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노인정으로 보내고
노인정은 당 아파트 건물뒷쪽 (먼거리가 아님)에 있으므로 그곳을 이용하거나 현재의 관리사무소 자리인 지하로 옮기거나 아니면 노인정 위에 건물을 지어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현 노인정 1층 자리는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금정구청은 등기상의 노인정의 증측은 안된다고 했다는데......... 안되는 일이 있는가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하에서는 불법이다가 법령을 개정하여 지하에 위치하여도 가능하다는데......... 어린이집이 예전에는 지상 1층이라야만 했으나 요즈음은 지상에서도 허가가 난다는데.........."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는 것이 이를 두고 뜻함이 아니겠는가 ?

문제는 당 아파트에서 노인들이 쓰러지는 것이 문제이다. 예사로 보라고요 ? 그러나 쓰러진 당사자 어르신이 그리 생각을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당 아파트는 거주하는 호수(가구, 세대)의 절반이 전용면적이 18평의 서민 아파트이라서인지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았다.



( 도민 감사관제 도입 - 충남도청 )

충남도정 신문을 보니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 도민 감사관’ 을 공개 모집을 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모집인원은 70명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데 누가 할 것인가 ? 구청장은 정당 공천제이므로 철새 정치인에 속하므로 시민 및 구민에 대하여 의무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군구 의회 의원은 보편적으로 토박이나 상주 주민이 적지않다. 또 보수도 받는다. 보수를 받는 시군구 의원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누가 모보수 명예직의 감사관을 지원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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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2011. 7. 6일, 동년, 7. 8일, 동년 9. 5 일- 이명박 대통령 외 16곳 시도, 시도지사에게 바란다. 2011. 11. 10일, 이명박 대통령 보고 ...............................................

경남도청(지사 : 김두관 ), 퇴직 공무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2012. 1. 4.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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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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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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