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도 맞춤형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수렴하라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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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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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이나믹한 건축행정이 요구된다. (사고 공화국 안된다 )

제 목 : 국격을 높이고 건축민원도 맞춤형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수렴하라 !

제 목 : 박지원씨도 행정실명제 실천해야 한다.

제 목 : 안행부의 경찰청과 교육부는 행정대학원을 경찰공무원에게도 개방하라 !


국민들의 연탄가스 중독 사건, 노숙자 문제 또한 한국의 건축행정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의 아파트에 사람이 비면 낯선 사람이 드나든다고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니 개선은 안되고 언젠가 여름 피서를 양산의 어느 계곡에 갔다 온 후 갑자기 속도 위반의 과태료가 금정경찰서에서 나왔다.
사진을 보니 본인의 차량 앞에 어느 남자가 타고 있고 셔츠의 색깔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
당시 피서를 갔던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금정경찰서로 가서 말하니
차량 도난신고를 하겠느냐고 하여 “않겠다” 고 하였다. 그리하고서 아파트가 비면 사람이 온 흔적이 난다고 하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니 캡스를 달아보라고 하였다. (경관 : 금정경찰서 차**)
그리하여 월 77,000원을 주고 2년을 넘게 달아보아도 앞베란다로 들어오는지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되어 중단하고 특수키를 바꾸어 다니 한참은 잠잠하다가도 이후 또 드나드는 흔적이 났다. 지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두면 잠시동안은 잠잠하다가도 비빌번호를 바꾸지 않고 오래 두면 또 드나드는 것이었다. (보안 시스템인 캡스에서는 시스템상 앞발코니로 사람이 들어와도 점검이 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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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제안 건의서(부랑인 시설 확충)를 받기 위하여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본인에 대하여 다이나믹한 인사발령을 하였듯이
금정구청장은 건축행정도 다이나믹한 건축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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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난 당 아파트 건축를 설계(설계자 - 건축사, 조**)대로 건축하지 않았으면 건축사는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건축사(조**)는 설계를 다시 변경하여 허가를 하고
이로써 아파트 관리가 잘 안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주택관리사 - 이**)은 관리 사무소를 지하로 옮기었다. (불법)
그리하여 본인이 소장(이**)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 (노인정으로 사용 - 건축 준공 허가 시 건축사가 변경하여 허가함)의 노인정은
당 아파트 내의 1칸을 주도록 하고, 관리 사무소는 본래의 위치(현재 노인정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고서 금정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
‘아파트 내에는 노인정의 허가가 불가하다’ 고 하였다. (금정구청 건축과 여성 공무원 박** )....... 요즈음 아파트에 노인 요양원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었다. (안희정 충남도청신문에서 발표)

그리고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는 복원하고 노인정이 지하로 가면 안되는가 ? ” 고 하니
그리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지하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악하였다.(이명박 정부)


국격을 높이라 !
금정구청은
제안자의 건축민원(공개 민원)을 맞춤형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수렴하라 !
그리해야 한국의 행정이 행정실명제로 나아갈 수 있다.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는 행정실명제(김대중 정부에서 실시)에 또 공개행정으로 추진하면 그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대우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정부가 자주 바뀌어 공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

제안자 가족, 친척, 인척을 거리에서 살해하고 (노숙자 안동수),
그리고 갑작스런 중풍, 췌장암, 식도암(식도암 수술 후 → 폐렴으로 사망), 동전만한 모양의 폐암이 있다고 수술,
대장암 수술,
갑상선암 수술 (2명)등으로
행정실명제 공직자의 친인척이 죽고 수술하여서야
한국의 행정이 어떻게 행정실명제로 정착이 되겠는가 ?
행정실명제의 출발은 직장내에서 근무 중의 공무원증의 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정구청에는 당시(김대중 정부) 이를 실천한 공무원이 없었다.
맞는가 ?

김대중 비서실장 박지원씨는 지금이라도 제안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금정구청은 당 아파트의 건축 민원 행정을 바로 해야 하며
행정실명제에 따라 제안자의 대우 바로 하여 복직토록 해야 하며
아울러 한국의 행정에서 세칭, 불임현상(?)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0.
안행부의 경찰청과 교육부는 연구과정(=석사과정)인 행정대학원을 경찰공무원에게도 개방하라 !


정부나 공직자, 국민들이 매사에 거꾸로 하거나 바로하지 않고 또 부정과 불의를 그대로 간과해서야 5천년 역사의 한국이 어떻게 바로 서겠는가 !


-- 2013. 6.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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