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군 기획실을 정책개발실로 전환

내용
제목 : 구군 기획실을 정책개발실로 전환
...................................................................................................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


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


.....................
공무원 경력
......................

0. 안 정은(安貞垠)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가정복지과 직무대리 부녀복지계장,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사무장)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2001, 1, 11 ~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행정자료실장)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2002. 4. 30일 직권면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붉은 글씨의 부서는 6급의 자리이지만 실장의 자리로 긴급 상황 처리, 선거 사무 (총무과 상황실), 행정시책 개발, 나아가 정책개발실과 유사한다.
연구과정을 습득하고 약간의 6급(팀장)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정책개발실의 개발연구원으로 발령하고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는 다시 순환보직 근무토록 한다. 구군의 정책개발 연구원은 구군단위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한 경력자가 유리하다. (※ 제안자는 1989년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9년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제안자를 5급으로 진급시켜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에 그대로 두고 아래 8급 또는 7급의 적격자를 후임자로 두었다면 근무환경은 다소 나아졌을 것이다. 후임자로서 적격자는 당시 청내에 있었으나 제안자의 직급이 계속 6급이라 제안과 관련된 실무를 본인이 맡고 있었던 탓으로 정규 인력을 요청할 수 없었다. 제안의 내용이 경찰행정, 의료행정, 교육행정의 부문이었다면 제안자는 제안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가 비능률을 사유로 독립되고 구군청의 기획감사실은 정책개발실로 전환함이 좋다.
그리하면 정책개발실장은 기존의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하고
평상의 업무는 현재의 기존 업무와 “구청장에게 바란다 ” 중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처리하며
자체 고유 업무로서는 행정시책 개발 업무, 민선시대에 따른 정책 개발업무를 맡으면 된다. 이전에는 통상 기획감사실장(5급 - 실무와 능력을 겸비한 직책 )은 경력 또는 능력면에서 부구청장(4급 : 부산시청 토박이 공무원 또는 행시 출신 공무원의 구청 견학자리 )을 초월하므로
정책개발실의 정책개발업무( 개발연구원의 추진업무나 시행업무가 아닌 제안 내용)는 소속 개발연구원의 공람과 실장의 열람, 구청장의 결재를 거쳐 진달(타구청, 타기관, 중앙 각부에 송부)하면 된다.
그리고 제안 건의 내용으로 구청내 각 부서(실무부서, 전문기술부서)에서 정책개발실로 제출된 제안 건의는 전문행정부서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정책개발실의 개발업무가 대부분 당해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많고 또 채택이 되면 당해 업무의 전파 확산과 관련된 업무도 당분간은 정책개발실에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정책개발연구원(행정시책 개발 + 정책개발 )의 제안 건의는 제안으로 끝나고, 채택된 제안 건의의 시행에 대하여는 정책개발실장의 지휘에 따르면 된다.
연구원은 보편적으로 경력 10년 이상, 연구과정을 이수한 6급의 공무원을 5급대우(보수적 측면, 직급이 5급이라면 연구수당 30만원 + )한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원의 근무가 연구원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여타 공공기관의 연구원과 동일하다.
연구원은 일정기간동안 정책개발실에 근무하면 순환보직하여 정책개발실의 업무가 연구원으로 하여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원의 남녀 비율은 각각 50%로 하되 남성 혹은 여성이 2/3 를 넘지 않도록 한다.

-- 2012. 2/ 29(수),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2. 2. 29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제목 : 구군 기획실을 정책개발실로 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