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김치 생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전통시장에서 김치 생산

제안자가 기장군에서 ‘ 멸치젓 축제’ 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투입(최현돌 군수)하고 생산을 계승 발전시킨 한국전통식품 멸치젓이 연구소장의 선임문제에서부터 진전이 없었다. 제안자가 기장 멸치젓을 생산하는 것에서 식품전문가를 먼저 채용할 것을 요구하면 알 수도 없는 늘(NLL)사건이 터져 나왔다. 또 제안자가 연구원장으로 추천한(?)소속의 대학가(부산대학교 주위)에서는 출신의 교수를 자꾸 운운만한다고 말도 적지 않았다.

한편 기장에서 멸치젓을 현장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기장 멸치젓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맡기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하였으나 마늘, 갓김치 등 기초식품과 관련하여서도 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제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전화 통화에서). 실인즉 제안서의 주제는 기초식품과 관련된 농업개혁이나 기초식품 개혁 또는 기초식품의 규제 화에 대한 제안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제안서가 논문이라 한다면 농학의 논문은 못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시군구청의 농림직 공무원, 산림직 공무원과 바로 합한다면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 보직에서 유리하고 또 보직을 가진 공직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복지부동하면 식품안전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해서인지 현재 시군구청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속을 시군에 포함시키되 소속처를 달리주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시 및 원도심의 시군청은 이전 지역경제과, 산업과로 불러 온 시군청의 직제명이 과명을 농축수산식품과(축약- 식품과)로 변경하고 달리 필요하면 지역경제과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식품과에서 관장해야 할 것인가. 그리된다면 식품규제가 필요한 시장은 식품과에서 관장하고 공산품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야 한다.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었다. 비록 재정이 중앙에서 시군구청의 산업과로 하달되었다고 해도 재래 전통시장에서의 김치 판매는 그렇게 어려운 난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시군구청에 제안서와 제안서 수령증이 내려갔다면 지방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판매할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나섰다면 시도에서는 김치생산과 판매를 주도할 식품생산원급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또 시군구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재정을 김치를 생산해서 판매할 시장을 적정 선정하여 임대료로써 재원을 지불했다면 가능한 것이었다. 즉 전통김치 제조는 시도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만들고, 판매는 재래전통시장에서 판다면시장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여타의 즉석식품도 따라서 김치와 같이 스스로 규격화할 수 있고 역시 전통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상품의 품목에 따라서는 틈새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일은 식품안전이므로 어느 부(농수산 식품과, 기획재정부, 시도지사 등)에서만 맡겨서는 안되는 일이다. 김치생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이다.


첨부 (파일 )
1. 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 2011. 4. 1, 2011 7. 6 - 이명박 대통령)
2. 전통김치의 생산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 2011. 12. 7 - 이명박 대통령 )

-- 2013. 4. 25(목) --

등록 : 2013. 4. 25(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
.
.
.
.
-------------------------

다음 : 참고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전통김치의 생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 1 )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 일본 등 주변국의 패권 경쟁이 가장 극명하게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긴장을 부추기는 인사가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2012. 11. 14, 국제신문)

그러나 대국들은 사전 그러한 관념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소수민족을 배려한다는 것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조선족 여성에게서 들은 바가 있다. 중국인들의 대국적 기질을 말함이다.
본인이 1983년 대만에 나갔을 때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그런 문화를 보고 왔다. 즉 산세가 험한 곳에서는 남성들이 먼길을 갈 때는 여성을 지게에 태우고 다녔다는 것이다.
며칠전 TV에서 보여 준 중국의 시진핑의 발언에서는 패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이 들렸다.

2012년 10월,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 거리에는
의류는 외국산의 유명 의류가 보였으나 식품은 모두 ‘식품공사’ 라는 간판을 달고서 팔고 있었다. 백화점의 식품부 코너를 연상하면 된다. 즉 중국 상하이의 식품전문 판매점이었다.
그곳에서의 식품은 제조법이 대부분 젤리, 사탕 등 전통 제조 기법의 식품들이었고 또 내외의 관광객들은 군밤구이, 즉석 빵(붕어빵과 비슷)등을 줄지어서 많이 사먹고 있었다.

상하이 소재의 어느 호텔(지은지 오래된 장성급 호텔)에는 아침식사로서
우유, 통계란 조림, 만두, 속빈 만두, 한국 김치, 친환경 중국 고유의 구근 식품(뿌리 식품을 삶은 것), 땅콩 삶은 것 등 담백하기 그지없는 반찬들이 나오고 있었다. 중국인은 야채를 식용유에 덖어서 나오므로 제안자는 중국 나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의 호텔에는 대부분 주방장이나 조리원들이 식품에 대하여서는 문외한에 속하는 남성들이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퓨전 요리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에서 나온 결론이 주방에서는 남자를 몰아내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남성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리고 양조간장, 개량된장, 사과 식초 등의 생산도 구군청을 단위로 특화하여 생산하자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사유는 시도지사의 과도한 권한으로부터 식품을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 신안 소금과 순창 고추장 민속 마을의 전통식품이 그러하다.
국내인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소량 다품종을 내세운 것도 또한 같다.


박재완 장관님께서는 우선 16곳 시도의 재래 전통시장에서 국민들이 식품전문가가 담은 김치를 사서 먹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래 전통시장은 구청 및 군청 지역 경제과의 업무소관이었으나 상행위(商行爲)에서는 공직자들이 별로 간섭을 않으므로 이 전통시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통 식품의 판매에서도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 떡, 잡채, 수수떡 등이 그것인데 식품의 이름도, 성분명도, 생산자의 이름도 명기하지 않고 있다.
올 추석에는 전통시장(방앗간)에서 송편을 한상자 사면서 송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물어보니 녹두고물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재래 전통시장은 그 수가 많지 않으나 도심에 있어서 교통편이 좋으며
그 수는 많다고 하여도 시도청 관내의 읍면동 사무소의 수보다는 훨씬 적으므로 이 전통시장에서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김치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자면 전통시장 임대료는 국비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같으면 시도청 담당자들에게 조사하여 금액을 요청하면 가능할 것이지만 그리하면 안된다. 식품전문가의 채용 문제도 따라 올 것이므로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야 하면 또 전통시장의 특화시장과 관련하여 수산시장도 논의된 지가 오래이지만 진전이 없었다. 수산시장 또한 각 시도나 시장의 자유 경쟁체제에 맡겨 놓을 수만은 없다.


-- 2012. 11. 14(수) --

등록 : 2012. 11. 14.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