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증세와 농특세의 유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재산세 증세와 농특세의 유래


0. 증세된 시도세로 동읍면 식품판매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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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면 망한다. ” --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때까지 국민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어왔고
김대중 정부 이래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한국의 주택 보급율을 120%선 정도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부유층에서 1인 2가구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감안해서 그리하겠다는 것인 듯했다.
현재 주택 거래가 안된다고 취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해도 별 수가 어디 있겠는가 !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나라 살림이 당장 어려우니
서승환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은
며칠 전 보유세 즉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재산세는 지방세, 즉 시도세이므로 증세가 된다면 시도청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듯하다.
그러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될 동읍면사무소 건물을 잘 정비하거나
증축, 개축하고 또 청소인부도 별도로 두어서
청사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겠다. 시정장치도 손을 보아야함은 물론이다.



0. 농어민 특별세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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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특별세의 신설은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때였다.
본인이 1994년과 1995년,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것이 1996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같이 신설된 특별세(농특세)인데 당시 5년동안 거두기로 하였다. (즉 2001년까지)

그런데 이후 살펴보니 농특세를 계속하여 징수하는 듯하여
2002년 말, 김혁규 경남지사께 “농특세로써 정부가 농기계를 생산하여 이 기계로써 농민의 농토를 경작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50%만 받도록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간 농특세의 재원이 부족하였음인지 아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에는 농민들이 예전의 경운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3.4륜의 전기자동차가 출시되었으며 농토를 자작하는 농민들에게는
구입시 40 ～50% 할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 지원금은 정부에서 한다고 했다.


첨부
-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 ♬ 21세기 경운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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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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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중간 줄임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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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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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 중간 줄임)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하 줄임)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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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경운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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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21세기 경운기 출시


[ 2013년 부산 국제 기계대전 : 2013. 5. 22일～ 26일 ]


21세기 경운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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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운반차가 나왔다. 모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차체 규모는 1톤 트럭, 중소형 승용차 (삼륜 오토바이) 규모이다.
2012년 부산 벡스코 모터쇼에 전시하였다고 한다.
색깔은 노란 밝은 색으로 눈에 뜨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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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농산물 운반전용 전기 운반차 (이전 경운기 역할 - 화물 )
2. 다목적 전기 운반차 ( 화물 )
3. 삼륜 오토바이 (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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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운반전용 전기 운반차 (이전 경운기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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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구동, 전기운반차 화물
- 낮에 끌면서 일하고 밤동안 밧데리 충전하면 항시 사용할 수 있다.
- 차량가 600만원 이하이나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는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차량가가 40 - 50% 할인 된다.



2. 다목적 전기 운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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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구동, 전기운반차 화물
- 낮에 끌면서 일하고 밤동안 밧데리 충전하면 항시 사용할 수 있다.
- 차량가 600만원 이하


3. 화물용 삼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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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륜 오토바이, 전기운반차 화물
- 낮에 끌면서 일하고 밤동안 밧데리 충전하면 항시 사용할 수 있다.
- 차량가 500만원 이하


제조원 (본사 ) : SUNGJI (성지)
-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422번지 : 051, 205 - 5333,
- 홈페이지, www. sseed . co . kr

-- 2013. 5. 22(수) , 부산 벡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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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못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 2발이 달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래서 삼륜 자전거를 찾아 많이 헤매었다.
상기 성지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빨간 세발의 전기 자동차(오토바이)가 있다. 뒤에 바퀴가 둘 있고 또 무게감이 있어서 쓰러질 염려는 전혀 없다.
현재 4발의 화물 자가용을 안심하고 살～ 살 잘 타고 다니는데.............
‘ 세발 오토바이’ 라도 역시 자신이 있다. 색은 빨간색이다.

가까운 마트에는 자전거와 삼륜 오토바이 주차장이 벌써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장들은 자신의 승용자동차를 시장 보는 부인들에게
뺏긴 가장들이 많았으리라 !
부인에게 올해는 운전면허증 없이도 탈수 있는 전기 삼륜 오토바이를 한 개를 결혼기념일 날, 선물하는 것 어떠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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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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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6. 22(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외
농수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국민소통 > 국민참여> 자유의견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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