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무엇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무엇인가 ?


하동녹차, 장류, 신안소금 등 정부 식품을 국민들에게 준 것이다.
국민들이 먹고 안먹고는 국민의 자유이다. 즉 국민들이 자택에서 장류를 직접 담아먹는 것을 영원히 말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하였나 ?
제안서에 의해서 였다.
즉 제안서 4장에는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에서
0.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한다 라고 되어있다.
재래간장, 전통된장은 상품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한국전통식품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의 안전성보다는 계승유지가 급선무였다. 즉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제조)이 급선무였다.


0. 이로써 바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경비 등이 국비로 되고 또 공직자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국비 사용의 범위는 제안서와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제출되어졌고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부 조정되어졌다.

공직자들이 어찌했던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국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은 상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제안서에 의거 인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지출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안서를 모든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자면 박지원씨의 수령확인서로써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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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국전통식품을 정부로 이관한 것이다. 즉 제안자의 제안서를 수렴한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국전통식품을 맡을 기구를 식품안전처로 지정한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충한 후 태만히 하거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역대 정부는 제안자를 직권면직하고 아직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것인가 ?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가 믿고 있는 국정책임자가 맞는가 ? 아닌가 ?

-- 2013. 4. 24(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