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응시기 필요한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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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대학의 강단에서 순수이론을 강의하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기존의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지난 대선에서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국정원 수뇌부의 정치개입과 선거법위반에 따른 반기를 들었다.

물론 이건은 검찰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한 것에 따른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이를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리전을 전개시키는 등 정국은 또 한 번의 혼동 속으로 빠지게 될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여와 관련하여 제18대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하여 교수직을 던지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표창원은 마치 배우 클린트이스트우드를 연상케 하는 중년의 카리스마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국정원 게이트로 규정하여 한겨레신문의 아고라 이슈청원에서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대선개입,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청원하니 단 몇 일만에 급기야 7만 명의 서명동의가 이어지면서 뜨겁게 국민여론을 달구고 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 사퇴’ 요구까지 내걸었다. 표 전 교수는 트위터에 “국정원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불법적 색깔론 여론조작이 없었으면, 12.16.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발표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찬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닉슨처럼 사퇴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박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한 문재인 의원도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이 글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하며 이번 사건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의 장에서 독무대로 춤을 추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논리는 합당한가?

먼저 검찰의 수사결과의 발표를 주목해 보자.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로 처리하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라인의 3인을 기소유예로 처리하였으나 다른 국정원 직원 2명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불법행위에 가담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정치관여 금지(국정원법 제9조) 등의 법은 적용이 되지 않고, 이를 외부로 발설한 두 명의 국정원 직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며 구속기소를 한 검찰의 처분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이 아니리 지식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형평성을 잃은 처벌이다.

그렇다면 표교수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대통령의 사퇴를 운운하기 이전에 먼저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집으며, 소속직원 3명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찰의 형평성을 잃은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와 수사결과의 발표를 주장했어야 보다 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발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싯점에서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합의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의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찬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닉슨처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못하므로 다소 정치적인 주장임을 알게 된다.

이번의 표창원의 국정원 게이트 깃발은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정치일신의 분위기 일신하여 주가 올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앞날을 위한 부담이나 손해 없는 한방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장의 리얼한 교훈이 없었던 대학 강단의 학문이 얼마나 서론적이고 또 기초적인지를 정치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풍향계는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철수의 무조건표 깃발이 힘을 잃어가며,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는 표창원의 개혁표 깃발이 힘을 얻어 한동안 펄럭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