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도울 것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누구를 도울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가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내었다고 했다.
최근 신문 기사 내용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민을 위해 한해 지원한 실적을 개략적으로 공표해 줄 것을 몇차례 요청했으나 소귀에 경읽기다.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이에 따라 주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이다. 이전 공공기관에서 거두고 또 지출해 온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었다. 그 사유는 지원에서의 경직성, 기업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불합리성, 소선구제에서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석, 설 등 명절을 구실삼아 지역단위의 영세서민들에게 선심성 선물이나 성금을 주는 것(즉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선거운동과도 관련이 된다고 하여 정치 선진화와 함께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었다. 백번 잘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출이 공공기관에서 지출했던 것과 달리 이전처럼 경직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해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실적을 개략적으로 지역의 신문에 공표하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현황은 부산 금정구에서는 금정구청의 기관지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리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는 불우이웃돕기 외에도 거액의 장학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주로 모교에 많이 내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학교별로도 재정 공개가 대부분 없으면서도 학교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월간잡지 등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모집을 쉼없이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공직자의 연금이나 퇴직금은 봉급 수령시 매달 미리 내고 이후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의 형태로 매월 받는 것이다.
제안자가 1973년 부산시 5급(현 9급)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되어 동년 6월 5일부로 고향의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해 받는 봉급이 2만원이 좀 넘었다. 당시 여성의 정장 한 벌(상,하)의 값이었다. 지금 채용되는 9급 공무원의 보수는 150만원 가량 될 것이다.


-- 생활수급자 세대에 김치 냉장고 지원 --

연말이면 지역 동단위에서는 먼저 “불우이웃 김장김치 보내기” 로부터 시작한다. 어떤 곳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김장용의 배추는 원도심의 밭에서 별도로 키운다고도 하였다.
이웃돕기의 김장김치는 보통 생활수급세대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에 보내어지는데 흰 스티로폴 상자에 담으면 몇포기 들어가지 않고 스티로폴 상자만 큰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영세 세대에 김치 냉장고를 지원해 주면 매해 지역단위에서는 스티로폴 상자는 없이 김장김치만 담아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매해 불우이웃 김장보내기가 매해의 이벤트성 행사에서 나아가 꼭 필요한 세대에 겨울 동안 다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김장을 보내려면 불우이웃 김장김치 돕기도 현금 지원도 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정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 민주화도 요청되는 것이다.


-- 2013. 3.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