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 시장님이 부산시와 금정구에 준 선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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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그 개선 방안-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1996. 4. 19, 문정수 부산시장)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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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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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정수 시장님이 부산시와 금정구에 준 선물


제안자는 단체급식소의 배식 방법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제안 건의서를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의 공무원 제안 제도에 응하여 제출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이다.
그 경과는 좀 이상하게 제안 건의서를 정서(精書)한 당일의 지방 신문인 석간 신문에 발표가 되었지만 이후 식약청이 탄생한 것이다.
제안일이 1996년 4월 19일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초대 청장이 박종세씨이고 재임기간은 1998.3. 9 ~ 1999. 1. 28일이므로 그러하다.
정치적으로는 이전 봉하 마을 운운하며 김태호 경남지사 당시 “ 박연차씨 구속 사건” 이 식약청의 탄생을 암시하기 위한 한국 정치의 소통극이라고 생각한다.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 과장이 1989년경 유방암이 발병되고도 수술을 않고 또 제안자와 같이 근무한 박경자씨(부녀 상담원)는 자신이 범한 무단 결근과 이후의 일에 대한 양심으로 부산시 남구청 가정복지과로 빠져 나갔다( 미꾸라지? ). 이후 금정구에는 당시 가정복지과의 주무(과에서 최 고참급의 직원 )였던 박도문씨와 제안자만 금정구에 남았고 또 제안자는 그 사실 (과장의 유방암)도 당사지의 입에만 의지하였으므로 박재춘 과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야 정확한 시실을 알게 되었다. 즉 부산시 여성 공무원의 수장인 부산시청 이말선 국장(3급)의 귀뜀을 당사자 본인의 부인(否認)에 의해 과장이 건강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었다. 문정수 시장님 당시 나의 조카가 감기약을 먹고 오줌에 피가 나와서 한약제를 몇제 지어주었던 터이고 제안자의 생리 주기도 이물질이 섞인 식품(설록차) 으로 이미 미쳐 있었다. ( 식품청과 약청이 함께 태어난 이유는 있다. 문정수 시장님의 부인은 약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



- 지참, 지각 : 늦게 인지하지 말라는 멧세지 ? -

이러하자 금정구청 총무과 직원들이 민감하였다. 생각하면 부산시 김** 가정복지과장 (여성 - 남편이 박)과 온천1동 사무소 김**씨(여성 - 혼전 애인이 박**) 의 일과 관련되었다면 총무과의 팀들은 김씨였을 가능성이 많다. 제안자가 문정수 시장 당시 6급으로 늦게 진급을 하고 6개월 후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 직위 없이 발령을 받았다. 당시 박종식 금정구청장을 찾아가서 보직이 없는 발령에 대하여 끝까지 사유를 물었는데 당시 총무과장이 김효학씨였다. 김효학 총무과장은 보직없이 난 발령에 대하여 구청장께 문의를 하겠다고 청장실에 들어가려는 본인을 팔을 당기면서 한사코 말렸다. 왜 그렇게 말렸겠는가 ? 당시 윤석천 총무국장은 안정은씨에 대한 보직없는 발령은 직위해제라고 야단이 났다는 것이었다. (제안자의 집으로부터 전해들었음) 직위 해제를 하더라도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가 ? 그것은 제안자의 베짱이었다.
박종식 구청장은 청장실에 찾아가 물은 본인에게 분명하게 사유를 답변하였다. 비록 질문의 형태였지만...... 적반하장이였다.


다시 돌아가서 금정구청 총무과 팀은 본인이 세외수입게장을 할 당시(1997년 ~ 1998년) 출근시간에 차가 밀려 조금만 지각을 해도 “지참”을 출근부에 찍어 놓는 것이었다
당시 부산의 기업들이 울산과 양산으로 빠져나가 출근시간이면 경부선 진입로인 금정구청 주위는 차가 밀리는 것이 보통이였다. 당시 자가용도 없었고 전용 비행기도 없었던터라......이후 문정수 시장 당시 금정구청 앞 중앙대로의 건널목(=횡단보도)에는 육교가 2개가 생겼다. 이후 문정수 시장님이 재임 중, 정초 본인이 근무하는 금정구청 초두 순시 때, 본인은 토박이 금정구의 직원으로서 인사문과 건의문이 합친 2쪽의 글을 서신으로 총무과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요청을 드렸다. 내용은 봉하여 친전으로 드렸다.
당시 금정구청 앞에 육교(2개)를 설치해 준 감사의 인사와 같이 경부선 진입로가 막혀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총무과는 “지참”을 찍는다고 썼다. 육교는 보행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차량 탑승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경부선 진입로에는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해결이 났다. 즉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지참, 지각을 찍는 일은 중단이 된 것이었다. 당시 지하차도의 공사를 밤낮으로 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면 부산에서 육교는 왜 상징적으로 생겼는가 ? 육교는 경부선 진입도로에 차가 밀리면서 위험하여 보행인을 위하여 현실적인 이유로도 생겼다. 또 그것은 예전, 부산시의 중앙대로 옆에 있었던 부산 의료원 지하에 행려환자( 집이 없고 주소를 모르는 환자)를 보호하였던지 부산 의료원에 공직자의 부모가 입원하여 병문안을 가던 여성(공직자의 처)과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트럭에 치여 모두 죽었다.
이것이 사건으로 소문이 나면서 시선은 지하에 보호되었던 행려환자의 인권문제로 인식되어 결국 공무원의 가족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이 났다. 당시 그 공직자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동래구청이였고 보직은 새마을계장 (김재열씨)이였다.
그리하여 부산의 중앙대로의 육교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여기에서 고찰하여 볼 것은 한국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다 범죄자로 볼 수 있는가 ? 나아가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지 않고 집이 없는 노숙 환자는 모두 주소 추적도 않고 시도 의료원 지하에 방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리고 남자가 바람을 피워 주민등록도 호적도 없는 아이는 학교에도 못가야 하는가 ?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바람을 피운 남자가 임신한 여성의 아기를 남 몰라라 하고 여성은 아기를 그대로 키웠다면. 만일 아기를 버리면(=유기하면) 고아가 되어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어져 호적도 얻고 주민등록도 되어 아무 장애 없이 학교에도 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사생아에게는 초등학교 입학이 첫 문턱인 셈이다. 요즈음은 여성이 사생아를 낳아도 자신의 호적에 등재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완화되어졌다고 했다. 이것은 남녀의 혼전 성교제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미혼 여성들 ! 혼전 성교제 실행하면 안됩니다. 여성의 성은 모성이므로 즉 남성과 달라서 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

한참 후 김영삼 정부 말기(1997년 12월경)에 관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연가를 활용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토록 상세하게 언급하고 또 외출, 지참, 지각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감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

문정수 시장님은
부산시청에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자율배식에 의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멋진 구내 식당을 지었고,
금정구에는 경부선 진입로가 있는 금정구청 앞 중앙대로 횡단보도에 2개의 육교를 세웠으며
이후 본인의 건의(금정구청 초두 순시에 제출한)에 의하여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지하차도를 건립하였다.
부산시청에는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시청 구내식당의 혜택은 입지 못하였으나 금정구의 지하차도는 잘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 당시, 본인이 의료보장계장 당시(1995년 6월) 행려환자 및 정신질환자 병원에 입원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아래 직원(박**)의 출장 거부와 상관(김**)의 무관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이 문제는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에서 제안 건의된 “ 부랑인 시설의 확립과 요양원 설립” 에 대한 건의(1997. 1. 27일자 제출)로써 김영삼 정부에 접수되고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서 노숙자의 쉼터로 태어났으나
이후의 진전 사항에 대하여는 행려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넘어갔으므로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어제의 사고가 오늘의 관념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지만 정신질환자 병원에서 입원된 자가 자의로 퇴원하여 약을 끊고 살아가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치유 불능의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자립할 때가지 보호해야 한다. 그것은 그러한 병원들이 정신질환자들을 구속하는 사유(사고 및 관념의 틀)가 이들을 그대로 퇴원을 시키면 정신질환으로 밖으로 나가서 타인을 살해하므로 가둔다는 명분에 매달린 듯하다. 아니고 자살 예방이라고요 ?
상기에서 언급된 제안서 내용에서 언급된 최창수씨는 정신병원에 있다가 약을 끊고 퇴원하여 이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용감하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의 머리를 손질해 주면서 살아가면서도 재활과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불치의 병인 간경화로 죽어갔고, 안동수는 5촌 조카인 제안자에 의해 행려정신질환자의 병원에서 퇴원은 하였으나 금정구청의 사회복지과 직원 박효진과 박도문 사회과장에 의해 생활수급권를 박탈당하고 거리로 다시 쫓기어 나서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고 약을 끊으면 (외래 진료도 받지 않고 건강인으로 생활하면 ? ) 생활수급권보다 교통사고를 더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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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문정수 부산 시장, 안상영 부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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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정수 시장 : 1995. 7. 1 ~ 1998. 6. 30 ( 민선 1기 )

0. 안상영 시장 : 1998. 7. 1 ~ 2003.10. 24 : (민선 2,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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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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