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단지 등 정부식품 생산지의 균형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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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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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류단지 등 정부식품 생산지의 균형 그리고


0. 장류단지의 추가 및 지역적 균형

제안자는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1980년대부터 접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년 학사과정에서였다.
수교(受敎)는 서울대학교 모수미 교수, 부산대학교 이형기 교수, 부산대학교 서명자 교수, 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구재옥 교수, 조영 교수를 포함한 식품영양학 교수들이다 (존칭 생략)
1980년대 당시 학계의 주위 학생들은 앞으로 된장류의 생산은 호남과 경북 2곳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보다 판매 즉 유통이 문제라고 하였다.
즉 장류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한 장류의 판매와 유통에 따른 문제나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제안자의 제안서에서는 유통장소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고
도단위에서는 이후 읍면사무소에서 팔기로 뜻이 모아졌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유통은 현재의 택배에서 농수산물 유통 공사(aT)가 개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안자는 언젠가
장류의 생산지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적 측면이다. 현재 생산지나 그 예정지로는 순창 및 전주 한옥마을, 순천 광양과 경남 황매산 부근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기의 논의대로 경북에서 한곳 생산해야 한다면
현재 경북 하회마을이 있는데 이곳을 장류단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북 및 대구지역의 지방식품생산 연구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자는 의견을 들은 바도 멧세지를 접한 바도 없다.
아니라면 경북과 경남의 경계선이라면 황매산 부근도 적절할 듯하다. 일조권과 생산 환경이 좋았다. 결정권은 관할 지역의 경북 도지사나 대구시장이 건의하면 된다. 현재 식품생산지는 원도심이 원칙이다. 장류는 경북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현재처럼 메주 알메주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한국전통식품생산처로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0. 정부 식품 공동 참여

현재 정부 식품은 전남, 전북 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안 소금, 순창 장류가 그것이다.
제안자는 대구시 달성군에서 감식초 외 사과식초(제조식초)를 생산해 줄 것을 공공 게시판에 지정한 바 있다. 반응이 없었다. 제조(양조)식초는 지방의 안전 식품이므로 생산시설이 경비가 국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참여적 의미이다. 책임성도 가져야 한다.



0 견습직원 (? 사자 성어)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에서 대통령의 발령을 받아 5년간 근무할 연구원장과
제안자의 후임자 또는 제안자 당사자의 신분과 관련되는 멧세지일 듯 싶다.
제안자는 인사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노래를 불렀다. 제안자의 복직문제는 당해 지방청에서 또 중앙에서도 해결할 수 있으나 이후 제안과 관련되는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된 제안자의 인사상의 위치 및 보직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는 간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제안자 본인도 명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즉 아는 바가 없으므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처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자의 의견은 식약청 여론 게시판에 제출하였다.
즉 현재의 관련 서류는 기관(부산이라야 된다고 했다)에 넘기는 것과
계속 참여인데
그 참여의 형태는 식품안전 추진 기구(미래추진 기획단 등)가 마련된다면 제안자는 식품안전 위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대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나 위원회를 끌여들이는 것은 상부 단위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부서의 전문관료가 나서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예산도 재정도 수반된다.
즉 전문 관료라 함은 기획 능력, 법무 능력, 식품과 관련된 지식 등인데 그것은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현직의 공직자라야 기획은 물론 식품안전 업무의 이관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자가 이 기구에서 빠지는 것은 현실이다. 또 이곳에서는 제안자가 빠져도 문제가 없다. 또 의견이 있다면 제안자로서 의견을 관련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처럼 말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강조하여 오고 밝혀 온 측면은 식품안전추진은 수비행정의 입장에서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 및 일반여성(조리원의 자격, 또 가정 주부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행정이다. 그리하다 보니 약품도 또 안전한 약품도 또 관련 인력도 접근금지구역이며 그로 인한 취약점으로 하여 식품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였고 또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을 대통령이 발령토록 한 것이다. 즉 약을 배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이다.
그러한 원칙은 제안서에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진 대로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시도지사가 뽑고 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시장 아래 둔 것과 같다. 그리고 시청 청사에 식품안전상황실(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의 제 2집무실)을 둔 것은 식품의 불안전이 여타 정부 및 행정의 다른 변수나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또 연구원장을 여타 행정기관부서의 개입이 없이 시장이 직접 돕고 또 연구권장은 시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또 필요한 행정 자료가 있는 곳이다.
중앙으로 보면 국무총리를 배제한 식품안전처의 위치와 같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기구는 식품안전처 등 식품안전 행정 기구가 정착되면 없어져야 한다.

또 식품관련 장이 대부분 대통령의 발령으로 당해 발령권자 아래 묶이어 있는 듯하여 <발령 시점>을 현직 대통령이 발령하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것을 참작하여 발령토록 한 것이다. 지방청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고수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시점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실행하는데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제안자의 문제는 복직 후, 위원회가 아닌 현직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기구가 설립된다면
제안자는 식품안전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해도 충분할 것이며 또 그리되면 제안 관련 부수적인 서류는 부산시나 부산시 소재의 식품안전처에서 인수하면 되는 것이다.


- 의약 분리 이후, 식품과 약품의 분리 --

어제 가까운 가족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성이다. 기름에서 온 듯하다. 몇 년전 유방암 진단에서 이상이 있어 조직검사 후 양성이라 안심을 하였는데 이번에 갑상선을 검사하니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추이는 더 지켜보아야 겠다. 목의 외견에서 살펴보면 이상이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제안자는 식품에서 인공 및 화학 첨가제가 배제되면 가장 먼저 배제될 것이 인공 조미료이고 또 그로 하여 멸치와 다시마의 대체는 당연지사이고 예견된 것이었다. 갑상선은 요오드 성분과 관련이 있고 요오드 성분은 다시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다시마의 과용 사용은 갑상선의 이상과 관련이 없고 갑상선 종양은 기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안자의 추측이며 계속된 주장이다.
그리고 또 그 발병자가 바닷가에 사는 지역, 또는 부산 태생의 여성이 많다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새정부는 식품의 안전에서 약품을 떼어내어야 한다. 의약도 오래 전 분리되지 않았는가 ?

-- 2013. 3.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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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2010년 부산 백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의사 : 황**)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시었고 또 문제가 된 부분이 커지를 않아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았다.
대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친이 자라 온 지역이 수원보호구역이라 물을 아껴서 사용함으로써 온 치질에서 온 듯했다. 그런데 당시 같은 병실에 젊은이(남자 : 황**)가 대장암이 와서 걱정이 되었지만 수술 경과는 괜찮다고 하였다.
여기서 왜 황씨성의 젊은이에게 대장암이 왔나 ? ( 제안자가 공직자들이 공무원 교육 중에는 대학 병원급의 암병동실에 현지 견학하는 교육과정을 넣어야 한다고 각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할 즈음이었다. )
그리하자 병원에서는 그 젊은이에게 황씨성의 의사를 배정하였던 것이다. 대장암을 수술할 수 있었던 황씨성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제 4월 3일자 동아일보를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이 나왔다. 보기 드물게 국정책임자는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황씨의 환자에게 황씨의 의사를 배정한 것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혈세를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다고 불특정인에 속하는 황씨의 젊은이에게 대장암이 온 것은 구시대의 사고에서 온 것이고 또 그 가해자는 분명 구시대인임에 틀림이 없다. 왜 제안자는 이런 망나니들 앞에 속수무책 해야 하는가 ? 그러나 안보장관회의에서 국정 책임자가 입고 있은 푸른색의 옷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는 옷의 색과는 평소 보기 드문색의 옷인데 프리즘 국정을 하시려는지.....( 이런 것을 공직자들은 박씨성들이 “ 사진을 찍고 있다” 고 표현하였다 )
제안자의 이런 말에 대하여 대통령의 언어, 색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실런지 ? 왜 바로 앞에 있는 길(식품안전의 길)을 피하고 둘러서 갈려고 하시는지 ? 국민들이나 제안자가 더 새정부를 압박해야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던 식품 안전의 길(=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제안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타의 박씨성들의 공직자들처럼 바로 국정과 행정을 펴지 못한다면 아래 바로잡는 팀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분명 있었다.
만일 국정 책임자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안자로서 무리하게 주장하여 잘못 간다면 국정책임자가 질 부담을 제안자도 함께 떠 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안자는 국정책임자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 그러나 역대정부에서 바로 가고 있는 길에서 새 정부가 이탈하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더구나 그 일을 국정책임자가 “국정은 대통령이 책임진다” 면서 말이다. 그러므로 상부에서 결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는 국정책임자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역대 국정책임자가 추진해 온 길을 바꿀 때에는 .......

그리고 부산에는 문현단지에 카이스트 금융대학원이 온다고 하였다. 신문기사 내용이다.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고용 보험 등 국민들에게 미리 거둔 돈을 자본으로 재정의 운용에서 기술이 더 필요하다면 이전 저금관리국을 복원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때 청와대에 근무하였던 공무원(남, 행정 고시 - 임**)의 처형(여, 55세경, 최명화)에게 2008년경 폐암이 와서 서울에서 죽었다. 그녀는 나와는 먼 인척이었는데 결혼 전 저금관리국(국가직 공무원)에 근무하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사직하였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체력을 보존하면서 노후에도 근로에 참여하여 수입을 창출해야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된다.
부산시의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건설보다는 그 경비로써 사과 식초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사과식초는 한국 전통식품이 아니고 지방의 안전 식품이라고 하여도 생산(= 제조) 장소를 전국에서 한곳으로 둔다면 건설 경비는 국비로 부담하고 여기에서 근무할 식품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보수는 사과 식초의 출하가에서 부담하면 될 것이다.

새정부는 식품안전에서 역대 정부가 가던 길로 가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라고요 ? 우는(?= 독촉하는) 아이(? =제안자)한테 젖(? =안전한 식품)을 줄 것인데 아이가 더 울지를 않는다고요 ?


-- 2013. 4. 4(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