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식품안전 어젠다 추진 방향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 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이명박 대통령의 식품안전 어젠다 추진 방향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은 김대중 대통령(영부인 : 이휘호), 노무현 정부에서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을 두었다. 당연하다. 한국전통식품은 재원이 국고이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도 농수산 식품부에서도 뚜렷하게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해서는 추진 실적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래 전통시장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재원이 산업자원부의 재정으로 시장의 지붕개량, 간판개선 등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행정현상을 레드테이프(=번문욕례 -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까다로움을 의미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예로서 어느 부서에서 서무가 적은 재정의 지출도 내부결재를 받아두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안과 관련한 경비의 지출은 제안서를 시군구청에 한부씩 보내었거나 아니면 제안서 수령확인서라도 시군청에 보내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즉 공직자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복지부동한 중요한 원인은 박지원씨가 제안서 접수증을 각 시도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곰취나물 ? - 사자성어, 맞는가 ? )
현재 대통령이 박지원씨의 반대당에서 나왔다고 해결이 날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대통령실에 행정관료가 구성원이 되는 미래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또 그리해도 제안서는 시군구청에 1부씩 가야 한다. --
현재 전통시장이 제조식품보다 비가공의 식재료가 많아서 전통김치 정도는 정부에서 임대료를 주고 식품전문가가 만들고 시민들에게 팔면 시장도 활성화 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마저도 실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정복 장관 당시 목장 우유가 나온 것이 큰 성과이다. 이후 국민들이 목장 우유를 많이 사서 먹으면 생산자가 자연히 늘 것이므로 큰일을 하신 셈이다.(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고 계시겠지만 - 존칭생략 불가 )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무슨 명목이었던 간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이 별로 없었다. 신안군에는 신안소금을 생산하는데 따른 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재원을 투입하였나 ? 아니하였나? 미운털(?)이 박혀서 재정 투입을 않았는가 ?
도초 천일염 작목반 최신일씨의 친환경 소금이 왜 비싼가 ? 그것은 신안소금의 생산 및 분쇄에 따른 기계와 시설을 개선(인체 무해한 기계와 설비)을 최신일씨가 직접했으므로 그러하다. 소금은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므로 백번 잘한 것이다. 제안자가 대통령이었다면 최신일씨에게 상을 주었을 것이다. 제안자는 여태껏 이 소금을 먹고 있지만 편두통이 온 예가 전무하다.

한국인은 서양식을 하지 않는다.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교과목을 대학교 식품학과에서 우선 마련하고 또 한국전통음식을 가르칠 교육원도 마련해야 한다. -- 1980년대 조리사 자격 취득시험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마요네즈 소스 만드는 법이라고 들었다. --
그 재원을 마련 못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다.
결과는 더 두고 보아야 겠지만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누가 말했고 또 제안자는 그 청와대를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기간이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며칠 전 충북 청원군의 청남대에 가서 대통령 별장을 살펴 보았다. 진입로가 좀 길긴 했지만 요즈음은 5년 단임의 민주 대통령이므로 그곳에 청와대가 이전해도 될 듯 하였다.
청와대의 이전은 쉽지 않다고 해도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도록 한 건의서는 왜 실행이 되지를 않았으며 지금도 못하는가 ?
그 건의서는 식약청 게시판에 남겨져 있다. 활용하면 된다. 제안자의 제안 건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왜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토요일 놀린다고 대안이 안된다.
금정구청의 박씨성의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의 박옥봉 변호사의 답변서에서 보면 기가 찬다. 제안자는 이로써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5년 단임제는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수, 구청장의 임명제,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행정 체제, 지방행정 조직을 탄력성 있게 정정하면 된다. 아마추어들이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되어서 잘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대에서는 제안자 본인이 구청장을 한다고 해도 어디 별 수가 있겠는가 ?

-- 2013. 4. 18(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