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은 영국의 여왕과는 다르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한국은 대통령는 중심제 국가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영국의 여왕과는 다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추진하여 온 국정 어젠다를 두고,

야당 당수의 생일이나 챙겨주는 것은 영국 여왕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감사함에서 그리하였다면 이해가 된다 )

대선 당시 대통합이라는 의미는 어디 갔는가 ?

한국의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뀐다. 정당도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한국 대통령들의 병폐는 상대 대통령 후보들은 대부분 보통 인물이 아닌데

대선이 결정되면 그 상대 후보들은 국정에서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느 정당의 대표라는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책임자가 된다. 좁은 국토에 인물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 인물들이 교대로 대통령을 하자면.......

어디 그뿐인가 ? 취임하면 국정 어젠다를 추진한 중요 멤버들도 다 갈아 치운다.
(그리해서야 무슨 재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있나 ? )

그리하고서는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더라도

식품안전의 틀은 유지해 가면서 해야하는데..........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일을 되돌려 놓고 국정이 추진되지를 않으니 나온 말이 아닌가 ?

제안자가 공직의 정년을 넘기고도

이 일에서 손을 못 떼고 있는 이유이다. 그만 두어도 된다고요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도 된다고요 ?


그리고 현 정부는 야당(문재인씨가 비서실장으로 있은 당시의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 어젠다(식품안전)의 기본틀도 계승하지도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표가 아니다. 국정 책임자이다.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정 어젠다의 실적을 이어 받아서 추진해 가야 한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제안자는 누구들처럼 내장(?) 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이다.

한국에 대통령이 있고서는 식품안전 추진 더 미룰 수 없다.


현 국정 책임자는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국정 어젠다가 식품안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알고 있다면

남성의 대통령이라 입에 담기가 거북해서 ?

남성도 아니지 않는가 ?


-- 2013. 4.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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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야 개헌 논의 기구 합의

0. 제안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 대표 ,
0. 수용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대표 수용

1. 논의의 주제
가) 권력구조개편 :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대안
나) 지방 분권형 :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2. 여(與), 야(野), 정(政) 협의체 구성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추가 경정 예산 논의 - 월 1회 정례회의


-- 2013. 4. 13(토), 국제신문, 정유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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