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판, 정치판 아니다.

내용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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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세계화 추진위원회, 1995. 10. 7일,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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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무직 왜 생겼나 ? ,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직이 생겼다.
그만한 이유는 있었다.
세무직이 생기기 이전 (1970년대부터) 세무부서에서는 통계를 담당할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걱정거리였다. 인사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통 상업고교에 다닌 사람들은 주산, 부기, 타자, 상업 영어 등 상업과 관련한 교과목을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무원 공개경쟁의 채용의 과목 응시에서 상업고교 출신의 남녀들이 합격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었다.
당시 본인의 경우에는 주산과 상업부기에 대한 대외의 자격증에 대하여 취득기간 (1970년 취득)이 경과하였다고 채용 원서(1973년 응시)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있다고 했다. 본인은 공무원의 시험은 가볍게 응시하였다.
합격 후, 살펴보니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에 갔다 와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으므로 군 가산점이 있어서인지 합격된 남녀의 비율에서 여성이 4～ 5% 수준이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계급은 피라밋 계급의 조직이다. 최고위가 국정책임자 대통령이다. 채용되어 들어간 공직자가 경력대로 8급, 7급 등으로 비슷하게 진급을 하다가도 팀장이나 직위가 있는 계급에서는 경쟁이 되기 마련이다. 고위 직위가 피라밋처럼 삼각으로 되어 있어서 팀장, 과장, 국장 등으로 진급(=승진)이 되지 않으면 7급이나 6급으로 남게 된다.
제안자는 공개 채용된 후 20년차에 6급으로 진급을 하였고, 7급으로 진급한 후로부터는 11년차에 6급으로 진급을 하였다. 모범 공무원으로서는 진급이 많이 늦어진 셈이었다.
그 원인은 6급, 5급으로의 진급의 시점이 민주 대통령,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서 그 원인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제안서의 제출은 6급 진급 후 6년차에 정부 제안(현 식품안전)을 한 셈이다. 공직자의 경력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제안자의 진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7급에서 6급으로의 진급이 늦었고, 6급의 근무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또 5급으로의 진급이 늦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 제안서가 제출되어진 (금정구청 → 부산시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대중 대통령) 제안자를 2000. 10. 1일자 금정구 서1동사무소의 동주무(6급)로 좌천 발령을 하였다. 잘못되고 늦어진 인사 및 인사 문제에 대하여서 “ 내탓이 아니라” 는 이유로 기관장으로서 반성이 없었고 그 결과를 모두 제안자의 탓(고학력, 인화단결부족 등 - 구청장이 선임한 변호사 박옥봉 외)으로 몰아갔다. 심지어는 제안자를 “상급자 공무원이 다 싫어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 제안자의 상급 공무원 : 1973년 부산 동래구 청룡동사무소 김만두 청룡동장 / 동래구 북면출장소 손태균 북면출장소장 / 동래구청 세무2과 김대영 징수계장 - 이세은 징수계장 / 동래구청 시민과 구일회 주민등록계장 - 조기섭 주민등록계장 / 동래구청 시민과 김달현 민원계장 / 동래구청 시민과 이태수 시민과장 - 정년기 시민과장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김차동 사무장 - 최남길 동장 /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 김강수 동장 - 김형열 동장/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사무장 (1987년 당시 망) 우점구 사무장 - 오윤택 동장 / 금정구청 (이후 망) 박재춘 가정복지과장 / 금정구청 세무과 지유석 세무과장 - 권수현 세무과장 (부인이 박**)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당시 간암, 이후 망) 박종두 사회복지과장 (처 : 강**) - 김이경 사회복지과장 (1990년경, 상처) : 의견 제출, 지방행정조직 개편 /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박두승 동장 (이북 사람)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최길락 총무과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서 부랑인 시설, 민선지방 조직 개편 / 금정구청 세무과 임병철 세무과장 (이전인 동래구청 인사담당 당시 상처)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김이경 실장(이전 상처) - 임병철 실장 (이전 상처) : 식품안전의 제안서 작성 /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이기원 관장 / 금정구 서1동사무소 최주호 동장 / 금정구청 총무과 이태광 총무과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제안자 직권면직 ]



제안 관련 서류 및 인계 및 후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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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서와 관련하여서는 제안서로 추진된 일은 정리되어 인쇄본으로 제본하여 원하는 곳에는 보내어야 하고, 또 여남은 일은 후임자를 지정하여 넘겨야 한다. 그러나 제안자에 대하여 엉터리로 직권면직을 시키고서는 아무도(실무자 및 국정 책임자 포함)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즉 복직을 시키려는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권한이 없어서 그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제안의 일도 “ 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 식이다.
그리고서도 (백성들은) 2012년 대선결과 발표 후, 건강진단을 하는 영상전문의 (박선희)는 혈액검사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는 제안자에 대하여 “ 갑상선 결절”을 운운하고 또 사회에서는 “먹튀”라는 말도 나돈다고 하였다. “ 먹튀”라는 용어는 선거비용을 받고 중간에 사퇴하는 대선후보를 두고 말한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제안자의 주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배회하였다. 이제는 노인 장기 요양병원들이 정착이 된 듯하니 그런 일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커가는 학생들, 갑자기 불어난 비만 여성, 그리고 중풍으로 보행이 어려운 중년과 어르신들이 사라지지 않고 보인다. 그 중에서 제안자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초등교 고학년생, 중등생의 남녀학생의 모습들이다. ( 고교생들은 당장의 진학공부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 그들은 내가 왜 그들에게서 그렇게 절박한 것일까 ? 그것은 제안자의 일이 그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제안자의 불안한 처지가 어른들과의 잘못된 이기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이기적이고 잘못된 성인들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미래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며 또 그것은 바로 제안자도 그러한 이기심과 잘못된 현실에서 벗어나서 커가는 그들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니라고요 ? 착각이라고요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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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들은 채용 후 7급에서 또는 6급에서 진급이 멈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즈음인 즉 채용 후,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고 퇴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20년 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잡아두었다가 정부만 바뀌면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상위 직급의 나이 많은 공직자들은 억지로 보내면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0. 공직에 채용된 후,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떠나, 공무원은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므로 퇴직 후에는 지금처럼 일시퇴직금과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 단 연금의 지급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이자를 창출해야 하는 부담감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지고 있고 또 그 규모가 크면 부담이 되므로 - 연금은 보장성의 의미로

0. 연금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 300여만원 ?)

0. 부부가 공무원이면 먼저 퇴직하는 쪽이 300여만원을 받다가 다른 한쪽이 퇴직하면 동시에 부부 공무원의 최고 연금액 150여만원을 받으면서 기히 300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한쪽의 부부에게는 그 기점에서 150여만원의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만큼의 일시 퇴직금은 내어 주면 되는 것이다. 만일 퇴직하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거나 퇴직하는 공무원이 독신이라면 최고의 연금액인 300여만원은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고 300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급의 사람들이란 공직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그 계급이 고참의 5급, 4급, 3급, 2급 등 직위의 공직자라고 볼 때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여도 “ 누구는 월 300여만원의 연금이 나온다 ” 는 말이 들려오고, 또 “ 두 부부가 각각 월 300여만원의 연금이 나온다” 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말인지 루머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말들은 제안자에게 “월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 " 고 물으면서, 그런 말도 공직자가 아닌 일반 여성들에게서 흘러나왔다.


-- 2013. 4.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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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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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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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제안서 )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또 많이 보아왔다.
부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던 고(故), 이종열씨 ,
그는 내가 북면출장소 근무할 때, 산하 (아래) 관할동의 하나인 두구동사무소에 한 때 근무하였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도와 당근 등의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동(洞)이였다. 늦 여름 포도가 질 때 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함께 포도를 사 먹으러 두구동의 포도 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를 안내해 주어, 달고 단 늦 여름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그 계산을 그 직원이 몽땅 하였다. 머리도 명석하고 유머도 있으며 인간관계도 좋아 그 집안도 좋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가 결혼
후 어린 딸 하나를 두고서 죽었단다 (1980년 겨울, 동래구 서 4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때, 10명도 안되는 정규 여직원이 계를 만들었다. 달달이 일정한 돈을 모아 부산의 산악회에 끼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결혼하면 곗돈으로 선물도 하자고.
또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결혼하면 시부모와 자식, 남편에 묶이는 법이어서 세상 구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김 남숙)이가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4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지방행정 주사 : 6급),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 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 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 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당시의 사무장으 로 신장염이란 병으로 인공 투석을 하며 죽음과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우점구씨 (1987년 12월, 6급, 장전1동 사무장, 신장염)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 오던 구청장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 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중 )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으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동래구가 분구(分區)되어 금정구로 넘어 와 금정구 관내 동인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위암으로 돌아가신 고(故), 김영삼씨 (1990년 12월, 6급, 구서2동 사무장, 위암).

1992년,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많지도 않은 연세에 흰머리를 하고서 구민과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고(故), 이 재식씨(1992년 6월, 7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간암).

한 때, 나와 같이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해 주고, 또 말을 더듬던 고(故), 이일화씨 (1995년 4월, 6급, 금정구 선동 사무장, 위암)

이 즐거운 세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혼자 사느냐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정숙희도 1996년 5월 그렇게 즐겁다던 이 세상을 남겨 두고 거짓말처럼 죽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 1996년, 7급,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혈액암).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고부터 계속 금정구청의 통신 기사로서 일해오면서 같은 구청의 여직원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고서 어느날 부곡동 가까이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하태정씨(1996, 5, 7일 사망, 금정구청 통신 기사)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할 때 인사 부서의 인사 주무였으며 그 당시 고우 스톱과 술로써 나와 여자중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그의 처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고(故), 박종두씨 (1998년, 5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간암 ).



오늘까지 살아남은 논자(論者) 본인은 이나마 문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197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부흥과 자유시장 경제에서 오는 물질적 풍요를 맘껏 누리면서 우리 인간과 또 우리 국민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한편의 논문을 써야 할 지, 아니면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60환갑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진 고인(故人)들을 되새기며 논문을 써야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이제 더 이상 때 묻을 수 없는 고인들을 생각하며 이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 본 그들 대부분이 천상(天上)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결국 남게 될 이 삶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십년 전 쯤,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는 문화방송국이 내건 슬로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였을 것이다.
20년 전,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호적 업무를 오래 담당 하던 선배공무원(女-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의 말도 생각 난다.
“ 많이 욕 해라.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 그리고 “모질고 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말들은 우리 삶의 주위에 많이 널려 있었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빨라도 나이 50 줄에 다가가서야 알 수 있다 하였던가

요즈음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4,5년 전, 밤 늦은 시간, 한국방송공사 TV 속의 한 의사의 적나라한 표현처럼, 오늘날도 변함없이 인간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 삶에서 살다 쓰러진 이들을 “패자(敗者)” 라고 표현하고 승자들의 잔치의 틈바구니에서 이미 고인이 된 자(者)들을 되새김하며 쓴 이 논문이 단지 “ 한 우울증 환자의 패자 부활전”으로
팽개쳐 질지, 아니면 늦었으나마 소수의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민의 대부
분이 다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나, 이 곳에서 26년 간의 짧지 않은 세월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정년퇴임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동료들과 또, 추락한 성(性)과 여성을 위하여 형설(螢雪)의 지혜를 짜고 돋보기를 끼고서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이 그 전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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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글씨, “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
-- 제안서 서문에는 없는 글이며 본문에서 보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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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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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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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야 개헌 논의 기구 합의

0. 제안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 대표 ,
0. 수용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대표 수용

1. 논의의 주제
가) 권력구조개편 :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대안
나) 지방 분권형 :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2. 여(與), 야(野), 정(政) 협의체 구성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추가 경정 예산 논의 - 월 1회 정례회의


-- 2013. 4. 13(토), 국제신문, 정유선 기자 --

등록 : 2013. 4. 20(토)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본문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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