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교육 (2-2)

내용

작성자 : 제안자,

제 목 : 민주시민 교육 (2-2)
( 제안서 내용 281쪽 ~ 304쪽 : 부분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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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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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파라치 주의보, 까치는 길조가 아니다.

(까치는 부산 금정구의 상징새이다 )


파파라치 유사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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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는 교통 법규 등 위법사항을 보고 신고하는 행위자들이다.
더구나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할 때는 고의성이 있어 문제가 된다.

금정구 경부선 고속도로 진입로는 육교와 지하차도가 놓이기 이전 아주 복잡하였다.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복잡한 지역(경부고속도로 진입로)을 통과해야만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마침 그때를 기하여 복무 단속 부서에서 연달아서 출근 점검(아침 출근 단속)을 하는 것은 파파라치 행위와 별 다름이 없다. 민선1기 문정수 시장 당시 금정구청은 본인에 대하여 그리하였다. 당시 본인의 생리 주기가 잘못된 식품(태평양 설록차, 하선정 멸치액젓 등)에 의해 미쳐 있었을 때였다.



민간인들의 파파라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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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속도로 진입로 등 복잡한 지역은 공영 주차장이 있다. 경부선 진입로가 있는 금정구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곳에서는 거리에 차량이 주차하면 안되므로 공영 주차장이 있다. 진입로의 거리는 소통이 즉시 즉시 되어야 하므로 진입로의 대로에서는 사방으로 골목길이 방사선으로 많이 뚫리어져 있다.
그런데 이중의 한 골목길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으므로 왕복 1차선의 골목 길로써 차선을 그어 두었다.
복잡한 퇴근 시간에 한 파파라치가 이 공영 주차장이 있는 옆 골목길(왕복 1차선)에 한참을 정차하였다. 사유는 바로 좌측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깜박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차량은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도 또 앞에서 들어가는 차량도 없는데 깜박이를 키고 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뒤에 표적의 차량( 제안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표적 차량인 제안자의 차량은 덩치가 커므로 쉽게 남의 차를 추월은 않지만 당시의 시간이 복잡한 시간이라 진로 방해(?)하고 있는 차량을 더 기다려 줄 수가 없어서 제안자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였다.
즉 공영 주자장에 들어 갈 그 차량이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도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없는데 진로방해(?)를 하고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추월을 한 것이었다. 추월을 하고 차선을 바꾸어 지나쳐오면서 룸밀러로써 보니 아직까지도 깜박이를 켜면서 서있었다.
추월하고 100 미터를 못가니 회색 차량 하나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제안자 바로 앞에 대고 운전자는 내려서 뭐라 뭐라 하였다. 제안자는 음악을 듣고 신나게 귀가 길에 있는데..........문을 여니 “ 남의 차를 박고 왜 그대로 가느냐” 고 두 번 말하였다.

(오늘 또 임자 만났구나 ! )

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에서 손으로 바로 옆의 편의점 주차장(조용한 곳)으로 유도하였다, 따라 주었다. 그리고 나의 차에서 내리면서.....

제안자 (작은 목소리로) : 차를 박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디입니까?
( 접촉한 부위가 확인되면 무조건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할 태세로...)
그런데 접촉 부위도 없고 상대방( 30세 안팎의 키가 작은 젊은이 )도 말이 없다. 그래서 다시

제안자 : 접촉한 곳이 어디입니까 ? (역시 대답이 없다 )
그러더니 갑자기

상대 : 경찰에 가자, 경찰에 가자,
제안자 : (*아 ! ) 내가 왜 경찰에 가야 하지요 ? (바로 금정경찰서는 옆에 있음)

상대 : 사과하세요! 왜 사과를 안합니까 ?
제안자 : 무엇을 사과하지요

상대 :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어요 ? 횡설 수설
제안자 : 중앙선 추월을 한 것은 ...이렇쿵 저렇쿵 ..........

상대 : ........................경찰 부름, 한참 후 기다림

제안자 : 기다리는 동안 젊은이를 많이 나무라면서... 경찰이 똥갠가 ? 오라면 오고......내가 한국방송 통신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더라 박씨들은 삐떡하면 경찰를 부르던데 경찰이 무슨 똥갠가 ?

----- 수업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후배 학생들과 강의하는 여강사(박** : 출석수업 후 시험의 범위를 자신이 말한 곳에서 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하니 여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았음 )를 함께 나무라니 강사가 복도로 나가고 학교 수위가 들어왔다. 본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가니 수위(박** )가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오지를 않았다 )

지나고 보면 그 여 강사(식품영양학 강의 -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는 박*민씨의 간경화증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한참 있으니 백차가 오고.......... 이하 생략 , 집으로 귀가.


요약하면
허남식 시장은 금정구청의 박*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개입하라 ! 파장이 크다.

그 날(상기의 일이 있은 날) 제안자는 - 박*민씨(검은 얼굴)를 당시 본 -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귀가하는 날이었다. 또 갑상선의 초음파 검사를 해운대 백병원에 예약하고 다른 볼 일도 보고 귀가한 날이었다.
해운대구 관내에서 식품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그 날 경북 청도에 소를 잡아 먹으로 갔다고 하였다. “ 여러 사람 모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는 옛말이 있었다. 민심이 좋지 않다.

근년 정부에서 추진한 새주소 사업과 식품행정을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예 : 금정구청 식품위생계 공무원 박웅균(식품행정 수행 장애), 부산대학로 효원문화회관의 효원 굿플러스 사무소 관리과장 박**(새주소 사용 장애), 금정우체국 여성 공무원, 박**(새주소 사용 장애) .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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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 내가 왜 경찰에 가야 하지요 ? ...........................


< 아래 참고 >

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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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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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 그리고 부녀회원 여러분이 할 일


제안자는
전직 공직자,
국민의 일인,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는 여성이다.

식품전문가들은 식품안전을 위해 책임을 질 전문가들이다.
오늘의 어떠한 상황도 식품환경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된다.

취약한 식생활을 부엌에 던져주면 부유층에서는 파출부 두면 되지만
한국에서 대다수 중산층인 서민들의 여성들이 부엌(?)에서 해방될 수 없다.

여성들의 식생활이라고 왜 편하게 구성하지 못할 것인가. 한국의 고질적인 공중 화장실도 선진화가 되었는데.....

제안자가 만일 대한 영양사협회장이였다면 상부(대통령 또는 식약청장, 보건복지부 장관)께 벌써 독촉을 하였을 것이다. 식품안전 조속 추진, 음식점 영양사 제도 도입 등.....전봇대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패티김씨의 콘서트는 여성단체에서 무심했던 탓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관변단체에 부녀회가 있는데 왜 나서지를 않는지 같은 여성으로 부끄럽다.
여성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생각을 말고, 내가 정부 즉 식품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제안자의 뜻에 동의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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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물어서 관할 구청장과 군수에게 식품안전을 촉구하면 된다. 진정서의 형태라도 좋다. 주위 이웃과, 가족들이 병원에 다니는 회원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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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춤을 출 일이다.

한국의 민주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가. ( 급한 것은 식품안전기금이다. )
투표만 하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전부가 아니다. 제안자가 이렇게 공공 게시판에서 여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이 제안서가 정책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을 해도 경찰이나 어디에서 오라는 이가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감사할 따름이다.

요약하면 제안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선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


-- 2013. 3. 15(금) --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비행금지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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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사유


금정구청 박효진과
금정구청 복지과장 박도문이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은
금정구청의 공무원 박*민의 건강문제 (간경화 ?) 때문이 아니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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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281쪽 ~ 304쪽 : 부분 보정 >


제 목 : 민주 시민 교육


민주사회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주 교육을 받고,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몸 담아 그곳에서 돈을 벌고 또 그들의 역할을 해 나가는 사회이다.
그 역할도 여러 종류여서 최고의 기술자에서부터 시민의 일상생활을 맡아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부터 좀 더 많은 판매량을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하는 판매사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하다.
교육은 지(智), 덕(德), 체(體) 교육이라고 하고, 또 교육은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 교육은 관공서에서 부녀자 교육으로 실시해 온 여성 대학(주부 대학), 경기도 새마을 연수원의 새마을 지도자 교육,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 기타 택시 기사 친절 교육 등이 있어 왔다.
대학에서는 대학의 사회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행정 대학원, 산업 대학원 등 사회에서 일하는 직장인, 공무원들이 근무 후, 해당 분야의 공부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위도 주고 있는 특수 대학원이 있어 왔으며, 그 이후, 사회의 지도자 과정, 최고 관리자 과정이란 이름 아래, 사회에서 관리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 리더쉽 이론 등을 교육 하여 재(再)교육, 사회 교육, 평생 교육의 이념을 실현해 가고 있다.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지도자 과정의 교육은 6개월 혹은 1년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6개월 과정으로 시작된 교육이였으나 수교자들이 교육이 유익하여 6개월 과정은 짧다고 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기타 교육의 형태가 아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 운동, 국민 교육 헌장 낭독, 새 마음 운동, 사회 정화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등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신 운동이라고 보여진다.
상기 사회 교육 중에서 의무 교육은 민방위 대원만이 받는 민방위 교육이 있으며 불참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논자가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길목에는 나의 조카 셋이 모두 다녔던 유치원이 하나 있었다.
유치원 대문에는 “착한 마음, 튼튼한 몸”이라고 쓴 큰 글씨가 대문 위를 장식하고 있다.
왜 우리 선인(先人: 앞 세대의 사람들)들은 일일 불독서 구중 생 형극(一日 不讀書 口中生荊棘 : 하루라도 독서를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이라 하였으며, 소년이로 학란성 일촌광음 불가경(少年 易老 學難成 一村光陰 不可輕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가볍게 보낼 수 없다)이라 하였는가?
또 간혹,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 나오면 열등생이 된다는 소리도 들리는가?
논자가 1996년 7월, **동이라는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6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
동사무소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고, 동사무소의 위치는 울산선 6차선 국도에서 100미터 쯤 들어간 곳에 있었다.
지방 정부(부산광역시)에서 임금을 주고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 인부는 큰 길만을 청소하므로 논자는 한길인 국도에서 동사무소까지 걸어가는 동안(출퇴근 시) 길 가에 있는 과자 봉지 등 휴지와 또 동사무소 앞의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먹고 나서 그대로 버린 휴지를 줍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옛날과는 달리 거리와 어린이 놀이터에 휴지통이 없어진 탓도 있었지만.
또 그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과 수원보호 구역으로 밭이 많았는데 요즈음의 층계논 및 밭들이 그대로 놀고 있어 논두렁의 풀들을 베지 않아 **선 주변의 길과 마을 길 주변은 풀들이 사람의 키를 재고 있어도, 베는 이가 없어서 혹시 뱀이 나올까 걱정이 되었다.
또 국도 변 가로수 주위에도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으나 옛처럼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청년회원들을 동원하지 않으므로 영세민 취로 사업과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우거진 풀들을 베어내고, 가로수 주변의 풀들을 뽑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의 휴지를 줍고 청소를 시켰다.
성적을 채우기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백마디 말씀보다 산 교육이 되리라 싶어 그 여름의 뜨거운 햇볕아래 시간이 차도록 봉사 활동을 시켰다.
그 곳은 그들이 사는 마을이였으며, 논자는 거기에 발령을 받아 사무소 내의 사무를 챙겨야할 사무장이였다.


가. 일반 성인 및 대학생의 교육

상기와 같은 관공서 및 대학의 교육과 함께 부산광역시 자치 행정과에서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에 대하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기본 교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일반 성인 및 대학생의 교육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 후의 시간인 오후 6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실시하며, 앞 시간 80분간은 국악 공연, 판소리, 고전 무용, 가야금 연주, 사극, 한국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한국 문학인 초청 강연회 등으로 우리의 뿌리(조상 및 선조,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로 인식하게 하고 또한 튼튼하게 한다. 남은 80분간은 강연을 실시한다. 교육의 중심은 강연에 둔다.
교육비는 문화 상품권 1만원권을 교육장 입장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주최측(부산광역시 자치 행정과)에서는 교육비를 받고 교육 수교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에 의거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 입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교육비는 면제한다.
강사는 시인, 작가, 소설가 등의 저명 작가와 고전 및 현대 국문학자, 사학가, 철학자, 교수, 직장 및 현직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교육자. 기관장, 법조인, 변호사, 의료인, 약사, 대사(외교관) 등을 강사로 하며, 교육 내용은 전문 기술 및 특수 분야의 내용이 아닌 민주 시민이 혼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과 사회 생 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경험담 등을 자전적 서술 형태로 강연하며,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초에는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끈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들을 모셔서 국정 운영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직 국정 지도자의 경우에는 경호의 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정부의 식품 안전 정책이 정착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국정 지도자는 공무원들에게는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민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국정 지도자이다.
현직의 국정 지도자의 연설 및 철학은 연두 기자 회견, 3？1 절 및 광복절 식사, 담화문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게티즈 버그의 연설, 독일 백성에게 고함 등의 외국의 국정 지도자의 연설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철학자(몽테뉴, 루소, 아미엘, 버나드 쇼오, 키에르 케골, 스피노자, 스탕달, 이인슈타인, 파스칼) 들이 남긴 글과 말만이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나간 선인이나 선비들의 남긴 문장, 시조에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글귀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을 정리해주고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인물을 멀리하고 타국의 문화를 가까이하고 논하는 것이 근세사가 가져다 준 피치 못할 약소국 혹은 지성인들의 한 방편이였는지, 아니면 동방 예의 지국의 예의였는지, 또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사대주의 사상에서 왔는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사람들이므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이 쉽도록 일반 사회인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의 대상은 회사원, 관공서 공무원, 교사, 교수, 버스 및 택시 회사 운전 기사. 종합 병원의 의사 및 직원 등의 제 직장인과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의사 및 간호원, 사무원, 약국의 약사, 개인 택시 기사, 미용사 및 미용 보조수 등의 전문 직종, 슈퍼마켓 주인 등 자영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 이들은 근무 및 영업시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회사원은 직장의 대표가, 관공서는 기관의 장이, 대학생은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이, 병원은 병원의 원장이 약국은 약사가. 미용실은 미용사가 본인 및 그 소속의 직원 및 구성원이 1년에 6회 이상의 민주시민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 시민 교육의 수교 의무는 식품 안전법에 규정하며 직장의 소속된 구성원이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및 대표에 대하여 불참한 소속 직원들의 불참 횟수에 해당되는 벌금을 식품안전법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그 벌금의 금액은 1회 불참에 2만원이며, 벌금의 납입자는 소속의 기관장 및 대표가 되며 소속 구성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단 해외 출장, 질병 등 사유로 인해 부득히 소속의 구성원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벌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사유 확인서를 교육 주최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평일 저녁(토일요일 제외)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같은 장소에서는 한달 동안 같은 내용의 교육과 강연을 하므로 시민들은 한달간에 3종류의 다른 강연과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내에서 강연과 공연이 될 수 있는 교육장소이다)

-- 이하 줄임 --


등록 : 2013. 3. 2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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