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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 진실인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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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어느쪽이 진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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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013. 1. 1.- 11608호 ) : 일부 개정

제 12조 [면세]

1항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년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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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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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의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이하 생략 -


* 참고 자료 :
2013 2월,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지공, “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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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살펴보면

제안자가 정부 식품이라 자칭해 온 가공 식품인 순창군 장류, 신안 소금, 하동 녹차, 하동 재첩국, 의령 감식초 등의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 식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 제안서에서도 정부 식품의 출하가 산정에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 식품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상식의 선이다. (제안서 79쪽 멸치젓 출하가 산정, 제안서 99쪽, 제안서 104쪽 등)

그러나 현재 “ 유기농 상하 저지방 목장 우우” 가 “유기농 우유” 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보통의 우유보다 가격이 높다. 제안자는 이 목장 우유를 오래전부터 먹어오고 있다. 저지방 우유는 가공 식품이라 볼 수 있고 우유, 계란 등 단백질 식품에서 오기 쉬운 알레르기 현상이 전혀 없는 우수한 목장 우유인데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나오고 있다. (2013. 2/7. 2013. 2/18)
부산어묵도 가공 식품인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또 강원도 평창수 생수도 가공하지 않은 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다.

상기의 부가가치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있고,
실제 마트에서 사온 영수증에는 부산 어묵, 상하 목장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