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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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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 개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전자정부 개선


“ 산토끼 쫓다가 집토기 잃겠다” 는 말은
전 경기도 지사 손학규씨의 전자 정부에 대한 충고이다.


공공기관의 전자 게시판 구독자를 위하다가
가정에서 기관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여성 포함) 을 잃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16곳 시도청 홈페이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글의 용어가 마음대로이고 구성이 복잡하여 느리다.
경기도가 특히 그렇다



< 발전방향 >

1. 감독자 지정

0. 행정안전부 속에 독립된 전자 정부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인원 3명)

전문가 집단이므로 필수요원이여야 하며
상부(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에의 전자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16곳 시도청으로부터 수렴된)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실에 보고토록 한다.
총리나 장관은 이들이 전문가이므로 보고 체계로써 너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즉 건의 사항, 보고사항의 최종 보고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결재(결정)로써 하며 이하 아래의 부처(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는
열람으로 가름한다.

평소 업무는 중앙의 홈페이지 및 16곳 시도 홈페이지를 감독하고 지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을 맡는다 ( 중앙정부 홈페이지의 개선에 대한 대외의 의견도 받는다)

0. 16곳 시도청에도 감독자를 둔다. ( 각 1명 )

업무는 당해청의 홈페이지 및 산하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운영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또 전자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행안부 전자 정부 부서에 전달한다. (당해청 및 산하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의 개선에 대한 대외의 의견도 받는다)

현재 시군구청에서의 컴퓨터 수선 기사는 있다. 즉 하드웨어 기사이다.
그런데 시도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 운영 체계에 대하여 지시권과 감독권을
가진 책임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좀 야단치면 담당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복잡하게 구성하여 접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느리게 나오도록 한다.

* 각 감독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수선 전문 기사가 아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수선기사를 불러서 전자 정부를 운영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대우 및 임명

0. 임명
- 행정안전부 : 대통령
- 16곳 시도청 : 시장

0. 임기 : 대통령 및 시장의 임기와 같음

0. 대우
- 행안부 : 3급 대우 - 1명, 4급 대우- 2명
- 16곳 시도청 : 4급 대우 각 1명


-- 2012. 10. 3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