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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장기 입원과 그 재원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공무원 병가
제 목 : 공무원의 장기 입원과 그 재원
제 목 : 공무원 안식년제 외


공무원이 근무 중 병으로 누우면 공무상의 병인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병으로 볼 것인가 ?
또 죽으면 순직인가 ? 아닌가 ?

글쓴이는 잡병이 없이 대체로 건강하였고 (초등학교 6년 정근, 중고등학교 6년 개근) 또 총무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다.
나의 기억으로는 직장 동료 김**(여)가 유방암으로 수술하며 3달간 쉬고 더 이상 병가가 나지 않아 사직을 했다고 하였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에서이다.

만일 공무 중에 병으로
일이년을 입원이나 병상에 있어야 한다면 어찌되는가 ?

공직자가 근무 중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병원이 평일 오후 8시까지 또는 토요일 오후에도 환자를 보므로 문제는 없다. 병가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 입원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쉬어야 하고 그리되면 봉급이 나오지를 않아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병의 사유는 어찌되었던 장기 입원하면 기간동안 수당(외근 수당 등 실질적인 근무와 관련된 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1/2을 주도록 한다. 입원기간은 5년이하로 하고 입원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당해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해 진료의사 소견서를 당해시 의료원장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원장과 기관장은 이를 열람하고 사인한다.


0. 입원 1년 초과 : 진료의사 소견서를 매해 1월에 당해시 의료원장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원장, 기관장 열람 사인)

0. 입원 기간 5년 초과 : 당해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또 재정을 사유로 부결하지 않는다.
이 심사에서 인사의원회에서는 소속기관 재정의 범위내에서 달리 공직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0. 입원비는 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1/2을 지급한다. (보너스, 급양비, 효도 수당 등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0. 병명 : 육체적인 병에 한하며 정신질환이라는 이름으로는 입원하지 않는다.
사유는 병명의 모호성때문이며 그 원인도 환경적 및 사회적 요인이므로
업무에 불편함이 있으면 상담하여 희망부서로 옮기도록 한다.

0. 병원 및 의사 : 한의원, 한의사도 포함한다.

0. 법령 명시 :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령, 공무원 후생 복지 부분에 명시한다.


-- 2012. 10. 25(목), 2012. 10 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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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상기에서 공무원이 장기 입원을 할 경우,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되면 장기 병원 입원자의 보수 만큼 증액이 된다.
이 재원은
당해 시도 공제회서 충당하거나 불가할 시에는 정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추가 경정 예산 활용)


-- 2012. 11.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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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공무원 안식년제 외


음용수 수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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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깊어야 물이 좋다.

한국민들이 먹는 수원은 보호해야 한다. 즉 입산금지 시켜야 한다.
요즈음 산림 휴식년제가 있다 교수에게는 인식년제가 있는 듯하고 .........

한국의 산림을 등산인에게들만 맡기지 말고 음용수의 수원은 입산금지시켜 수원보호구역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 가보면 안경낀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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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안식년제, 토요일 놀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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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에게도 안식년제를 주어야 한다. 아끼다가 혹시 몸이 아프면 활용해도 좋고 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사용하고, 재직 중에 긴 해외여행의 기회로 삼아도 좋다.
끝까지 남았으면
한해 한번, 총무부서에서 주관하여
그런 공무원(정년 퇴직 전의 공직자)들을 모아
시도별로
“단체 공로 해외 연수 ” 를 보내는 것도 좋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지만 일방행정직 공무원들은 박봉이므로
안식년제 동안 보수는 50% 주도록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공무원 근무기간이 20년이 되면 주는 <장기근속 휴가 10일>을 대학원 수업으로 외출이 많아서 미루어 오다가 찾지 못하고 직권면직 되었다. 찾아야 한다.


등록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2.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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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장기 병가 공무원의 안식년은 ?


장기 병가(1년 이상 ~ 5년)를 낸 공무원에 대한 안식년은 주는가 마는가 ?

안식년은 1년간을 주므로
일년이상의 장기 병가를 낸 공직자는 안식년을 주지 않는다.



등록 (2012. 12. 6, 목)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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