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독립하고 식품전문가 들여야 한다.

내용

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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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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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처 독립하고 식품전문가 들여야 한다.


지금부터 한 5달전 쯤 대선 전초전이었다.
신문에 의하면 박** 라는 의사가 의료 기술을 총 망라하여 세계에 발표한다는 기사가 났다. ( 사실인가? 멧세지인가 ? )

그 멧세지를 부산시 건강관리협회의 박선희(영상 전문의)가 받았다고 추정된다.
그리해서 당해년도의 검진 대상자이며 제안자인 본인의 갑상선 검사에서 “석회 결절” 운운을 한 것이었다. (2012년 12월 검진)

맞는가 ? 아닌가 ?

제안자의 갑상선에 대한 재검사(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았으므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외관에도 이상이 없었으므로 좀 더 추이를 관찰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박병규는 제안자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두 부정적으로 올려 놓았다. 그리하면서도 전전년도 나타나져 있는 혈액검사 수치를 바꾸면서 (과감하게) 장난을 쳤다.
금정구청 총무과 직원 이선택이 과감하게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실무자였으므로 박병규(임상 병리사)도 이를 흉내를 내었는가 ?
어찌 그리 못된 흉내는 잘 학습을 하는가 ?
왜 사람을 사이에 넣는가 ? 그리고 사고가 나면 “가자미 사고” 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닌가 ?

(제안서에서 보면 식품으로 생리를 한달에 두 번한 것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 당시 난소암 등으로 그리 되었다면 17년이 지난 지금은 제안자는 죽어 있어야 한다. )
그것도 행정(보건 행정) 기술인가 ?

금정구청 공무원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죽어가고 있을 즈음 부산시는 제안자가 현재 별 짓(?)을 하듯이, 별 짓을 다 하였다.

0.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고

0. 식약청이 생겼고 (김영삼 정부 )
즉 제안자가 식품안전 운운하며 제안 건의서를 의료보장계장을 하면서 2005년 4월 19일자 책상에서 정서를 하고 있는데 식품화학전문가를 들여서 식품의약품 관리청을 만든다는 신문기사였다. (제안 건의서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을 자율배식화 하자는 제안 건의 - 부산시 제안 응모)

0 교수들의 사회 참여 자리인 부산발전 연구원이 생긴 것도 그 즈음이다 (김영삼 정부)

0.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생긴 것도 일맥 상통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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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제출하고 나서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나 ?

- 안상영 부산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부산시보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따라 불렀는데 전통시장에서 제안서대로 추진한 실적이 무엇인가 ? 즉 식품 규제 실적이 무엇인가 ? 재원만 퍼주기하여 시설 개선만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치적이다. 아닌가 ?

- 제안서대로 동사무소를 동식품 판매소로 바꾸었는가 ? 그것도 아니다.
이 일은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식품안전기금 거두었는가 ?

-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에서 국고를 지원한 것도 미흡했고 또 당해 청(순창군청 장류과 공무원의 전화 대화에서) 에서는 장류단지가 제안서에 의해 추진하였음을 인정도 않았다. 그래서 제안 추진 실적보고를 안한 것이 아닌가 ?
박지원 국회의원은 제안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과 제안자에게 지금이라도 보내어야 한다. 새정부의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다. 그래도 확인서를 못 보내는가 ? 지금이라도 보내지 않는 그 사유가 궁금하다.

- 지금 정부 식품으로 생산하는 곳에는 경비병을 보내라고 노래를 불렀어도 이행을 않고 있다. (포항 과메기 생산지, 의령 감식초 생산지,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 주위 경비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경비는 노인들의 일거리로 주자고 부산시청에서 대외적으로 건의하였고(신문지상) 제안자도 이명박 대통령께 이 사항(경비병을 노인으로)에 대하여 건의서를 제출 한 후 이후 다시 대체 복무병(현역병)으로 바꾸자고 다시 건의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은 왜 이를 이행을 않았는지 ?
직권면직된 제안자가 국방부 장관을 친전으로 하여 건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 더구나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구청장은 박정희정부에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한 김문곤 구청장이다. 그 시설명은 자혜정신 요양원이다. ‘자혜’란 항일운동가 신채호의 부인이 ‘박자혜’로 역시 항일 운동가였는데 그 이름을 인용한 듯하다.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처 분리를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안자가 임기 말에 식품안전처 분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07년 12월 31일자) 겨를이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줄거리는 확정하였을 터이다.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의 발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여야 하므로 후임 대통령이 선임되고 하여야 한다면 2013년 1월과 3월 사이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인수위에서 엉뚱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그대로 두고 식약청을 그대로 승격하겠다는 엉뚱한 발표를 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같은 여당 출신이 아닌가 ?
( “전진은 있고 후퇴는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다” 라는 측근의 말과 같은 의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혁명을 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임 대통령의 치적을 이어 받아 발전을 시켜야 한다. 인계 인수위가 왜 있는가 ? 더구나 제안자의 제안서에 대한 의견, 추진 과정 등은 식약청 여론 광장에 발가벗고(?) 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전임자(이태규씨 등)에게 물어보면 훤하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요 ?


대통령이나 일개인 공직자나 다른 바가 없다.
제안자가 “ 다같이 국민의 머슴이다” 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구청단위의 공직자도 전임자가 한 일은 뒤집을 수 없다. 뒤집기를 할려면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재를 받을 사람이 상부에 없다. 그래서 국정은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현재 식품안전처의 분리는 전임정부와 의논이 없으면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인수위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처를 분리하면서 당장의 처장,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人選에서의 추진의 흐름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참고하여 발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 여성이면서도 식품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고 (민생이라는 용어는 사용) 이후 당선이 되고서도 역대 정부의 국정 어젠다에서의 추진 틀을 뒤집기를 하니 난맥이 온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처장과 가능한 범위 내의 연구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임하면 된다. 경북의 메주, 알메주의 생산에 대하여 또 천안시의 청국장의 생산에서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순창 장류의 판매 실적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고 또 그 여부는 경북도지사에게 물어보면 빠르다.
그러나 제안자는 통(연구소 건물)보다 인력을 먼저 들이라고 노래를 불렀다. 제안자보다 식품 전문가들의 뜻이 더 가까우므로 그리되면 제안자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확정 시행하고 경과 기간을 두면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대통령 포함) 에서는 한국전통식품에 치중해야 한다.
그것은 재원이 국고이고 또 한국전통식품이 아닌 것은 지방의 안전식품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대해 노래를 부른 것도 이 때문이고 식품에는 인공 조미료 등 첨가물을 적게 사용하자는 의미도 있었을 터이다.
마트의 식품이 성분과 함량을 표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생산하는 현지 식품이라고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가? 아니다. 김치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파는 단순 가공 식품은 모르지만 족발, 떡 등도 최소한 성분은 적어 놓고 장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심에서의 동행정의 축소(= 폐지, 청사가 남아 있으므로 )는 ‘ 턴넬 행정’ 이라는 사유로 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적한 바가 있었다. (21세기 암행어사 제도도 그 한가지다 )
동행정 축소는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이홍구 국무총리 당시의 의견 수렴- 관보)에서부터 제출한 의견이고 이후에 다시 후속 건의도 同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서에서의 동사무소에서의 정부 식품의 판매는 동행정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안서 제출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는 동행정을 구청에 철수를 않은 것은 제안자(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서)의 의견과 제안을 1차적으로 무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 후에도 동행정을 그대로 두었다. 2차 무시였다. 동 행정을 구청에 가져 오고 공직자도 구청으로 철수하고 동사무소는 24시간 어린이집, 탁아소로 전환하자고 제안 건의 하여졌는데 ( 김영삼 정부) 급기야는 제안자를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서1동 사무소에 발령을 하였다. 발령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를 않아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업무보고가 되어져 있다.
식약청이 1999년 10월 제안서의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은 외청이라서 그렇다고 넘어가자. 그렇지만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여 달라” 는 제안 건의서(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 )의 수령증은 제안청에 보내어야 했다. 그러나 수령증도 보내지를 아니하니 당장 김문곤 구청장의 업무추진에 장애 요인이 온 것이다. 그 하나가 제안자를 서1동 사무소에 발령한 것이었다.
들어서는 정부나 대통령은 외국의 정부도 이국의 대통령도 아니다.
국정을 계승하고 제안자의 짐도 빨리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민주화가 되면 공직 사회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청의 공직자를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그 이유이지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의 그 흐름도 뒤집을 수도 없지 않은가 ? 공직자들은 김영삼 대통령께 절해야 한다.
그러나 공휴일에 노는 공직자가. 또 방학이 있는 학생과 교사들이 토요일 노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많은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개미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다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다.


-- 2013. 3.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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