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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일원화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식품안전 일원화 외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인 말이다.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이전 농촌지도소가 그 이름을 바꾼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농촌 진흥청(아래 하부기관에 농촌지도소가 있었음)에서 하부 기관인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제안자가 2000년경, 제안서를 구입토록 논문 안내문을 중앙 정부 즉 농림 부에 보내니 농림부의 농업식품과에 근무하는 안**라는 공무원이 한권을 구입하였다. 이후 농촌 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뀐 것이다.

또 한참 후 보니, 농업기술센터는 부산에서는 부산 벡스코에서 뒤늦게 된장 담는 법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전북 순창군에서 정부 식품으로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2013년 2월 13일자 부산시보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3년 2월 28일~ 31일까지 벡스코에서 “2013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산시 등 도심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을 듯하다.
그래서인지 이전 부산시청 산하 구청 부녀복지계에서 실시하던 여성교육(=여성대학)을 - 지역단위의 농협에서 엘리트 여성을 여성부장이라 채용하여 -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료로 실시하더니 요즈음은 수강료도 받고 있다. 구청단위의 여성 교육은 질 좋은 사회교육이였으나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전문 교육장이 되어왔고 그것을 분석해보니 새마을 부녀회원이 회원제가 되어 있었음이 그 원인 듯했다. 이후 건립된 문화회관 등을 이용, 낮과 밤시간을 이용하여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는듯하나 교양 강좌인지 취미 교실인지 건강 교육인지 정부 시책 홍보장인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교육들이 난립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기관에서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시도단위의 구청에서는 여성 대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교육 내용(즉 주제)을 요약시키고 그에 따른 강사가 결정토록 해야 하겠다.
이 교육 속에 정부시책 홍보(환경 행정, 식품 행정 등) 를 삽입하면 하면 유용한 정보가 된다.
교육의 횟수는 일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기간은 4일 ~ 6일간, 낮시간과 저녁시간 2회 실시, 수강비는 무료이다. 수강 인원이 많으면 장소를 넓히고
교육 대상이 여성이므로 여성건강 정보를 삽입하고 아동 교육을 넣어야 한다. 부모 교육은 아동교육에서 다루면 된다.

- 농협 슈퍼 -
이전 농협의 일부 공간에서 팔아오던 농협 슈퍼의 운영은 동읍면 사무실에서 정부의 식품을 팔도록 추진되면서 그 운영 여부를 다시 재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처럼 농협 슈퍼가 현재처럼 이후에도 제조식품을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협의 슈퍼는 이전 곡류 등 농민들의 경작물에 대하여 유통구조에서 접근한 것이며 동읍면 식품판매소는 제조식품의 안전성 (=인증 식품의 유통구조에서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쌀, 보리 등 잡곡, 부식거리 등에서는 도심의 농협 슈퍼에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설립(=전환)되어 있고 또 식품전문가는 식재료에서는 농협 슈퍼의 기초식품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수산업, 농업 등 협동조합이 제조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식품은 기업, 민간 또는 협동조합의 체제 등에서 정부로 이관한 것이다.
원도심의 농협은 현재 정부 지원금 없는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큰 토지을 확보하여 농기계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데 농특세의 투입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지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식품행정의 일원화는 대통령 직속에 미래추진기획단이 설립이 되면 흩어져 있는 식품 행정이 일원화 되어 모아지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식품진흥기금의 문제로써 식품진흥의 업무가 농림부에 남는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다. 농림부는 농업 및 축산학과를 졸업한 대학생인 전문 인력의 흡수 및 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려면 정부조직의 개편단계에서도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 하부조직도 있기 때문이다. 농립수산 행정은 돈 중심에서 인력 중심으로 우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농림부에서는 전통식품의 등록을 하였고 그 상징도 물레방아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전통식품에서 교통질서를 확립한 셈이다. 그리하자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업체에서는 국민들에게는 택배로 보내는 장류의 상표에 제안자가 제안서의 내용대로 태극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니 물레방아 표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안자의 신분이 불안하니 그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정부는 각성하라 ! 인력이 먼저이다.


- 식생활 개선 사업 -
농림부의 “식생활 개선사업”은 제안서에서도 잠깐 언급되어져 있다.
이전 한국에서 쌀이 모자라서 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청이라는 이름을 얹어서 식생활 개선 사업의 이름으로 민간 여성들이 요리 강의로서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분식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요리기구도 팔았다. 이후에는 잡곡밥 짓기라고 하면서 요리 강의를 하고 풍년 압력 밥솥을 팔기도 하였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한 사업의 하나일 듯 싶다.
그러한 비슷한 사업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데 요즈음은 체중조절 식품(=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기능 식품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느 이용자의 말에 의하면 그 식품가가 30만원 가량이나 되었다. 체중 조절식품은 결혼적령기의 여성, 노령기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식품이다. 잘못하면 이로 하여 인체의 면역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0. 시 도산하 농협 주체의 여성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0.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식품의 생산기술 즉 식초의 생산, 장류의 생산 등 식품의 제조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 관련도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 2013. 2. 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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