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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허명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 허명환 저 (책가, 9000원)
(현직 공무원이 쓴 한국관료 개조론)


(서두)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지도 어언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중략 ............

“ 개혁은 멀고 위기는 가깝다 ”
“공무원 때리기” 가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시장원리가 국정의 최고 지표라면 공직사회에도 반드시 시장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경쟁력 배양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가 ?
오히려 경쟁력 있는 공무원,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할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
보수가 근로조건의 근본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기본 원리이다.
< 시장 원리와 공직자 중에서 >


중앙 정부는 정책시스템을 연구, 분석, 설계하는 곳이다.
자기가 담당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격무이지 외견상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 앉아 몸으로 때우는 것이 격무라고 할 수 없다.
입으로는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사고의 틀은 여전히 과거를 맴돌고 있기에 재2의 위기라는 어두운 전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제 2건국은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진 이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 격무부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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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명환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서기관, (1999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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