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과 식품안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정부조직 개편과 식품안전


중국은 한자를 쓰고 있다. 그 한자는 아직까지도 한국, 대만(=타이완), 일본 등 이웃 나라에서 자국의 국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어의 본국인 중국은 한자가 너무 어렵다고 언어 개혁을 세 번이나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요즈음 중국을 여행하면 간판에는 낯선 한자(현 중국어)가 많다.

한국에는 세종대왕 창제의 언어 및 국어와 식품에서의 한식이 고유한데
언어는 일제 강점기 36년동안에도 서민들에게 쓰여져 왔고,
한식은 제사 음식에서 고유의 한식이 대부분 그대로 남겨져 있다.
요리학원에서는 그동안 한식은 가정 요리로 간주하여 왔고 요리학원에서는 주로 양식, 한국식 중국 음식(=중화요리) 등의 요리를 학원에서 가르쳤다.
본인도 1980년대 신부 수업(결혼전 여성들이 배우는 요리, 육아, 꽃꽂이 등의 강의)으로 배운 요리학원의 수업에서 신선로를 시작으로 김밥 말기, 마요네즈 만들기. 탕수육 만들기, 만두 빚기, 볶음밥 등의 요리가 주요 품목이었으나 평상의 식품(가정 요리)과는 다소 멀었다. 그것은 요리 학원에 신부 수업을 위한 수강생보다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음식점 등 영업을 할 사람들이 요리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식은 아직까지도 보존 가치가 있는 식품인데도 한식이 계승, 보호받지 못하여 한국인에게 성인병 및 질병이 온다는 것이 제안자의 제안 배경이다.
또 이러한 취약점의 원인은 대부분 가공 과정, 유통 과정에서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오던 인공 조미료가 요즈음 정부 식품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도 그 가공 과정 때문이며 식용유 등의 기름도 동유 처리, 정제 등 가공 가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액체이므로 나쁜 유해물질이 가공 과정, 유통 과정에서 투입이 되지 않았다면 현대인의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는가 ?

의사의 양성, 약품의 안전성은
질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식품을 잘 보호하여 1년 한해동안 성인병이 한국에서 한명도 생기지 않는다면 좋아할 일인가? 울어야할 일인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한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도 근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잘못 생긴 것이라 시인한 바 있고 나아가 이런 유사한 기구를 잘못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현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약처로 승격을 시켰다. 즉 아직 약을 떼어내지 못했다. 가정에는 환자가 없어도 가정 상비약이 있으므로 약청이 어떠한 형태로 남아야 하는지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일이다.
부산 소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청에 가 본 바에 의하면 적지 않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0. 식품안전처는 분리되고 청사는 충북 오송을 벗어나야 한다.
소속은 대통령 직속이어야 한다.

인간사에서도 행정에서도 취약 부서가 있다. 아동, 영세서민 (장애자 포함), 여성, 노인이 그것이다.
유아 유괴, 가정 폭력 (가정에서의 아내 폭력), 성폭력, 성매매, 영세서민의 빈곤과 질병, 노인의 질병 등이 취약한 부분이다.
역대 영부인의 설 추석 빈곤 가정 방문, 육영 사업 (새마을 유아원 설립), 일선 행정에서의 부녀 상담원 제도, 구군청에서의 여성 대학, 사회복지사 제도의 행정 도입, 사회복지관 건립,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 건강진단 등이 언급한 취약한 부분을 위한 행정들이다.
이러한 행정을 일선부서(구청 단위)에서는 실제 수행하면서 사업의 결정 ( =행정 수행에서의 결재 과정) 단계에서 중간 결재자( 4급 국장, 3급 부구청장)는 그냥 결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구청장 선에서 결재 후 거꾸로 여타의 해당부서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움을 받는 부분은 협조 형태이다.
상기와 같은 행정 수행의 형태는 그 행정 수행이 취약한 부서에서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 중요 사유이다.

이와 비교하면 식품 안전 또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식품 안전은 대통령선 (구청으로 비유하면 구청장)에서는 - 어찌되었든 - 허가? (≒ 결재)가 났는데 바로 아래 부서에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각시도 전통 김치의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재래 전통시장에의 전세 보증금 지출과 관련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안자가 고강도로 비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약품 안전과 의사 수는 ‘의료 해외 수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식품 안전의 성패에 80 ~90% 직결되어 있다.
가계에서 국민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다음으로 순위를 차지한다. 국민 건강 보험료는 병원비(= 의료비)를 말함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행정의 시작은 황산성 장관이 결재를 하고 비교적 잘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구군청에서 여성대학이 개최되지를 않아서인지 환경 행정을 실천해야 할 여성들이 별로 협조를 않고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안자는 아파트 발코니에 방하와 제라늄, 등 몇종의 꽃화분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고 방하잎들이 잘 자라지를 않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옆에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 후 세탁물을 마지막으로 행군 물을
그대로 버리기가 아까워서 화분이 놓여져 있는 발코니 바닥 청소를 간혹 하였는데 이 바닥의 물(세재가 든 물)을 화분이 흡수하여 그동안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방하의 잎도 자라지를 못하였는가 보았다.
세탁 세재가 공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다. 하수의 관리, 환경 친화적인 세제 들을 멀리하면 우리 인류와 지구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 2013. 1. 17(목) , 규방 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