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의 지근상사는 대통령이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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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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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지사의 지근상사는 대통령이다
제 목 : 받들어 총 ! (사자성어 )


-- 중간 생략 --

무슨 불만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과 독대를 하십시오 ! 그것이 공무담임권입니다. 그 공무담임권은 평상의 공무원은 공직 채용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시도지사님과 대통령은 선거로 주어집니다. 대통령은 지존이며 시도지사님의 지근 상사는 대통령입니다. 공직자는 지근상사의 명(=명령 =의무)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근상사가 업무에서 부당하게 거부하면 상위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도 있지만 시도지사님은 대통령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전남도의 신안소금이 동읍면사무소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제안자는 역대 대통령을 받들어 일하고 있는데 제안된 내용을 시도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2008년 지시를 하였는데 이를 이행한 시도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히 행정권의 수반이 맘에 들지 않으면 즉 무능한 행정권의 수반으로 하여 도지사로써 책임 질 일이 많으면 사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님 선거는 2010년에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지사로 출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

요즈음 시도지사가 산하 군수및 구청장 인사발령권이 없어서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 때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인사권도 시도청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시군구에서 똑똑하고 경험있는 공무원을 빼어 내어 시도로 발령을 내십시오. 그리고 올라 온 인원수만큼은 시군구로 내려 보내어야 되는데 이 때는 시도에서 진급한 공직자를 연고지 시군구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통상 시군구에서 시도로 빼어 올리는 데에는 통상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발탁인사이기 때문입니다.

-- 중간 생략 --
즉 상부 기관은 전보제한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시군구의 직원을 발탁하여 근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공무원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시도의 직위 체계가 현 체계로 그대로 유지되면 시도의 직위가 너무 높아 시군청 공직자와 순환근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의 직위가 너무 높은데 진급을 한 공무원을 연고지의 시군구에 보내고자 하여도 마땅한 보직(높은 직위의 보직)이 시군구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제안자가 시도청은 이전의 직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시군구의 공무원을 시도로 발탁하는데 있어서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 "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망발을 시도단위 인사부서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직원을 빼어 쓰면 아래에는 무능한 공무원만 남을 것이므로 동사무소 행정조직은 폐지하거나 동식품판매소로 기능전환하면 될 것입니다. 즉 동청사를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로써 경남도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좋은 안이 신문에 났습니다.
거창, 산청군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안에서는 분명하게 주 제안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해 공무원을 도로 발령을 내어 근무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시도청 공무원에게 백번 말해 보았자 성과가 없습니다. 관심과 무관심은 작은 차이이지만 큰 차이가 되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하산 인사로 중앙청에서 시도로 사람을 보내어 지휘하면 되는 체제는 아닌 듯합니다. 종적인 인사권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일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되다보니 내손이 내딸이 되고 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박준영 도지사님께 직접 여타 시도지사님께 펜을 들어달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첨부 (파일 ) : 지방 공무원법 (일부)

-- 2012. 2/22(수) , 2012. 11.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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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은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

시도지사 및 인구 ( 2011년 2월 현재 - 시도별 인구사 많은 순서)

(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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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도지사 / 총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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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원순 10,314
부산광역시 허남식 3,566,
인천광역시 송영길 2,765,
대구광역시 김범일 2,512,
대전광역시 염홍철 1,506,
광주광역시 강운태 1,458,
울산광역시 박맹우 1,127,
........................................................
경기도 김문수 11,815,
경상남도 김두관 3,291,
경상북도 김관용 2,687,
충청남도 안희정 2,077,
전라남도 박준영 1,914,
전라북도 김완주 1,868,
충청북도 이시종 1,551,
강원도 최문순 1,527,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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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인구 ) 50,555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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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2일, 시도지사 단체장 선거.
* 시 도별 인구순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인구통계
*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