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와 공동 모금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노숙자 문제

1. 주거 문제

2. 주민등록 말소로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짐

3. 노숙자 인식 문제 : 노숙자를 공무원과 사회에서는 정치범, 범죄자, 환자 등 나쁜 관념으로 인식하고 도우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전부터 집없는 사람들은 있어왔고 인가와 가까운 산속에 움막 생활 또는 무허가 건물 등으로 살아왔으나 정부의 주택행정(무허가 건물 단속), 산림행정(개발제한 구역)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요즈음도 농촌의 비닐 하우스에는 무주택자가 더러 살고 있다는데......

상기 노숙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숙자 쉼터에 조건 없이 보호하면서 (구속하고 X) 귀가시키도록 해야한다.

0.
이전, 노숙자 쉼터에서의 보호기간을
3개월 제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보호(동래구 보현의 집) 등의 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규제가 없어졌다.

0.
노숙자 시설에만 맡겨 놓으면 노숙자의 조기 자립이 어렵다.
한국인 중, 가족없이 혼자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간혹 노숙자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번 돈이 빚청산에 빠지면 그리되는 경우 등도 있다.
노숙자의 조기 자립에서는 파산신고 등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노숙자들은 낭떨어지에서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이다. 국민이 노숙자로 전락할 때까지 공직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복지개념)

공공기관의 복지과장이 대학의 전공이 달라서
대학의 복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나 입학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직책으로서 대학의 행정 관리자 과정(6개월 과정- 간부 관리자 과정)에 입학하면 좋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노숙자 문제는 주택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챙겨야 하고 제안자의 생각은 대통령선에서 챙겨져야하는 현안사항으로 보는데 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틀을 잡아 국무총리실로 넘겨주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챙길 수 있으며 국무총리실에서 어려우면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넘기면 된다.

노숙자문제는 정부에서 등한히 하여
공무원의 가족 2명(여성 2명)과 공무원의 친척(노숙자, 남 1명)이 모두 거리에서 차량에 받히어 즉사하였다.
2사람은 - 노숙자들이 입원해 있은 - 부산시 의료원 횡단보도에서 트럭에서......이후 부산에 횡단보도대신 육교를 건립하였는데 이 육교는 장애자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여 대부분 철거되었다.
한 사람(노숙자)은 밤, 길가에서 택시(여성 대리운전자)에 의해서.......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이전 관에서 하던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다.

공직자들이 하기에는 수입과 지출에 규제가 많고 또 어려운 시람들에 대한 실정을 백성들도 알아야 하므로 넘어간 것이다. 잘 한 것이다.

요즈음 노숙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산의 공동 모금회에서는 7.8년전 봉고 차량을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자 시설에 한 대씩 주었다. 사랑의 열매를 크게 넣어서 주었다. 차량만 주면 안되고 기름 등도 있어야 한다.
노숙자문제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민간)에 넘겨서 해결될 사항(재정 지원)이
아니므로
공동 모금회에서는 노숙자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이웃돕기를 하는 단체와 개인은 공표가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시혜자 측 - 도움을 준 곳)
사용처(돕기)가 공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략적으로라도 수혜처(도움을 받은 쪽)와 금액의 규모는 공표해 주어야 한다. 즉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대차대조표를 공표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나 할 일이다.

※ 제안자는 부산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와 구청에 오래도록 근무하였다.
즉 일선 복지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1973년 채용되어 1983년 처음으로 복지업무를 보았다. 정부의 가족계획업무와 사회복지업무( 요즈음의 생활수급자 업무 - 그것도 동사무소에서)가 그것이다. 그 외의 업무로서는 주민등록, 세무통계, 부녀복지(여성복지), 제안 및 건의 (기획감사실) 등의 업무를 본 것이고 그 중의 중요 제안인 식품안전에 매달리어 승진도 정년도 잊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 : 2012. 10. 25(목)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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