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의 복직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아래

0. 문씨의 아내,
0. 축사 ?
0. 제안자의 복직



문씨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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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이종언니 김** ( 남편 문)가
2006년경, 부산 부민병원에서 간암으로 사망, 65세 이전이었다.
망자의 여동생(김**)이 경남도 산하에서 보건소의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망자의 부친(김** : 돌아가시었음)은 제안자의 가장 큰 이모부님으로 평생을 교육직 공무원으로 보낸 어지신 분이었다. 처(나의 큰 이모님, 윤** : 돌아가시었음)는 나의 어머니와 다름없이 생전 당뇨를 앓았다.

교육직 공무원들이 농성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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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남성만 있으면 축사이다.
전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장관을 그만 두면서 ‘고향, 남해에 축사를 고치러 가겠다’ 고 하였다.

이후 남해가 지역구인 박희태 국회의원님이 지역구를 경남 양산시로 옮겼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의사봉을 쳤는지 안쳤는지, 불출마 선언하고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었다.

누구의 말씀대로 양산에 있는 축사를 고치느라
2012년 10월, 제안자 큰 형부의 조카(농부 - 이**)가 국도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사고사하였는가 ?
이를 두고 “ 농협 조직 폭력배” 라는 말이 들리어 왔다.

고향도 터전도 아닌 철새 정치인들에게는 국민들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근년 경남 창원시에서 지지부진한
농기계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 LH>가 하려는 이유인 듯하다.




제안자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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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그 말은 공직자는 ‘머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오늘 제안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므로
중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항를 대강 읽어 보았다.
그런데 두 후보는 제안자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한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3기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한 후보는 한때의 위기에서 ‘전방’과 ‘대전’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공약사항에서 보니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이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니 제안자의 복직에 관해서도 암시도 없다. 아니면 마음에는 있지만 표현을 않는지도 모른다.
국정이야 마음을 읽어내는 적절한 대변인을 쓰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제안자는 역대 대통령이 생산한 정부 식품을 홍보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16곳 시도에서 한 곳도 이행하지 않은 듯 하다.

공무원 사회를 누군가가 빗댄 “축사” 라고 하여도 여성 공무원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제안서 수령증도 주지 않고, 그리하여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제안자는 맡은 일을 계속하였다. 역시 당장의 일과 관련해서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안자를 복직시켜야할 구청장, 부산시 행정 부시장 및 시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는데 공직자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 (제안자가 공무원들이 파업하라는 것, 절대 아니다 )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지만
박정희 정부에서는
현직의 여성 공무원(제안자)의 가까운 아저씨(안정열 - 해양경찰관 )씨가
근무 중에 함포사격을 받고 사라져 아직 소식도 없는데.......... 이후 일본 조총령계 문세광이 그해 8.15 광복절 식상에서 영부인을 쏘았다. 이러한 일들은 김영삼 정부에서 잠깐 언급한 역사 바로 세우기, 노무현 정부에서의 과거사 진상 위원회에서 대부분 드러났다.
- 박정희 정부에서의 일들은 영애씨가 대신 사과를 하였다 -
그러나 코 앞에 있는 제안자의 복직 문제을 해결하지 않고서 무슨 과거사를 밝히고 지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
금정구청 총무과 공무원 이현우가 인정하고 이후, 제안자의 복직 신청서를 김황식 국무총리께 제출한지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
일반 국민들도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면 묵과할 수 없는데....... 당사자 공무원이 없다고 책임질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의 징계건인 감봉 2개월도 김이박이 뼈대로써 연루되었다.
( 김씨의 두 여성, 경찰관 이씨, 박옥봉 변호사)

사건은 당시 부산대학교 총장이 박재윤씨였고 그곳에는 김치연구소가 있었다.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청인 금정구청에서 부산대학이 왈가왈부되어졌다.
(당시 정 부구청장 선에서다 -- 현재 부산 동구청장)
이 바람을 타고 두 여성(모두 김** - 기독교인)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과행정자료실에서 난리를 쳤다. 모두 결혼 후, 혼자 사는 여성들로 기독교 전도사였다. 부산시에 전입하기 전의 주소는 울산시.
이 사건을 발단으로 제안자는 결국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단순사건은 두 민원인이 엉터리 진단서를 제출하고서 형사사건으로 번져서 [ 즉 부곡 파출소 이경관, 금정경찰서 반장(이**)에 의해 ]
제안자의 신분으로서 벌금 30,000원을 처분받고 납부하였다.
진단서가 첨부되었으므로 형사건이 되었지만 한국 경찰행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전부터 주지하고 있었으므로 (부산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당시) 벌금 30,000원을 내는 것으로 완결코자 하였다. 이에 대해 즉시 안상영 부산시장께 업무보고(서면 보고)를 드렸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사건의 시작과 결과가 부산시 행정 공무원의 명예와 관계되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본인이 다투기에는 당사자 본인(제안자 본인)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벌금을 물고 넘어가겠다고 보고하였다. (벌금을 낸 영수증 첨부)
그런데 제안자를 사이에 넣어 금정구청이 넘어가지 않았다.
즉 6급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7급 공무원(기획감사실, 감사계, 이기종) 이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제안자는 --이후 제안자를 직급 면직할 당시의 총무과 총무담당(6급) 이선택 담당에게 말한 것처럼 --법령집을 보이고서 징계건이 아니라고 몇차례 타일렀지만.......


이 감봉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제안자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대법원까지 항고하였으나 끝내 구제 받지 못하였다.
( 감봉 2개월은 제안자의 진급이 늦어진 것과 관련이 없다. 1993년 6급으로 진급하였고 사건의 발발일은 진급 후 7년 후이므로 그러하다 )

이 행정소송 중에 금정 도서관에서 노**라는 여성이 민원인으로 개입이 되었다. 당시 이기원 금정도서관장은 이 여성 민원인의 민원을 문제 삼아 제안자의 집무실을 1층으로 옮겼다. 금정도서관의 3층에 본인이 근무한 행정자료실이 있었으므로 계단으로 오르락거리니 무릅 관절에 이상이 와서 당시 한의원에 다녔기 문이었다. 그것은 금정도서관의 엘리베이트가 ‘장애자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3층 계단을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하니 오른쪽 무릅 관절에 무리가 온 것이었다.

제안자의 감봉 2개월(징계처분)은
처음 사건을 판결한 검사(노** : 동부지원)와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 개입된 여성 민원인(노**)이
또 개입이 되었는데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구제받지 못한 감봉 2개월을
“8.15 공무원 사면령”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전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해결(복직 )하셔야 한다.
측근 비리라고 그럼이 아니다.
제안자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규직 (여성)공무원이었므로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생각은 말아야 한다.

그대로 두어 연령이 자연 퇴직 연령에 닿아 이후 복직시키려는 것은
제안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안자를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어 놓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유사하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전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꼭 해결(복직 )하셔야 한다.

-- 2012. 12.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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