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 가리기 --- 재발 방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옥석 가리기


노숙자 안동수가 왜 안락병원에 보내어 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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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은
안동수의 인계서에 주소가 없어서 행려환자 병원에 보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안파출소 경찰관 박재현의 행정 행위가 부당했다. (경창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이는 제안자도 인정한다.
(그리고 당시 노숙자 쉼터에 안 보낸 것이 더 이상하다, 박재현은 몰랐다고 ? )

그에 대한 답변은 김홍만씨가 할 수 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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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등 어려움이 있어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은 박재현 경관을 직접 찾아가서 전화를 하여 주도록 요청(도움 요청)하니 자신은 "기억이 없다" 고 하였다.

당시 박재현 경관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

양 건 감사원장은 당시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 시정 조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가 요청한 안동수의 원혼을 달래는 비는
부산의 민주 공원에 세워서 자녀가 설, 추석에는 다녀가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부산시 의료원에 두번째 찾아가니 당시 문** 직원이 있었는데 " 경찰관이 누구이더냐
정보 공개 청구서를 넣어야 하느냐" 고 물으니 서류는 지하에 있다면서 경관은 박재현 경관이라하였고 근무지를 알아보니 당시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영전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부여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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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부여(동래구청 복지과)는 정당했다고 본다. 안동수의 생활실태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후 금정구청 복지과 정규직원 담당자 박효진은 ‘기타’ 라는 사유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였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 밝혀야 한다.

역시 동래구청 담당자(김**)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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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인사문제에서도 금정구청 총무국장 김영식씨가 당시 담당자였는데 그동안 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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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 총무국장 김영식씨,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
동래구청 생활수급권 담당자 김은향씨(?)는

공직자가 맞는가 ?
한국인이 맞는가 ?

누군가 2년 전 “잠실 체육관 ” 이란 김씨들이 정부의 실(기획실, 감사실 등)에서 잠자고 있다는 은유어라고 하였다.


제안자는 부산 동래구 청룡동 주민등록 갱신발급 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동래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여 거짓없이 진술하였다.
주민등록증 발급장소(청룡동사무소)에는 공무원(김영구씨)과 경찰관이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였는데 경찰관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듯 하였다.
공직자로서는 양수복 청룡동장, 주민등록증발급 담당자(김영구씨)가 사직하거나 파면되었다.
( 당시 금정구청 특별 감사반원으로는 문정씨가 있었다. 부산법대 출신)
이러한 내용은 누군가가 궁금해 하여도 밝혀줄 수 있다.
또 누군가가 언급만 하여도 공공 게시판에도 올려줄 수 있다.
2000년경 제안자의 행정소송에서 공무원의 나쁜 행태의 예로써 법원에 진술서로 제출할고 이것을 "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제본하여 금정구청 행정자료실에 1부 두었고 16곳 시도지사님께는 이전 제안 건의서의 제본서(제안 건의집)를 보내었으므로 이 제본서, " 누구냐고 묻는다면" 을 추송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기관장의 판공비로나마 책값을 보내어주는 시장도 도지사도 없었다.
제안자는 시장과 도지사가 대부분 전문행정관료가 아니어서 답답하여 보내어드린 것이었다.
행정 전문관료가 시도지사를 할때라면 전혀 필요없는 제본집이였을 것이다. 기관장들이 본인보다 더 많이 아시므로.........( 당시의 박영수 부산시장님은 이후 상처를 하시었다. 병사였을 것이다. 박영수 시장님 재임 기간 : 1971.6.12 ~ 1977. 7. 6 )


-- 2013. 2. 8(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