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 교육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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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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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시민 교육 개최


교육도 일종의 노래이다.
일요일의 남자, 송해씨의 매주 전국 순회의 노래 대회는 일요일 1시간 국민들의 즐길 거리로 되어 왔다. 요즈음 같이 식품안전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살벌한 한국에서 이 노래의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남아서 살고 있는 백성은 없는지 ?

제안자는 제안서 말미에 * 민주 시민 교육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최는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키로 하고 강사로는 전직 대통령과 함께 시민들을 이끌어갈 국내의 지도자(=리더)를 강사로 세우도록 하였다. 강사의 유무는 시도 단위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 등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동구 관내에 이전 부산시립회관이 있어 왔으나 요즈음은 구단위에도 많은 회관이 건립되었다. 이름은 문화 회관의 이름을 달고서인데 기타 타시도에서도 광장, 공설 운동장 등의 건립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개최 장소에는 문제가 더 없을 듯싶다.
이제까지 해오던 민방위 훈련은 이 교육으로 대체하면 되고 교육을 일단 수교하면 명예시민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뒷면에는 매 교육시 확인을 해 주도록 한다.
제안자는 행정학 박사의 학위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국정의 경험을 자서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구수하게 시도민들에게 강연하는 것을 듣고 이로 하여 발급 받은 명예 시민증이 대학의 박사학위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처럼 대통령에서 퇴직 후, 지역균형개발을 주도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서 고향 출생지 생가에 귀향하여 볏짚모자 쓰고 일년도 지내지 못하고 고향의 부엉이 바위에서 영부인을 혼자 두고 자살하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
또 혹시라도 임기말이 되어 대통령의 아들, 친인척이 받지도 않은 돈을 이전 대통령 선거때 등 받았다고 정치 검찰 등과 합작하여 시나리오를 써서 언론에 발표하고 이후 자살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 유명한 실버타운의 해변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셔서도 안된다.


0. 교육비는 교육세로서 충당한다.

헌법( 제 9차 개헌, 제 6공화국)에서 유해 음식물의 처벌과 관련된 언급은 헌법 제 110조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有害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헌법에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었음인지 국세청에서는 이전 국세에 부가되어 있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고 1996년부터는 또 국세에 농특세를 부가세로 신설하고 ( 김영삼 정부) 지금까지 거두어 오고 있다. 제안자는 이 농특세를 농민들에게 기계 농작을 하는 곳에 투입할 것을 건의하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농협 + 한국토지주택공사)

첨부 : 제안자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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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민 교육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서 281쪽 ~ 304쪽
*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식품과 국가, 공무원의 역할
( 제인서 8쪽 ~ 11쪽 )



☆

<예시 >
정부에서 식품에 아황산을 여타 목적으로 식품 첨가물로 허가하고, 이에 식품생산업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식품을 생산하면서 성분에 이황산 1%를 식재료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식품생산 업체에서 유통 중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여름에 1%가 아닌 5%의 아황산을 첨가하고 이를 먹은 시민들이 관절염을 호소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이며 국민들은 이를 밝힐 수 있는가 ?
제안자가 한때 아황산이 든 ‘오륙도 물엿’ 을 먹고 지역구청(전화 1399) 과 부산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분석할 수 없다고 전화 답변하였다.
식품에 대한 안전이 사전 인증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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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2 )


부산광역시, 시민공개 강좌 개최


아팩(아.태 경제협력체)기념 재단은 2007년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민공개강좌를 열고 시민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강좌는 △ 세계도시 역사문화, △현장학습, △ 생활영어,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재태크, △ 세계경제와 부산경제, △부산항 알기, △한국전통차 문화체험,△ 국제 자원봉사 등으로 꾸며진다.
강좌시간은 이 기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11시, 120분씩, 8주동안 부산시여성센터 14층에서 열린다. 수료자에게는 세계시민대학 수료증을 주며 자원봉사 점수도 인정해 준다. 선착순 100명, 수강료는 무료 (재료비 5,000원) 안내 전화 : 부산 051, 467-5740

-- 2007. 4. 25(수), 부산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