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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안된다 --- 박희태 국회의장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직권상정 안된다 --- 박희태 국회의장

법 - 국회

시도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을 위하여 국민 1세대에 50만원을 징수한다.
단 저소득층을 제외하며 저소득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안전에 종사할 식품전문가의 기본보수는 각시도는 동일하게 16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수란 동주민자치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정부가 생산한 식품을 판매할 식품판매 영양사의 보수를 뜻하며 기타 식품전문가는 맡은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에서 정한다.


근거 :
- 제안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2001년 7. 18,
- 추가제안 건의 :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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