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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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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 복지부동하면 절대 안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관련, 제안 건의자 아니다)

제 목 : 불우이웃돕기, 복지부동하면 절대 안된다.


< 홍보, 강제, 권유는 의미가 틀린다. 홍보란 연말연시는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므로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것이다. 연말이면 세무부서에서 체납세 정리 기간임을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져오는 성금은 모아서 이전처럼 매일 은행에 불입하면 된다. 성금을 받고 영수증은 이전처럼 발급하고 그 영수증은 연말 소득세 공제에서 사용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의 성금 창구는 이전처럼 공공기관만이 접수창구가 아니다.
기업체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독려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시군구, 일선구청장의 의무와 권한이 아닌가 ?
복지부동하면 대 안된다 ! >

-- 2012. 12.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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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목 : 세칭 "행정편의주의 발상“ 을 줄이다.
제목 : 편의주의 행정 줄임


< 하나 >

이전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때, 또는 주민등록증 갱신 때
경찰이 지문을 찍어 주기 전 신원 조회 후, 지문채취 → 범죄자를 잡기 위해
.......................

공무원이 직접 지문채취 → 신원조회 절차 없어짐

0. 시기 - 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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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

이전 -
이사 후,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 경유 → 미납 세금, 과태료, 수수료 등 완납 유도
....................................
전환 - 반장 경유 생략, 전출신고 생략하고 전입신고만 함



< 둘 - 1>

이전 -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차 유리에 부착 → 미납자 단속,
...............................
전환 - 차 유리에 납세필증 부착제 폐지.


0. 시기 -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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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

이전 -
각종 세금 및 사용료, 신문대금 등 영수증 보관 → 입증책임이 대부분 납부자에게 있음.
...............................

전환 - 은행 자동 입금기에서 납부하고 통장정리 ( = 영수증 대신, 은행통장 보관)

전환 - 납부하면 다음의 납부서에 전에 <납부한 사실>을 명기하거나 또는 <현재 미납금 없음>을 명시함 → 일부 미납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대부분 세금 등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임
(예 : 제세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서, 전기 사용료 납부서 등 제 사용료 납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음)

0. 시기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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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

이전 -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공공기관인 구군청에 내고 관리함 → 영세민 긴급구호를 위해서
...............................................
전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민간주도) 로 넘어 감 →국민의 돈이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관리함. 시기

0. 시기 : 김영삼 정부

☆ 조정이 필요함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공공기관에서 홍보하고 (홍보대사 사용 금지)
성금은 공공기관인 구군청, 동읍면 식품판매소와 행사장소 등에서 내면 →
이 금액과 명세서(동읍면 별 명세서, 5만원 이상의 금액은 개별 성명 명시)를 기관지, 신문 등의 언론에 발표토록 하고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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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

이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 폐지 (2009.10/2, 주민등록법 개정)

...........................................

전환 -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 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0. 시기 -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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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중앙 정부 및 각시도청 전자 게시판
- 2011. 3/ 14(월), 2012. 5/3(목), 2012. 12.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