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은 물러나라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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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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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주호 장관은 물러나라 !


< 현황 >
제안자는 2007년 12월 31일자 제안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추가 제안 및 건의서를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하였다.
2006년 식품안전처의 독립이 발표되고 후속조처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현재까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지만 제안서 제출 당시의 내용에서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에 대한 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도록 했으나 (제안서 64쪽 :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2007년까지도 - 비겁하게- 식약청장들은 언급도 않았다.
그리하여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들에 대한 발령권은 대통령께로 넘겼다. 또 이후 발령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보수만은 국비로 지급토록 다시 건의를 드렸다.
( 박재완 장관은 알고 있는가 ? )


- 한국전통 식품 및 음식 (생산) 교육원 -
2007년 12. 31일자 제안한 제안 건의서에서
정부 제안 추진 내용으로 추진하였던(추진사항 아래 내용) 것을 뒤집고
서울의 궁에서 한국전통식품 및 음식을 만드는 고급의 요리학원(?)을
한 곳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교육부의 예산으로서이다.
수많은 요리학원들에서
원장은 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고 또 그 허가도 각시도에서는 교육관련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학제에서는 아직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독립된 학과가 없다. 그리되니 학위 논문도 전무(全無)에 가깝다.
식품에서 참기름을 먹는 민족이 있는가 ?
서양 요리법과 그 학문으로만 안된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정통종교이고 또 불교는 육식을 않으므로 채식(나물류)과 곡물 위주, 즉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이다.
그런데다 농민들의 부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농산물과 같이 재배하여
온 과일과 1980년대의 단 음료수를 자동차의 대국인 한국민들이 간식으로써 먹으면 비만과 당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1999년 정부에 제출하자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명칭을 개칭하였다.
중앙에서는
농촌 진흥청은 이제는 폐지하고 시도청, 시군구청에서는 농식품수산과로 인력을 흡수하여 농학과 출신의 대학생들이 자랑스럽게 공직에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호불호(好不好)의 여부는 농학과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받으면 될 것이다.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님! 제안자가 틀렸습니까 ?


-- 청와대를 영빈관으로 --
부산시 문화회관(남구 소재)에는 구내식당이 넓고 근사한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영빈관으로도 간판을 걸고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종합청사와 떨어진 현재의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저이고 정부청사와 너무 멀어서 소통에서 장애가 있으므로 요즈음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후보가 있다.
서울에는 이조 500년의 전통문화재가 있으므로 현재의 청와대는 영빈관(경주에도 한 곳 둔다)과 같이
한국전통식품 및 음식의 요리학원(?)으로 전환하고 당장은 이곳에 현재 한국전통식품연구원(원장 : 윤**)의 인프라가 옮겨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주에 설치하는 영빈관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연구소)으로 두고 사라진 토속 식품과 향토식품을 발굴하여 보존시키는 장소로 활용하며
인적 인프라는 한국전통식품을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맡아 가르친 퇴직한 교수 1명을 교육부장관이 발령한다. 연구실적의 공표는 식품안전처의 게시판을 이용하고 발간한 연구서적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보내며 서적비는 인쇄비만 받는다. 보수는 현역 교수의 반품 정도로 한다. 제한 연령은 75세까지로 하며 근무연한은 연속으로 근무한다. 여성이여야 하고 근무나 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는 당해 시도의 교육청(본청 또는 교육감)에 문의하면 된다. 연구실적 부족 등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존재 가치가 없으면 폐지한다. (원장에게는 하지가 없는 시정 감사)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의 시설 운영비나 청사관리는 영빈관의 관리부서에서 한다.
그리고 이곳의 덩치를 키우면 서울의 요리학원(?)과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연구원장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규모를 키워서는 안되지만 한국전통식품 지역 박물관에 관장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

이주호 장관은 서울에 국비(교육비)로 요리학원(?)을 한 곳 설립하라 !
그리고 당장 요리학원장들이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야만 새내기들이 정부식품으로 조리되는 한식요리를 배우기가 쉽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써 요리학원에서는 진간장으로 조리되는 요리법이 많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진간장(=일본간장)은 생산하지 않고 재래간장만 생산하고 있다. 재래간장에서 멸치 다시물을 약간 타서 늘리면 진간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 깨 재배에 따른 식품 전문가 파견을 위한 중국 연변 기숙사 건립 >
청와대가 한국 전통식품 교육원이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어 놓으신 재원은 제안자가 처음 건의를 드린대로 중국 연변대학 부근에 - 중국에서 깨의 계약 재배와 관련하여 파견할 - 식품생산원의 기숙사를 건립하여 주십시오 !
기숙사의 건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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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연구소, 연변 기숙사,
- 증,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2012년 x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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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 새기고
기숙사 건물에는 중앙에 태극기, 왼쪽에는 중국 국기, 오른쪽에는 새마을기 대신 태극표기를 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세종도시와 가까운 부여궁 등으로 옮기고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은 개축하여 식품안전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식품안전처(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의 뒤에 있은 지하의 문서고에는
기장 멸치젓이나 새우젓 숙성장소로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보안조치하고
기장멸치젓 연구소는 대변항에 있는 초등교 부지에 신축하여 주십시오 !

부산의 기장 멸치젓 연구소는 옛 수산대학이 부산에 있었으므로
유치코자 하였지만 식품의 생산 장소에 불과합니다. 멸치, 새우 등 식재료는 대부분 타지역입니다. 현재 가덕도를 김해공항으로 옮기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전통식품을 개량한 개량된장 생산 연구소는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현 태광산업 부지 : 소유자가 이**이며 이마트 부산 금정점은 태광산업의 기숙사 부지에 건립되었음-- 금정문화회관 맞은편이며 산림지역이고 가까이에 금정경찰서가 소재하여 있고 특히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이므로 교통편이 좋다)에 건립토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전문가 즉 연구소장은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의 식품생산원급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식품생산 연구소가 개원 전이므로 장소의 임대료, 임금비는 생산원가에 포함시켜서 생산 판매하다가
연구소를 개원하면 식품생산원급의 보수만 부산시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식품안전기금 운용비로 지급하고 계산은 연구소의 계산원이 하지만 당장은 연구소의 계산원도 없으므로 경리를 개량된장 생산 연구소장이 채용하여
일하면 됩니다. 당장의 기술지원은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원장 윤**)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에 여유 부지가 있다면 한국전통식품 청국장 생산 연구소를 건립토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
재원은 국비이고 인력의 발령은 대통령의 발령입니다.
그리고 상기 건의사항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내 완공이 어렵다면 기공식만이라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 추진한다면 한국의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아 래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3)


한국 음식 전문가 자격증 만든다



한국전통음식 조리 전문가를 국가가 공인하는 새로운 기술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한식요리 아카데미도 최초로 설립된다.
2008, 9. 3,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기와 같은 한식 세계화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가오는 10월 16일에는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의 비전과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자격증 취득 구조로서는 한식조리전문인력 배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공사(aT)를 통해 경희대에 의뢰한 ‘세계적 한식 요리 아카데미 육성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를 최근 제출 받고 최종 방안을 다듬고 있다.
현행 한식관련 자격증은 “한식조리 기능사‘등이 있다. 이 자격증은단기간에 단편적인 조리 기술만 습득하면 취득이 가능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취득 누적 인원도 50만명을 웃돌아 차별성도 부족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자격증과 별도로 ’한국 음식 전문가(가칭)’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자격증의 시험과목으로는
한식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한국 식문화, 음식점 경영, 레스토랑 영어 등의 과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단순 조리 기능인이 아닌 레스토랑 경영까지 가능한
“요리사 - 경영인(Chef-Manager )의 육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단계’ 추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권위 있는 한식 조리 관련 대학 등을 한식조리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자격제도를 운영하게 하고 농식품부가 공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조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한식요리 아케데미”도 육성된다. 프랑스의 ‘르코르동 블루“나 이탈리아의 ”ALMA" 미국의 “CI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식 전문가 자격증 취득과 해외 한식당 취업 등을 연계시킨다. 2008년내 교육기관 선정을 마친 뒤 2009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2008. 9. 4(목), 서울신문, 이영표 기자 --
-- 2008. 9. 8(월), 한국방송통신대학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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