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사업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제 목 : 농기계사업 외


- 농어촌 공사 -
농어촌 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공사가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농어촌 공사의 연혁에서 살펴보니 2000년도에는 <농업기반 공사> 라고 불리어졌고 근무자는 건설, 토목직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즉 농토 및 어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듯하다.
그리고 농림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예, 작물, 농업, 산림이 주였던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바뀌었고 이전 건설교통부는 교통공단과 국토해양부는 분리가 되었다. 맞는가 ?


-- 어촌의 하수구 설치, 부산의 병입 수돗물 --
바다에 먹을 거리가 있으므로 바다 가까이에 인가(=어촌)가 있는 경주 근해의 구룡포 등에는 바닷가에 하수도를 2010년경, 마련하고 있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거나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농어촌 공사의 업무 소관일 듯 싶다. 맞는가 ?

이러한 것은 부산시에서 올해 하수도세가 인상된 이유일 것이다.
(부산시는 이중수도 실현하라 ! : 회동 수원지의 수원은 수변 공원의 물로만 버려두지 말고 이중 수도화 하면 음용수로서 사용은 불가능할 지 몰라도 식수원으로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회동수원지 위에는 두구 청룡동의
시립 공원 묘원,
영락공원 (=시립 화장장),
시체 부검실
이 모두 모여 있는데 꺼림직하면 수질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시켜서 음용수(1급수)로써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면 2급수로 사용해도 될 것이다. 회동 수원지의 물은 최소한 낙동강 물처럼 소금물은 섞이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은 한국의 최 끝자락이라 수질이 타시도 보다 좋지 못한데
법기 수원지나 성지곡 수원지 물 등을 수원으로 하는 병입 수돗물을 왜 아직도 생산하지 않는가 ?
부산시민이 먹는 수질이 타시도와 다르면 병입 수돗물의 생산도 타시도보다 먼저 생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병입 소돗물의 판매는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식품전문가 (식품생산원급 1명)가 없어도 음용수는 수익자 부담이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시에는 공직자만 있고 국회에 자리하는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는가 ?
그리하니 작금 여성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 농기계 사업 : 농협 -
제안자의 부친은 경남 창원에 8,000평 가량의 논이 있다. 고향 부산에 있은 문전옥답이 수원의 부족으로 미나리 밭으로 주어 오다가 이 모두를 팔고 대신 경남에 논(8,000평)을 구입해서 부친이 직접 수년간 지어오다가 연로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논이다. 논이 크므로 기계농을 하였는데 농기계 경작을 해주는 경작자는 농기계가 자주 파손되어 농기계를 수선하거나 다시 구입하기에 바빴다, 또 겨울에는 농기계가 놀아서 농기계 경작을 의뢰하면 경비도 높고 농기계를 경작해 주는 농민도 별로 남는 것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제안자는 오래 전에 농기계 경작을 정부에서 맡아서 하고 농특세가 5년이 넘어 계속 징수하고 있는 듯하여 농특세로서 농기계 사업을 하도록 경남도청 전자게시판에 건의를 하였던 것이다 (당시 김혁규 지사)
지난 추수가 끝나서 쌀을 가지러 가니 올해의 벼농사도 찹쌀과 쌀을 합쳐 경작을 했다고 일러 주었다. 즉 종묘할 당시 1/5은 찹쌀이 섞이도록 종묘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앞(경남 창원시 )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두었는데 일부 아파트를 짓고 남은 곳은 공장을 분양한다는데 분명 그곳에서는 농기계를 생산할 듯하다.
농기계 경작을 해주던 대리경작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기계 사업이 농협으로 넘어가면서 농협 이사의 일원이 되어 하던 일(농기계 경작)은 계속하지만 아직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농특세의 재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제안자는 쌀을 받아오면서 해마다 부친의 농사를 대리 경작해주는 경작자에게 태양광 문주등을 하나 선물로 주고 왔다.

-- 2013. 1. 9(수),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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