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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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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목 적

2. 교육 대상

3. 교육 과정

가. 대학원 과정
나. 업무능력 향상 과정

4. 명 칭

5. 교육 장소

6. 교육 시간

7. 학 비

8. 설립 추진 방법

* 참고



1998. 7. 3.




제출자
부산광역시 세무과 세외수입게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인


제출처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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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구의회의원, 구청장, 시의회의원, 시장 등을 지역주민들이 뽑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아울러 지방행정 공무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 업무 추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다 과거보다 중앙 및 상부부서에서의 상의 하달식 지시, 지침이 많이 줄어들고 또 행정조직 밖의 민주화로 행정조직안의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민주화되어 조직 내 공무원의 권위 및 통솔적인 측면보다 개성을 존중하고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에 따라 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기업들의 임용형태와는 달리 비교적 학력제한, 연령제한, 성별제한 등이 없이 폭넓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이 처음부터 행정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 공무원의 임용 및 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에 행정학이 신설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외 유학 등 국비로 공무원의 자질을 계속 계발해 왔으나 지방인 부산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그 자신의 행정 능력을 위하여서는 개별적으로 근무시간 후, 대학 야간 행정학 과정, 한국방송대학 행정학과, 또 부산에 몇있는 행정대학원(특수대학원, 야간수업 ) 등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교육 제도적 측면)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제한된 정원 (현재 94명: 전화 조사) 모집에 대부분 부산의 행정 자치부 (내무부) 산하 지방 공무원, 교육 행정직 공무원, 각 대학의 행정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이 입학하고 있으며 또,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연기하면서 학적을 두는 젊은 고시 준비생도 많아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마음 먹는대로 행정학 관련 공부를 할 기회를 갖고 또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다 중앙 및 부산시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중간 관리자 과정의 교육(6개월 혹은 3개월 과정)도 그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자격에 제한을 주고 있어 그 수혜를 받는 공무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도 교육을 받게 될 경우 6개월 및 3개월간의 장기교육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에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원들이 사무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례대로 시험 공부 기간 자리를 비우고 공부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무관의 승진제도를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능력이 중시되어야 할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중간 관리자로서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내 전문교육 과정의 신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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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대상
금정구에 근무하는 5,6,7급 공무원
( 총인원 : 311명 - 5급 33명, 6급 96명, 7급 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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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과정
부산 시내 행정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부설 과정으로 설립

가. 행정 대학원 과정
일반 행정대학원의 요건과 같이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으로 그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석사 자격 부여

나. 업무 능력 향상 과정
교육 과목 중 선택과목의 선택 수강, 청강생, 기타 수료 과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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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칭
( )대학 부설 금정구청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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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장소
금정구청 내 적정장소 및 관내동 사무소의 적정 장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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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기간 및 시간
현재의 대학원 과정과 같이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의 경우는 5학기 - 2년 6개월 과정)하며, 수업시간은 낮시간(근무시간)으로 한다.


............................

7. 학 비
수혜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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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립 추진 방법

가. 설립 추진자 : 부구청장(대학원장)

나. 추진 방법
수요자 중심 교육(대학원)의 목적 아래 관내 국립대(부산대 포함) 및 사립대학과 협의하여 추진

다. 강의 교수 : 행정학 교수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행정학 관련 교육을 시킬 때, 강사는 각 대학의 관련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 운영


* 참고
상기 내용 및 사항은 1998년 7월 1일 제출자 본인의 근무평정 기록서 작성시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희망 사항 ”으로 제출한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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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신설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목 적

2. 교육 대상

3. 교육 과정

가. 대학원 과정
나. 업무능력 향상 과정

4. 명 칭

5. 교육 장소

6. 교육기간 및 시간

7. 학 비

8. 설립 추진 방법



1999. 3. 4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친전)


............................................................................



1. 목 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구의회의원, 구청장, 시의회의원, 시장 등을 지역주민들이 뽑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아울러 지방행정 공무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 업무 추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다 과거보다 중앙 및 상부부서에서의 상의 하달식 지시, 지침이 많이 줄어들고 또 행정조직 밖의 민주화로 행정조직안의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민주화되어 조직 내 공무원의 권위 및 통솔적인 측면보다 개성을 존중하고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에 따라 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기업들의 임용형태와는 달리 비교적 학력제한, 연령제한, 성별제한 등이 없이 폭넓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이 처음부터 행정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 공무원의 임용 및 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에 행정학이 신설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외 유학 등 국비로 공무원의 자질을 계속 계발해 왔으나 지방인 부산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그 자신의 행정 능력을 위하여서는 개별적으로 근무시간 후, 대학 야간 행정학 과정, 한국방송대학 행정학과, 또 부산에 몇있는 행정대학원(특수대학원, 야간수업 ) 등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교육 제도적 측면)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제한된 정원 (현재 94명: 전화 조사) 모집에 대부분 부산의 행정 자치부 (내무부) 산하 지방 공무원, 교육 행정직 공무원, 각 대학의 행정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이 입학하고 있으며 또,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연기하면서 학적을 두는 젊은 고시 준비생도 많아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마음 먹는대로 행정학 관련 공부를 할 기회를 갖고 또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다 중앙 및 부산시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중간 관리자 과정의 교육(6개월 혹은 3개월 과정)도 그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자격에 제한을 주고 있어 그 수혜를 받는 공무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도 교육을 받게 될 경우 6개월 및 3개월간의 장기교육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에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원들이 사무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례대로 시험 공부 기간 자리를 비우고 공부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무관의 승진제도를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능력이 중시되어야 할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중간 관리자로서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내 전문교육 과정의 신설이 필요함.

.............



2. 교육 대상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5,6,7급 공무원
(금정구청 해당 인원 : 311명 - 5급 33명, 6급 96명, 7급 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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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과정
부산 시내 행정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부설 과정으로 설립

가. 행정 대학원 과정
일반 행정대학원의 요건과 같이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으로 그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석사 자격 부여

나. 업무 능력 향상 과정
교육 과목 중 선택과목의 선택 수강, 청강생, 기타 수료 과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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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칭
( )대학 부설 부산광역시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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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장소
부산 전역에서 두루 교통이 편리한 부산광역시청사 내 적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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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기간 및 시간
현재의 대학원 과정과 같이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의 경우는 5학기 - 2년 6개월 과정)하며, 수업시간은 근무시간 후의 시간으로 한다.


............................

7. 학 비
수혜자가 부담


...........................


8. 설립 추진 방법

가. 설립 추진자 : 부산광역시장

나. 추진 방법
수요자 중심 교육(대학원)의 목적 아래 관내 국립대(부산대 포함) 및 사립대학과 협의하여 추진

다. 강의 교수 : 해당 대학의 행정학 교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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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는 행정 실무자반 교육과정이 있었다.
이에 맞추어 상기의 행정학 석사과정 전문대학원의 강사를
실무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우선 초빙한다.
초빙 방법은 학력 및 경력의 이력서, 자기 소개서, 면접으로 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인 경우에는 강의 과목에서의 석사급이면 강의를 할 수 있다
고 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학사과정의 출석수업의 교수는 현재 박사과정 수료자이다)
상기 대학원에서는 당해 공무원을 강의하는 강사가 행정 실무 경력자로서 석사급이면 시간 강사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이면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 및 교수의 제한 연령은 만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강사 및 교수의 전공과목은 행정학, 복지학,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으로 하며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의 과목에 대한 강사 및 교수는 상기 3, 교육과정에서 <업무 능력 향상 과정>의 강의 과목만 강의하도록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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