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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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행정 행위 중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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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전남 신안에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염장 미역줄기, 굴젓, 또는 떡을 먹고 편두통을 호소하였다.
제안자는 전남도지사에게 신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 제안서의 제안 내용대로 -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전남도지사는 16곳 시도지사에게
산하의 “동읍면사무소에서 소금을 팔아 줄 것” 을 협조요청하고
시도지사는 협조하였다.

문제가 있는가 ?

없다.

즉 그것은 신안소금이 아닌 여타 부안에서 생산되는 소금 등에 대하여 그 소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부담을 준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다.
신안소금을 제안자가 장기간 직접 먹어보고 탈이 없었으므로 전남도지사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인데 전남도지사는 제안자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신안의 신안소금 생산자는 울산광역시의 00소금업체에 신안소금을 넘겼다.
그 소금 업체(울산광역시 소재)는 신안 소금을 팔면서 생산지를 신안이라고 표기하고 부산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내어 놓고 팔고 있었다.
그리하면 신안소금이 업체로 넘어가고 업체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소금을 팔게 된다. 신안의 친환경 소금도 일부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기존의 식품업체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안소금 즉 신안군청, 나아가 이를 묵인하는 전남도지사는
공직자의 제안권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평가절하한 행위이다.

즉시 제안자의 요청을 수렴하여야 한다.



2012. 1/30(월)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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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전자 게시판이 사회 안정망이 되는가 ?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노래를 부르니
전남도청에서는 “전남도에 바란다 ” 라는 홈페이지를 개선하였다.
즉 자유 발언대 외에
“전남도지사에게 바란다 ” 의 글을 보려면 이전에는 실명이나 로그인을 해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게 무슨 전자 정부(김대중 정부) 의 사회안전망이 되는가 ?


김대중 대통령은 신안소금을 정부소금으로 생산하고 즉시 (2001년경)
김장철이 다가오면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청과 김장철에는 소금을 직거래 하였다. 이후 한해에 한번 금정구청의 전래 행사가 되었다.
그것은 제안청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였다. (윤석천 구청장---)

그런데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2011년 김장철 신안소금을 신안군과 직거래하면서 금정소식지에도 내지 않았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담당자(여성 공무원- 김00)에게 야단을 쳤다. 그리하면서 다음해부터는 꼭 금정소식지에 내야 한다고 하니 “ 노력하겠다” 고 했다

왜 그 여성 공무원은 그리 말했나 ?
그 여성 공무원은 금정소식지에 대한 편집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김장소금과 함께 식탁소금도 함께 받아와서 금정구민들에게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받기 전 금정소식지에 꼭 내어야 한다.
그리고 관내의 냉면집 등 업소에서도 함께 구입할 수 홍보를 해야한다.
소금은 신암소금 외에도 베트남 소금이 있으므로 정부의 소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제안자는 정부 소금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금정구청장 원정희는 유턴하면 안된다. !

그리고 박준영 전남도지사님과 박우량 신안 군수님은
제안자에게
<죽 쑤어서 개주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안자가 제안 후 경성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 호남이 고향인 김00교수님(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교수)께 위암이 와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몇차례 들었다. (인근 교수, 당사자 교수님) --- 거주지가 부산 영도구



☆ < 불을 아무 곳에나 지르는가 ?>
며칠전 조미김(제조원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에서 온 편두통의 증상이 나의 어머니께서 누워 계셨을 때 - 며느리가 교통 사고 후 - 온 편두통 증세와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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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9(화)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도지사 : 박준영) > 자유 발언대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 원정희) > 자유 게시판
충북도청 (도지사 : 이시종)>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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