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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기금, LH에 맡길 수가 있는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통값이 여전히 비싸다.


식품안전 기금, LH에 맡길 수가 있는가 ?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한다.
그런데도 자녀를 한명만 둔 리더가 적지 않다.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 안철수 대선후보, 김문수 도지사 등등
한국에서의 지식인들이 자녀가 적은 것은 그동안 한국의 보육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즉 가정에 맞게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주위에서는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 부모의 슬하를 떠나 객지에서 혼자 어렵게 돈을 저축하는 남녀 젊은이가 적지 않다. 물론 결혼은 생각도 못하는 노총각들이다.
그래서 국민 임대 주택을 권해보면 독신자라는 것이 장애가 된다.
즉 현 국민임대 주택법에서는 독신자는 <<아래 >>처럼
전용면적 40㎡(12평)이하에서만 신청 자격이 가능하다.
혼자 살아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한다. 김치 냉장고, 주방, 화장실 등등...
전용면적 40㎡(12평)의 아파트에서 독신자로 살다가 결혼하면
전용 면적 59㎡(18평)으로 옮겨야 한다. 옮기면 이사비가 백만원이 넘는다.
독신자라고 국민 임대 아파트의 평수를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
국민임대주택 법령 개선해야 한다.

노숙자 중에서도 단독 세대주가 많을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서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이러하다.


------ << 아 래 >> -----

단독 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12평)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 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장 : 이지송)에서 시공하고
청약 접수일이 2012. 10. 16일 ~ 2012. 10. 19일인
부산 기장 정관면의 <부산 정관 5단지 - 1,128세대>
에 한해 독신자라고 전용면적 46㎡((약 14평)에 신청 가능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국민 임대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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