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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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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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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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산광역시 산하의 16 곳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한다.
즉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은 지방자치제 이전대로 복원이 된다.
예산의 집행 등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
인 금정민보의 예산이 금정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발행부수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책도 싣지 않고.......당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박의장이었다고 하던데.........어떻든 재정지출에서 까다로우니...... 공직자들이나 기관장이 거지도 아니고........ )


* 1980년대 말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되어 이어 구청장과 시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뼈대는 완성되었다.
시군구청이 사용하는 재정이 시군구 자체에서 조달이 되면 신바람이 나겠지만......상부에서 애걸 복걸 받아와서 또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과하여야 하니..........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은 중앙정부와 국고로 넘겼는데 그것은 한국전통식품의 계승 유지를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국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록세, 교육세, 소득세, 상속세, 농특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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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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