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복지업무의 발전 방향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복지업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발전방향 - 부산시 구청 복지과를 중심으로 (존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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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현황


2. 발전방향

0. 부녀자 교육
0. 시민 교육
0. 노인 대학
0. 노숙자 문제 : 노숙자 돕기 창구 지정 - 각급 우체국
0. 독신세대의 증가 - 남녀 공학화
0. 남성 상담원, 부자보호시설 마련
0. 문제성인 예방

0. 고아들은 고아원을 해체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별로 구분하여 학교에서 시설을 건립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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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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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단위의 복지업무에는 “장의사 허가업무”가 노인복지계에 기히 있었다.
지금은 국민의료보험의 지원 아래 노인 장기 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전두환 정부에서 영부인(이순자)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달리 운영되어졌다. 유치원의 학비는 비쌌지만 “어린이 집”은 행정부에서 운영하였고 학비(?)가 다소 저렴하였다.
지금은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구분이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인복지 업무와 아동 보육의 업무는 재정지원과 함께 많이 진전 되었다.
상기 노인복지와 영유아, 어린이복지는 여타의 복지업무에 비하여 앞서고 있어서 이를 “양극화 현상” 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하였다.


복지과의 부녀복지계에는
여성교육, 결혼상담소의 운영 감독 등의 업무가 있었고
관내의 결혼상담소가 여성을 변태영업에 취직을 시키는 영업 파행을 할까하여 단속하기도 하였다.
결혼 상담소의 활성화는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갈 만큼 진전이 없었고 그리하여 독신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농촌의 총각들이 독신이 될까 염려가 되어 다문화 가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여성과의 결혼사업을 지원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결혼상담소 운영의 실적은 공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또 그 성과도 소자녀, 만혼,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독신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및 주택 센스서 - 통계청

사회복지계 업무였던 노숙자의 문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전두환 정부에서 삼청교육대, 사회정화 운동 이란 기치아래 부랑인 시설이 오히려 없어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 라는 반쪽자리 노숙자 수용보호시설이 탄생하였다. 생산복지란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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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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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녀자 교육

구청 회의실(교육장소) 중심, 새마을 부녀회원 중심, 낮 시간대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문화회관에서 낮과 밤시간 2회 반복 교육하면 된다.
주제는 여성교양, 태교, 부모교육, 노인복지, 식품안전, 여성건강(의료인) 등의 여성교육은 그대로 지속하면 된다. (+ 식품안전, 태교, 여성건강)


0. 시민 교육

이전 민방위교육은 대상을 넓혀 시민교육으로 밤 시간대에 교육한다. 교양(강사- 문인), 의료상식 (강사- 의사). 레크리에이션(강사 -개그맨 등) 등을 교육한다.



0. 노인대학

가능하다면 각구청 복지회관에서 교육하며 장소가 불가하면 각구청별 문화회관에서 실시한다.
과목은 노인 영양, 치매 예방, 어르신의 재테크 등이다.


0. 노숙자 문제 : 노숙자 돕기 창구 지정 - 각급 우체국

현재(2012년)의 노숙자의 시설보호 중에서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시설은 정부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노숙자 쉼터는 노숙자 자활시설로서 운영한다면 생산복지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어 노숙자의 자활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노숙자 조기 자립을 위하여 “노숙자 돕기 창구”를 우체국에 365일 설치하여 모든 노숙자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노숙자 조기 자립에 기여토록 한다.



0. 독신세대의 증가 - 남녀 공학화

독신세대의 예방은 교육부의 학제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 본인의 관점이다.
그것은 가정 폭력과도 연결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부녀복지계에 부녀상담원이 있었는데 가정 폭력은 부녀상담원의 업무로 이미 분장이 되어 있었다.
가정폭력의 중요한 원인은 이혼가정과 함께 학제, 군입대 등에 따라 성장기에서 남녀가 떨어져서 생활하여 남녀의 문화나 생각이 소통되지 못한 것에서 온다고 본다.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개선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줄였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대학교처럼 남녀 공학을 하여야 한다.




0. 남성 상담원, 부자보호시설 마련

부녀 상담원이 있으면 남성 상담원도 있어야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된다. 구청 복지 부서에 남성 상담원도 설치하여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
남성의 가출은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식생활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노숙자 쉼터(=가출자 쉼터)의 역할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또 미혼모 보호시설은 6.25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과 그 자녀를 위하여 종교인을 중심으로 건립한 것으로 복지시설로서 지원을 받아왔다.
시설보호이며 세대주(남편없는 어머니)는 보호기간이 연장되기를 모두 희망하였다. ( 본인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모자보호시설 수용가구의 생활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 2월 )

아버지가 없는 모자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없는 부자보호시설도 만들어서 보호하여야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유기되어 고아원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부자보호시설은 기존의 고아원, 양로원 등의 시설을 전환하여 사용토록 한다.



0. 문제성인 예방,

문제 아동이 문제 성인이 된다.
결손가정 또는 법적으로 부모가 있어도 문제아나 가출아동이 있을 것이다.
학령기의 가출아동이나 문제아는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
학생수의 감소로 남게되는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문제아동을 수용하여 보호한다. 입소자의 결정은 당해 학교의 담임선생님과 학교장, 시군구청의 복지과장이 결정한다. 교사는 특수 교사를 투입한다.



0. 고아들은 고아원을 해체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별로 구분하여 학교에서 시설을 건립하여 보호


고아원을 해체하여 교실이 남게되는 학교나 여유부지에
초등교별, 중등교별, 고교별, 건립하여 수용보호하고 대학은 기숙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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