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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책 비젼을 듣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청와대를 옮긴다는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책 비젼을 듣고


청와대에 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안가가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어져 왔다.
청와대의 터는 이씨조선의 궁터에서 중요하고 일제치하에서는 조선 총독부의 자리였다고 들었다.
지난 7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책비젼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한다.
새 새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을 왜 현 대통령은 못하시는지 ?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식품안전이 중요하다면 임기동안 청와대를 부산으로 옮겨주도록 요청했다. 6.25때는 부산에 임시수도가 된 적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전 부산시청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청와대 만큼 훌륭하게 짓는다고 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 청와대가 와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제안자는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지만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중요한 위치이므로 대부분의 국정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숙소인 청와대는 집무실 가까이에 두고 보안을 삼엄하게 하여야 한다.
당 임기에서의 대통령의 집무실은 16곳 시도 중 당선된 대통령의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의 수에 비해 가장 많이 지지한 시도의 시청 또는 도청이 대통령 집무실이 되면 된다. 그리하면 고장난 비행기 증상은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사유인지 권력이 집중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너무 집중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1. 상기와 같이 한다면 서로 뜻이 합의된 지역(국민)에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대통령의 시도지사 임명권이 없어서 일어나는 행정 비효율 현상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사저가 서울에 집중 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예로써 정권 창출지가 부산인 김영삼 대통령의 예에서 그러하다. 아니고 부산이 행복의 도시로 되어있다고요 ?

2. 그리고 서울의 청와대는 리모델링하여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건물로 사용토록 한다.

즉 대통령의 정권창출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의 사저도 분산될 수 있으며 직업 공무원이 타성에 젖지 않고 고른 국정 경험을 하여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 지역감정도 훨씬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당해 지역의 국민들이나 식자층의 인사들이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라고요 ? 즉 좌경 폭력이 줄어 들 것이다.

기타 대통령 투표율 인상, 지역 균형 개발의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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