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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전체성을 확립하라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변호사가 따로 없군 !
제 목 :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정체성을 확립하라!


아래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시행이 되었으므로
그 사항을 당해 구청장(김문곤 금정구청장)께 “제안서 채택보고” 로써
또 보고를 하였다. 2건이다. 제안자의 승진과 관련해서이다 (심00부구청장께는 인사평정자료로써 기히 제출하였지만 )

1건은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이고
또 1건은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이다.
처음 행정을 접한 민선구청장(김문곤 구청장)이 중앙부서 공무원들의 나쁜(?) 버릇에 놀랐을 것이다. 중앙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과 달라서 대부분 권위적이라서 그러하다. 시대도 바뀌었고......
지방청에 정신무장이 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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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1997. 7/3, 1995. 10/ 25 제출>

O. 접수 : 세계화 추진 기획단 (세계화 12090 -71, 1996년 5월)
- 내용 : 귀하께서 우리 기획단에 제출하신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에 관한 민원은 동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원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정 경제원에 이첩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세계화 추진 기획단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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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회신이 없어서 1996년 5월 29일자로 다시 동 제안 내용을 쓰고 중앙에 보내면서 <추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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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방안 개선에 대한 제안을 1995. 10. 25일 제출한 이후 그 징수 방법을 재정경제원장관(교육세 : 국고)이 내무부 장관(지방세)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1995. 11. 22, 개정령을 공포하였으나 아직 본인이 제안한 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다시 제출하오니 (세계화 추진 위원회, 부산광역시)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회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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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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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 답변자 : 담당, 최종덕
- 문서번호 : 회계 45170-1278
- 시행일자 : 1996. 6. 11(5년)
- 수신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78,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안정은

- 제목 : *민원 사항에 대한 회신

- 내용
1. 귀하가 세계화추진 기획단에 송부하신 “지방세 부가 교육세 징수방안 개선 ”이 우리원에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 동 민원사항은 우리원에서 1995. 7. 24, 교육세 및 농특세 관련 국고 수납제도 개선안”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995. 11. 30 대통령령 제 14812호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교육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였고

2. 1995. 11. 22일 총리령 제 526호로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 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1996년 1월 1일부터 “양여금 및 농어촌 특별세 관련 국세의 처리지침”에 의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며 ----- <중간 생략>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양여금 및 농어촌 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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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아무리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령에 의해 제출한 정식 제안서가 아니고 지방청 공무원이 제출한 업무상의 제안 건의서라고 하여도 “민원” 이라니니........지방청의 공무원은 공무원도 아니란 말인가 ...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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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의 --<중간 생략> -- 부분에서 :
제안 건의서의 핵심은
시중은행에서 시군구청에 “ 교육세 부가(부과)부서에 영수필 통지서” 를 보내지 말자는 건의서인데
이미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도 답변은 “ 영수필 통지서 통보 생략 문제는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진할 계획” 이라고 엉터리로 답변하였다. (1996. 6. 11일자 답변)

왜 그리하는가 ? (엉터리로 답변을 하는가 ? )------- 그리해야 답답한 제안 건의자가 재방송을 하고 그리해야만 “성장효과” 가 증폭될테니 말이다. 그것이 지방청 머슴의 설움이다.

갑(지방청 머슴) : 저력(底力)을 보여주자고요 ?

제안자 : 누가 저력을 보여주는대요 ?

을(지방청 머슴) : 호호! 그래서 제안 건의자가 가자미(넙치)지요 . 왜 바보처럼 건의를 했나요 ?

병 : "고만 우라먹으라 "해라 !

정 : 올리버 /식용유 (?- 21세기)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정체성을 확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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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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