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 판매 - 내용 일부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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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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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89쪽 - 211쪽 >


마. 음용수

물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그러므로 물의 질(質)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요즈음의 어린이들이,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보다도 현저하게 안경을 많이 끼고 있다. 이 원인을 T.V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혹자는 우리의 수돗물이 원인이라고도 한다. 수돗물의 염소 소독용 약품을 말하는지 아니면 수돗물로 쓰고 있는 물에 여러 가지의 농약, 도시 공해 물질 등이 유입되어 그 성분이 눈을 나쁘게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T.V가 흔하지 않았던 때에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시력이 쉽게 나빠진다고 하였고 또 버스간 등 흔들리는 곳에서 책을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고도 하였는데 나의 경험으로는 둘 모두 타당성이 없는 말인 것 같다.
나의 6형제는 눈이 모두 밝았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께서도 눈이 나빴다는 말이 없었다.
어린 시절을 커오면서 T.V도 즐겨 보지 못했고, 수돗물도 먹지 못했다. 그러다가 막내 여동생이 커오면서 T.V를 유달리 즐겨 보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근？난시라 하였다. 6형제 중 1명이 안경을 쓴 셈이다.
나의 형제에서 현재까지 11명의 조카가 있는데 8명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이 나쁜 조카는 형부(언니의 남편)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 수술을 한 뒤 임신하여 낳은 조카이다. 아마 정관 수술 전 남아 있던 정자가 약물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조카들에게 T.V를 오래 보거나 가까이에서 보면 야단을 친다.
T.V를 처음 샀을 때 T.V에서 유명한 명화(名畵)를 방영하여 보고 나면, 골(머리)이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골은 시(視)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눈이 과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막연히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 원인이 물인 식품에서 오는지, T.V에서 오는지 우선 규명이 되어야 예방하는 방법이 생기고, 이 방법을 부모들에게 교육시켜 그들이 다시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다. 이미 커 버리면 늦은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벌써 안경을 끼고 온다지 않는가!
논자 본인이 자란 곳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앞에 범어사 수원지가 있어서 먹는 물은 수원지 사택에서 쓰는 물을 양동이에 이고 와 부뚜막에 묻어 둔 “물두지”에 부어 놓고 아껴서 썼다. 빨래와 방 걸래는 주위 논을 거쳐서 내려오는 도랑물을 썼다.
그러다가 마을 아래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들이 범어사 계곡의 좋은 물을 함께 먹겠다고 하여 간이 상수도 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아래 지역에서 오래 통장을 해오던 분이 간이 상수도 조합장을 맡아서 동민들은 시(市) 수도처럼 물값을 내고 먹고 써오고 있다.
논자는 조카가 커 오자 방이 모자라 분가하여 언니의 집 57)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때 가장 불편한 것이 물이었다. 먹을 물보다도 세수하고 빨래를 하면 부산의 수돗물이 지하수처럼 끈끈하여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다. 손을 비누로 씻으면 오히려 때가 올라 붙는 것 같았고, 또한 빨래를 씻어도 깨끗해 지지가 않고 흰 빨래는 누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10년 넘게 부산광역시 시(市) 수돗물을 먹고 써 오면서 요즈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비누 대신 샴프(머리 씻는 계면 활성제 비누), 바디 샴프(몸을 씻는 계면 활성제 비누)를 쓰고 있는 탓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다가 이전 내가 자란 집(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간이상수도의 물로 세수를 해보면 오히려 미끄러운 물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논자가 직장에서 “부산의 물이 남단에 자리하여 바닷물이 섞였음인지 물이 끈끈하다”고 하면 바로 듣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
먹을 때의 물은 느낄 수 없고, 내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므로 빨래도 하지 않고, 별로 물은 가까이 하지 않으며, 또 내가 자라온 환경과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또 “목욕탕의 물도 시 수도 물을 쓰는 수질과 간이 상수도의 물을 쓰는 수질이 틀리다”고 하면, “목욕탕의 물이 매끄러운 곳은 그 물 속에 양잿물을 넣기 때문이다” 고 하면서 말을 가로 막는다.
물에는 센물이 있고 단물이 있으며 지하수와 바닷물은 센물에 속한다. 센물에는 비누를 쓰면 엉키게 되므로 가정에서는 자연히 계면활성제 58)의 세제를 쓰게 된다. 계면 활성제의 사용은 수질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물이 결국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다에는 또 생선들이 있다.
바다는 자정(自淨) 작용이 있어서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 처리장만 많이 만들면 상관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기름진 식기구를 씻기 위하여 계면활성제
용 세재 (퐁퐁, 트리오, 자연퐁 등) 대신 밀가루로 쓰야만 물이 혹은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는지 신문, 웬만한 서적을 뒤져보아도 설명이 없고 기준이 없다.
다만 시중에 시판되는 세재에는 “이 상품은 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판매되는 것이 보일 뿐. 이들을 믿고 과용해도 되는 것인지.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논자 본인은 물에 대한 이러한 경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개의치 않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우선 물을 많이 접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이며, 또 내가 겪고 느끼고 있는 것을 시민들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부녀 복지 업무를 본 적이 있어 해마다 개최되는 여성대학 교육 과목(= 주부 교육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 보고자 하였으나 나서서 그에 대해 강의해 줄 강사를 찾을 수 가 없었다. 알고도 안하는지, 몰라서 안하는지, 알아도 못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물은 중요하므로 어떻게 하든지 양질의 물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먹고 있는 산수도 약수도 검사해 주어야 한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수돗물을 설령 시민들이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차 그 수질도 높여 가야 한다. 더러워진 물은 하수 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정수해서 바다에 흘러 보내면 그 뿐이다” 라고 손을 놓을 수만은 없는 일일 것이다. 삶의 질을 높여 가면서 수질 또한 당연히 높여 가야 한다.
또 물은 그 수원(水源)이 간이 상수원이든 부산광역시 수돗물이든 그 용도가 다양하다. 같은 물에 밥하고, 채소 씻고, 목욕도 하고 걸레도 씻는다.
먹기 위한 물과 밥 할 때와 국 끓일 때 넣는 물은 물의 수원(水源)이 좋은 물을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 본부가 택하여 시중에서 나오는 음용수(=생수)보다 싼 가격으로 내면 될 것이다.
부산 시민들이 쓰는 수돗물 중에도 수원이 좋은 물은 이미 알려져 있다. 보다 질 좋은 물을 먹겠다는 시민의 소망도 존중해 주어야 하겠다.
생활에 쫓기는 서민들이 주위 산에 있는 약수터의 물을 들고 와 먹는다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다음은 요즈음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음용수(먹는 물)에 대하여 대강 살펴 보았다.

① 제조원 : 주) 진로 종합 식품, “진로 석수” (충북 제 3호 : 1.8ℓ, 550원)
② 제조원 : 건영식품 주식회사, “가야” (경북 제 11호 : 2ℓ, 900원)
③ 제조원 : 농심, “제주 삼다수” (제주도 제 2호 : 2.0ℓ, 600원)



부산광역시에는 이미 상수도 사업 본부가 있고, 또 거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회계도 상수도 사업에만 쓰는 특별회계로써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수도 사업 본부가 선택한 질 좋은 수원을 다시 고도 정수 처리하여 "음용수(飮用水) 전용(專用) 수돗물"로 생산하여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의 식품 생산 책임자의 검사를 거쳐 품질 보증하여 판매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첫째, 시민(市民)이 먹을 물, 즉 마시고, 밥하고, 국 끓일 때 쓸 물은 고도 정수 처리하여 식품 생산 연구소의 식품 생산 책임자가 다시 최종 검사 후, 품질 보증하여 판매한다.
검사가 끝난 물은 인체에 무해하고 가벼운 재질로 만든 18ℓ(=1말)들이의 음용수통에 넣어 뚜껑을 닫고, 닫은 뚜껑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 상징표를 넣고 “ 부산 음용수 18ℓ- 0824(월,일)- 12345, 허솔희(許솔희)”를 넣은 띠 스티커를 음용수 뚜껑을 둘러서 봉(封)한다.
음용수 통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의 상징표와 식품 이름, 무게 및 들이, 월일, 식품 생산량, 식품 생산 책임자 이름(한자 이름)을 넣은 식품 생산 일련번호를 넣고, 출하 가격, 판매 가격, 유통 기한, 생산 일자를 넣은 상표의 스티커를 붙여서 동 식품 판매소에서 판매하면 되겠다. 물론 상표 1부는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5년간 보관한다.
음용수는 물 가격보다 용기 값이 비싸므로 시민들이 음용수 물통을 사서 이 물통을 가지고 동식품 판매소에 음용수를 사러오면 가져 온 음용수통을 받고 음용수를 판매한다.
동 식품 판매소에서는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가 인증한 음용수 통을 판매함과 동시에 바퀴 달린 운반 기구를 갖추어 두고 함께 팔아서 시민들이 무거운 음용수나 상자 단위로 파는 주류 등의 안전 식품을 좀 더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음용수의 용기는 부산광역시의 식품 생산 연구소가 제작 단가 5,000원 상당의 인체에 무해하고, 또 가벼운 18ℓ의 패트병으로 주문 제작하며 병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의 상징 표시를 넣는다.

둘째, 시민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산수 및 약수는 관할 지역 식품 검사원이 6개월에 한번씩 재 검사하여 검사한 사항을 붙여 두고 먹을 수 없는 산수 및 약수터는 폐쇄 조치하여야 하겠다. 또 검사한 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검사한 곳과 검사자의 성명, 검사 일자를 밝혀야 한다.(예: 000구청장, 식품 검사원 000, 1999. 8. 24 )

셋째, 각 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물은 현재 6개월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내 식품 검사원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공동 아파트에 들러 실질적으로 물탱크를 청소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겠다.

네째, 단독 주택이나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수돗물 혹은 간이 상수도물, 지하수 등의 수질 검사를 위하여 1399번 전화로 신청 해 올 때는 관내 식품 검사원은 일정한 검사료를 받고 검사해 주도록 한다. ( 1999년 10월, 부산광역시 보건 환경 연구원에는 수질 검사료 69, 000원을 받고 있음)
물론 검사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보건 환경 연구원이며 주민으로부터 수질 검사 신청을 받으면 관할 식품 검사원은 직접 방문하여, 물을 채취한 후, 검사료를 받고 부산광역시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서를 검사료 영수증과 함께 수질 검사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시(市) 수도의 수원이 좋다 하여도, 또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의 물이 좋다고 하여도 수도관이나 옥내 배관 등의 부패로 인하여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음용수(수돗물)의 판매는 음용수를 운반할 차량과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가 채용한 운전원, 음용수 운반원, 음용수통 세척 인력과 함께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소 특별 회계 여직원에 의하여 부산시내 동식품 판매소에 음용수를 직접 수송하면서 판매한다.
음용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 생산 연구소에 파견 근무하는 상수도 특별 회계 직원은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직 직원과 같이 같은 직급에서 2년 전보제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파견 발령하며 파견 근무로 인한 인사상, 승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동식품 판매소에 음용수를 인계할 때에는 출하 가격으로 인계하며, 음용수 대금을 받지 않고 인계한다.
음용수 판매 금액은 이튿날, 전일(前日) 판매한 음용수 판매 금액과 당일 수령하는 음료수 인수 내역을 기재한 “음용수 수령 및 판매 내역"을 함께 인수한다.
음용수를 운반할 차량 및 운전원은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안전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과 같이 차량 밖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상징 표시와 또 “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라고 표기하여야 하며, 또한 지정 운전원의 사진과 이름을 차체 밖에 붙여서 지정된 운전원이 지정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식품 생산 연구소의 근무 계약 기간인 5년과 동일하며,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운전원 및 음용수 운반원, 음용수통 세척 인력들은 음용수 식품 생산 책임자가 인력을 교체하도록 한다.
음용수의 출하 가격의 산정(算定)은 식품 생산 연구소의 음용수 식품 생산 책임자와 파견 근무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공무원(여, 지방행정 주사, 6급)이 함께 결정한다.
음식점과 학교 급식, 병원 식당 등 모든 식품 취급 업소에서는 먹는 물, 즉 밥하는 물, 국 끓이는 물 등은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판매하는 판매용 음용수를 쓰야 한다.
또 부산광역시에는 1998년 현재 221개의 행정 동사무소에 1,173,328 세대(가구) 59)가 살고 있다.
이들 중에서 시(市) 수도 물을 그대로 먹는 세대도 있을 것이며 또 주위 산의 산수(山水)나 약수(藥水)를 먹는 물로 쓰는 세대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의 전세대의 1/3세대가 일주일에 1통(18ℓx 1개) 혹은 2통(18ℓx 2개) 혹은 3통(18ℓx 3개)을 먹는다고 가정(假定)하여 거기에 종사할 인력과 공무원, 필요한 유통 차량을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또 음용수를 운반할 차량에 대한 매월의 비용 계산은 5톤 화물차(트럭)의 내구 연한을 7년으로 하는 차량, 221대를 은행의 부채(빚)로써 우선 구입하여 7년 내에는 차량 구입비 부채 전액을 전액 상환한다(=갚는다).
부채 상환 방법은 부채에 대한 매월 이자의 지급과 함께 7년 동안, 달마다 음용수의 판매 대금에서 분할하여 상환하되 음용수 판매 결과 생기는 생산 차익 ( 음용수를 판 대금 - 음용수 판매에 따른 제 인력비 및 제 비용)은 차량의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부채 상환 후에는 음용수 운송비에 보태어 지출한다.
또 내구 연한이 7년인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7년 후에는 감가 상각되어 “0”이 된다고 보고 매월 음용수 판매 대금에서 감가 상각비를 계상(計上: 미리 포함시켜 계산함)하여 출하 가격을 산정하며, 이 감가 상각비는 별도 계정 (음용수 운반 차량 감가 상각비 계정)에 저축하였다가 7년이 끝나면 음용수 운반 차량 재 구입비(교체비)에 충당한다.

단 7년 후의 차량 가격은 현 차량 가격에서 10% 인상한다고 가정하고 10% 더 가산하여 감가 상각 한다. 즉

차량 구입 금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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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6,000,000원 (5톤 화물차 1대 가격) × 221대 = 5,746,000,000 원

차량 구입비에 대한 7년간의 월 대출 이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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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746,000,000원 × (연 대출이자 13% 예상) ÷ 12개월 ≒ 62,248,340 원

운송 중인 차량에 대한 월 감가 상각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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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 0.1A)÷ (84개월 = 7년) ⇒ (5,746,000,000원 + 574,600,000원) ÷ 84개월 ≒ 75,245,240 원

생산한 음용수를 운반할 차량은 5톤 화물차 221대를 구입하여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는 *부산광역시 명장 정수장의 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인력비로는 운전원(남) 221명, 음용수 운반원 인력(남) 221명, 음용수 통 세척 인력 30명, 식품 생산 연구소 음용수 식품 생산 책임자 1명, 상수도 특별 회계 직원 235명의 임금이 음용수 판매 대금에서 지출될 것이므로 음용수의 출하가격에 포함되었으며 기타 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비와 차량을 매일 저녁 주차시킬 주차비, 포장비도 포함시켰다.
음용수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차량 운행 횟수를 늘리면 될 것이나 동시에 음용수 운반 인력이나 음용수 통 세척 인력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의 증원에 따른 출하 가격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음용수의 가격은 시민이 많이 먹을수록 낮아지게 된다. 상기표의 예시(例示)에서는 투자된 차량과 또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등으로 최소한 음용수는 전 세대의 1/3세대가 일주일에 1통의 음용수는 먹어야만 된다.
또 투자된 차량과 운전원, 음용수 운반 인력으로는 전세대의 1/3세대가 일주일에 3통의 음용수를 최대한 먹을 수 있다.
출하 가격의 산정은 투자된 차량 및 인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세대가 음용수를 먹는다고 가정하여 800원으로 산정(算定)하면 매월 음용수의 생산 차익은 최소 +22,418,250원과 최고 +2,704,322,250원의 금액이 남게 된다.
음용수의 판매가격은 출하가격에서 10%를 합한 880원에서 20원을 합하여 900원으로 한다. 음용수의 판매 수익은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소의 인력개발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동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할 음용수 판매에 따른 보충 인력의 보수 등에 충당한다.
음용수 출하가격 산정, 생산 차익의 규모 등은 매월 월보 보고 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그 사본을 상수도 사업본부에 제출하므로 그 의견(출하가격과 생산 차익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의견 등)은 이후 출하 가격 산정 시 참고토록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본부는 음용수의 수원(水源)이
이전의 시수도를 고도 정수처리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원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수관리를 위해서 음용수 지킴이를 원수가 있는 물줄기에 근무시켜 사시사철 감시토록 해야 한다. 음용수 지킴이는 신규 임용하는 남성 공무원을 지정 차량과 함께 주어 일정기간 근무시키도록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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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명장 정수장------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정수장으로서 그 수원(水源)은 회동 수원지 물로서 수원이 비교적 좋다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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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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